금감원, 외담대 제도개선 TF 연말가지 운영 상환청구권 단계적 폐지, 상생결제론 활성화도 외담대 거래구조. 금융감독원 제공.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시중은행들과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외담대)’ 위험성을 해소하는 방안을 연말까지 논의해 내년 상반기 중 시행하기로 했다. 홈플러스 사태로 불거진 문제들을 풀어나가겠단 취지다. 22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1일 박충현 금감원 은행 담당 부원장보 주재로 열린 은행권 외담대 제도개선을 위한 간담회에서 외담대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후 같은 달 17일 주요 시중은행, 은행연합회, 금융결제원이 참여한 태스크포스(TF)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고 TF는 12월까지 3개월 간 운영된다. 금감원은 이후 관련 세칙·약정서 개정 및 전산개발 등을 완료하고, 개선 방안들은 되도록 내년 상반기 시행할 계획이다. 개선 과제는 크게 3가지다. 우선 외상매출채권 및 외담대 ‘정산주기를 60일 이내로 단축’하는 방안이다. 현재는 은행들이 외...

금융당국이 기존 90일이었던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의 정산 주기를 60일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함에 따라 연 이자비용이 최대 117조원 경감될 전망입니다.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외담대 이용 기업의 이자 경감은 연간 최대 420억원이 예상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22일) '외담대 담보대출 제도 개선을 위한 TF 운영 계획' 자료를 통해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3개월 동안 주요 국내은행, 은행연합회, 금융결제원과 함께 외담대 제도의 문제점 해결을 위한 논의 방침을 밝혔습니다. 외상매출채권 결제 제도는 기업 간 결제 체계 안정성을 보장하고 어음 부도시 발생 가능한 연쇄부도 등 어음 폐해를 줄이는 데 기여하며, 외담대 또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납품대금을 조기 현금화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자금 조달 수단으로 유동성 지원에 일조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외담대는 일반 대출과 달리 이미 발생한 매출에 대한 선정산 성격의 단기 결제성 금융임에도 정산 주기를 단기로 운영하지 않거나 은행별 ...

-정산주기 90일 → 60일 단축 -대기업 부도위험을 중소기업이 떠안는 '상환청구권' 폐지 -내년 상반기 중 제도개선 외상매출채권 구조 금융감독원이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외담대) 제도 전반을 손질한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 부담을 덜고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정산주기를 단축하고 상환청구권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감원은 은행권, 은행연합회, 금융결제원 등과 함께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연말까지 세부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외담대는 구매기업(통상 대기업)과 거래하는 판매기업들(통상 중소기업)이 구매기업에서 받기로 한 돈(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은행에서 빌린 돈을 말한다. 구매기업은 납품대금을 판매기업 대신 은행에 보내 대출금을 상환한다. 중소기업이 납품대금을 조기 현금화할 수 있는 대표적 자금조달 수단으로 활용됐다. 그러나 최근 홈플러스 사태 당시 홈플러스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외담대를 받았던 220개 중소기...

연말까지 세부안 마련…2026년 상반기 시행 예고 정산주기 90→60일 단축…상환청구권 축소·매출채권보험 활성화 외담대 이용기업 이자비용 연 최대 420억원 절감 기대 금융감독원이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외담대) 정산주기를 단축하고 상환 청구권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TF를 구성해 제도개선에 나선다. ⓒ데일리안 AI 삽화 이미지 [데일리안 = 손지연 기자] 금융감독원이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외담대) 정산주기를 단축하고 상환 청구권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제도개선에 나선다. 정산 주기 단축에 따라 이용 기업은 연간 최대 420억의 이자비용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은 22일 외담대 제도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단기 결제성 금융의 성격에 맞춰 정산(만기) 주기를 60일 이내로 단축하고, 구매기업 부도위험이 판매기업으로 전가되는 상환청구권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이 핵심이다. 금감원은 연말까지 세부안을 확정한 뒤 관련 세칙·약정서 개...

