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편익도 고려해야…장기적으론 시장지배적 행위로 전환" 공정위, 플랫폼 전방위 제재 (PG) [홍소영 제작] 일러스트 (세종=연합뉴스) 송정은 기자 = 온라인 플랫폼의 갑질을 사후 규제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특정이 어렵다는 점과 소비자 편익을 고려해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제언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조성익 선임연구위원은 22일 발표한 '온라인 플랫폼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규제 개선 방향'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근 플랫폼에 관한 사전규제, 자율규제 논의가 많은 가운데 조 연구위원은 어떤 규제 방식을 운용하든 기존의 공정거래법상 사후 규제의 효과성을 높이는 방안도 매우 중요하다고 봤다. 문제는 전통적 회사에 적용하던 사후 규제가 온라인 플랫폼에는 꼭 맞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갑질 기업을 다루는 대표적인 사후 규제 중 하나는 공정거래법의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다. 이는 거래상 지위를 가진 사업자(갑)가 거래상대방(을)에게 불공정한 거래조건을 강제해 부당하게 거래 상...

플랫폼 특성상 피해 및 피해자 일일이 특정하기 어려워…피해자 특정 부담 줄여야 불공정거래행위가 오히려 소비자 등 다른 이해당사자에 편익 초래하기도…효율성 증진 가능성도 살펴야 KDI 세종청사. KDI 제공 온라인 플랫폼이 플랫폼에 입점한 이용사업자들에 벌이는 '갑질'을 기존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규제로 규율하기 어려우므로,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제안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는 22일 발표한 KDI 포커스 '온라인 플랫폼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규제 개선 방향'에서 플랫폼 사업 고유 특성 자체가 플랫폼 이용사업자를 더 쉽게 착취할 수 있으면서도 이용자 편익은 획기적으로 증진하는 원천이기 때문에 효율성을 감안하면 단순히 강력한 규제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KDI 조성익 선임연구위원은 대표적인 사후적 착취 남용행위 규제인 공정거래법상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규제를 온라인 플랫폼에 적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로 크게 두 가지를 들었다. 우선 ...

'온라인플랫폼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규제개선 방향' "플랫폼 산업, 기존 제재 절차 적용하기엔 양태 달라" "착취 가능성만 고려해 규제시 긍정적 효익까지 훼손"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사진은 지난달 1일 중소상인·자영업자·노동자·시민사회단체의 연대체인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촉구 공동행동이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민생 죽이는 플랫폼 갑질 더 이상 못 참는다, 이재명 대통령은 온플법 제정 약속하라!' 기자회견을 열고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는 모습. 2025.09.01. xconfind@newsis.com [세종=뉴시스]박광온 기자 = 온라인 플랫폼의 이른바 '갑질' 행위를 규율할 때 피해자(입점업체)를 일일이 특정하도록 요구하는 현행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규제가 플랫폼 특성과 맞지 않는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특히 플랫폼 거래는 피해자와 가해자 관계가 단순하지 않고, 일부 이용자에게는 효율성을 높이는 효과도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이를 반영한 새로운 규제 ...

‘온라인 플랫폼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규제 개선 방향’ 피해기업 특정 어려워…플랫폼 현실과 부합 거래 질서 영향 파악…효율성 효과 검토 필요 서울 시내의 음식점 앞에 배달플랫폼 업체 스티커가 붙어 있다.ⓒ뉴시스 [데일리안 = 김지현 기자] 최근 온라인 플랫폼 ‘갑(甲)질’ 행위가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규율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일반 규칙의 제·개정자로서 플랫폼 지위가 절대적인 측면이 있는 만큼, 장기적으로 거래조건 변경 능력을 통해 입증하는 제도를 정비하고, 착취 남용행위를 포함하는 것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22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 같은 내용의 ‘온라인 플랫폼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규제 개선 방향(KDI 포커스)’을 발표했다. 조성익 선임연구위원은 “온라인 플랫폼은 전통기업이 확보하기 어려운 소비자 데이터도 얻을 수 있다. 소비자들이 어떤 상품을 검색하는지, 어느 제품과 비교했는지, 최종적으로 어떤 제품을 선택했는...

