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모(49)씨는 2023년 초 연 5% 금리로 8억원을 빌려 서울 마포구에서 84㎡ 아파트를 15억원에 사들였다. 원리금을 갚아 나가 현재 남은 대출금은 7억5000만원 정도다. 현재 대출 금리가 연 3%대 후반인 점을 고려하면 대출 갈아타기를 하면, 한 달 약 62만원 정도 이자 부담을 덜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정부가 15일 내놓은 부동산 대책에 따라 서울 전역이 규제 지역으로 묶여 담보인정비율(LTV)이 70%에서 40%로 낮아졌고, 아파트 시가에 따라 대출액 제한이 생겼기 때문이다. 은행들은 대출 갈아타기가 형식적으로는 신규 대출로 분류돼 대출 한도가 확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10·15 부동산 대책으로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해 이자를 낮추려던 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2023년 서민의 금리 부담을 줄이겠다며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내놨다. 하지만 이번 대책으로 실제로 새로 대출을 받는 게 아닌데도 대출 한도...

주담대 대환대출까지 LTV 규제...'서민 이자 부담 완화' 정부 기조 배치 비판 ◆…16일부터 15억원 이상 주택은 주담대 한도가 4억원,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각각 줄어든다. 정부가 부동산시장 안정 대책으로 LTV 규제 대상 확대를 발표하면서 '서민 이자 부담 완화'라는 정부 기조와 배치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시내 시중은행에 붙어 있는 주택담보대출 상품 현수막.［사진=연합뉴스 제공］ 금융당국이 앞서 10·15 부동산 대책에 따른 대출 규제 방안으로 기존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다른 대출로 갈아탈 때 이용하는 '대환대출'까지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높은 금리의 기존 대출을 갚고 더 낮은 금리로 갈아타려는 차주들이 이번 규제에 막히면서, '서민 이자 부담 완화'라는 정부 기조와 정면 배치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환대출도 LTV ...

주담대 대환대출도 LTV 규제 대출 갈아타기 사실상 막혀 시내의 한 은행 입구에 대출 안내문이 붙어있다.연합뉴스 금융당국이 10·15 부동산정책에서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다른 대출 상품으로 갈아탈 때 이용하는 ‘대환 대출’도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더 낮은 금리로 ‘대출 갈아타기’가 막히면서 정부의 이자 부담 완화 정책에 역행한다는 비판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담대 대환대출도 LTV 규제 대상에 포함되냐’는 질문에 금융위는 “대환 대출은 새로운 금융회사에서 취급되는 신규대출이기 때문에 금융회사는 대환 시점에 각 업권별 감독규정에 따라 LTV를 재산정하고 있다”고 답했다. 기존 대출을 갚고, 이자가 더 낮은 대출상품으로 옮겨가는 경우에도 LTV 규제 대상이 돼 ‘대출 갈아타기’가 막히는 것이다. 서울 전 지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새로 묶이면서, 해당...

기업대출로 자금 이동… 하반기 들어 7조8000억 급증 무수익여신 12조4500억원 돌파… 中企대출이 60% 차지 [연합뉴스] 은행권이 중소기업 중심으로 자금 공급을 확대하고 있지만, 부작용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원금 회수가 어려운 '깡통대출'(무수익여신)의 상당수가 중소기업 대출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계 대신 기업으로' 옮겨진 은행 자금이 오히려 새로운 리스크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1일 은행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중소기업 대출 잔액은 671조876억원으로 전월 대비 2조1254억원 증가했다. 지난 6월 말과 비교하면 한 분기 만에 7조8000억원이나 늘어났다. 상반기 5대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증가액인 1조8578억원의 4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2분기 기준 중소기업대출 잔액은 664조7301억원으로 지난해 말 662조2900억원보다 2조5011억원(0.4%) 증가했다. 그중 중소기업 대출에서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