금융감독원. 경향신문 자료사진 금융당국이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외담대)’의 상환청구권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금융감독원은 22일 “외담대 제도 개선을 위한 TF(태스크포스)를 오는 12월까지 운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외담대는 기업 간 거래에서 발생한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실행되는 대출이다. 판매기업이 구매기업에 물품을 납품하면 구매기업은 외상매출채권을 발행하고, 판매기업은 이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구조다. 납품 대금이자 대출금은 구매기업이 은행에 갚는다. 지난해 은행권이 취급한 외담대 59조5000억원 중 97.2%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몫이었다. 빠른 자금 조달이 필요한 판매기업은 외담대를 통해 물품 대금을 미리 현금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외담대는 이미 발생한 매출을 ‘선 정산’하는 단기 결제성 금융이지만 정산 주기가 길거나 은행별로 취급조건이 다르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금감원은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국내 주요 은행 ...

홈플러스 사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회원들이 지난 6월2일 오전 서울 송파구 홈플러스 잠실점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잠실점·자영점 폐점을 반대하고 있다./사진=뉴스1 신웅수 기자 금융감독원이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외담대) 정산주기를 기존보다 30일 단축하는 등 외담대 제도를 전반적으로 손질한다. 금감원은 은행권, 은행연합회, 금융결제원 등과 함께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연말까지 세부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외담대는 구매기업(통상 대기업)과 거래하는 판매기업들(통상 중소기업)이 구매기업에서 받기로 한 돈(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은행에서 빌린 돈이다. 구매기업은 납품대금을 판매기업 대신 은행에 보내 대출금을 상환한다. 중소기업이 납품대금을 조기 현금화할 수 있는 대표적 자금조달 수단으로 활용됐다. 하지만 최근 홈플러스 사태 당시 홈플러스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외담대를 받았던 220개 중소기업에 대금 정산이 일부 지연되는 상황이 ...

홈플러스 외담대 상환문제로 사회적 관심 부도위험 판매기업에 옮지 않도록 조치 정산주기 90→60일 단축, 상환청구권 폐지 금감원 "이르면 내년 상반기 시행 목표" 금융감독원은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외담대)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연말까지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정산주기(만기)를 현 90일에서 60일로 줄이는 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외담대 중 상환청구권이 있는 상품은 구매기업 부도위험이 판매기업에 전이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상환청구권은 은행이 외상매출채권 정산기일에 구매기업(주로 대기업)이 갚지 않으면 대출 받은 판매기업(주로 중소기업)에 갚으라고 청구하는 권리다. 홈플러스를 예로 들면 외담대는 채무로 잡히고 제조사에는 채권으로 잡힌다. 제조사가 이 채권을 담보로 금융기관서 대출을 받기도 한다. 홈플러스에 문제가 생겨 정산기일에 갚지 못하면 금융권으로서는 제조사에 갚으라고 요구할 수밖에 없게 돼 문제가 됐다. 금감원...

금감원, 외담대 제도개선 TF…정산주기 90일→60일 단축 검토 상환청구권 단계적 폐지·매출채권보험 활성화로 위험 분산 상생결제론 확대·2·3차 협력업체 지원 강화…하도급 금융구조 개선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금융당국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외담대) 제도 전반의 구조 개선에 나선다. 단기결제성 금융이라는 본래 성격에 맞게 정산주기를 단축하고, 구매기업 부도위험이 판매기업으로 전이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상환청구권의 단계적 폐지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자료=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은 22일 은행권·은행연합회·금융결제원 등과 함께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제도개선 TF’를 구성해 연말까지 세부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선 작업은 지난 1일 열린 은행권 간담회에서 외담대 제도의 불합리한 운영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이면서 본격화됐다. 외담대는 기업 간 거래에서 구매기업이 발행한 외상매출채권을 판매기업이 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