[공정위, 플랫폼 전방위 제재 (사진=연합뉴스)] 라인 플랫폼의 갑질을 사후 규제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특정이 어렵다는 점과 소비자 편익을 고려해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제언이 나왔습니다. 조성익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22일 발표한 '온라인 플랫폼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규제 개선 방향'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최근 플랫폼에 관한 사전규제, 자율규제 논의가 많은 가운데 조 연구위원은 어떤 규제 방식을 운용하든 기존의 공정거래법상 사후 규제의 효과성을 높이는 방안도 매우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문제는 전통적 회사에 적용하던 사후 규제가 온라인 플랫폼에는 꼭 맞지는 않는다는 점으로, 갑질 기업을 다루는 대표적인 사후 규제 중 하나는 공정거래법의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입니다. 이는 거래상 지위를 가진 사업자(갑)가 거래상대방(을)에게 불공정한 거래조건을 강제해 부당하게 거래 상대방의 이익을 착취하는 것을 말하며,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가 성립하려면 을이 정확히 누구인지,...

플랫폼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규제 개선 보고서 "현 규제, 광범위한 피해현실 제대로 반영 못해" "피해사실 일일이 특정하는 부담 덜어줘야" 조성익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이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온라인 플랫폼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규제 개선 방향' 보고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KDI 제공 [파이낸셜뉴스] 현실과 동떨어진 온라인 플랫폼의 '갑질' 규제 체계를 급변하는 거래·소비 환경에 맞춰 실효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국책 연구기관의 제언이 나왔다. 전통적인 '갑' 기업에 염두한 규율이 복잡한 플랫폼 사업 형태와 패턴과 맞지 않고 효과적인 규제를 하지 못한다는 이유에서다.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새로운 규제와 소비자, 중소기업·소상공인 보호 방안을 찾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정책에 어떻게 반영될 지 주목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2일 발표한 '온라인 플랫폼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규제 개선 방향' 보고서에서 "현행 규제와 법원 판례는 피해를 본 '을'이 구체적인 피해...

클립아트코리아 갑질을 규제하는 현행법 체계가 온라인 플랫폼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국책연구기관 분석이 나왔다. 온라인 플랫폼의 갑질을 사후 규제할 때 피해자를 일일이 특정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2일 발표한 ‘온라인 플랫폼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규제 개선 방향’(조성익 선임연구위원) 보고서를 보면, 보고서는 최근 온라인 플랫폼 사전규제·자율규제 등 입법 논의와 관련해 어떤 규제 방식을 도입하든 기존 공정거래법상 사후규제의 효과성을 높이는 방안이 매우 중요하다고 짚었다. 보고서는 “사후규제에서도 전통적인 ‘갑’ 기업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기존 규율 방식이 온라인 플랫폼과 잘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분석했다. 거래상 지위를 가진 사업자(갑)가 거래 상대방(을)에게 불공정한 거래조건을 강제해 부당하게 거래 상대방의 이익을 착취하는 행위를 일컫는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규제가 대표적인 현행 공정거래법...

"소비자 편익 등 효율성 증진 효과도 함께 고려해야" 장기적으로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으로 규율 전환 제언 조성익 KDI 산업·시장정책연구부 선임연구위원이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KDI 제공) 2025.10.22/뉴스1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온라인 플랫폼의 '갑질' 행위를 규제할 때 다수의 입점업체가 유사한 피해를 본 공통된 사정이 인정된다면, 피해자를 일일이 특정하지 않아도 제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국책 연구기관의 제언이 나왔다. 플랫폼의 행위가 일부 입점업체에 불리하더라도 소비자 등 다른 이용자에게 혜택을 주는 '효율성 증진 효과'가 있다면 이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분석도 함께 나왔다. 조성익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22일 '온라인 플랫폼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규제 개선 방향'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조 선임연구위원은 온라인 플랫폼의 갑질 행위를 현행 공정거래법의 '거래상지위 남용' 규제로 다루는 데 한계가...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로고. 온라인 플랫폼의 횡포는 갑을 관계가 아니라 플랫폼의 독과점적 지위에서 비롯되는 특수성이 있는 만큼 플랫폼 규제 방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제안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2일 ‘온라인 플랫폼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규제 개선 방향’ 보고서에서 “기존의 공정거래법상 사후 규제의 효과성을 높이는 방안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갑질 기업을 다루는 대표적인 사후 규제 중 하나는 공정거래법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규제다. 이는 거래상 지위를 가진 사업자(갑)가 거래 상대방(을)에게 불공정한 거래조건을 강제해 부당하게 거래 상대방의 이익을 착취하는 것을 막는 제도다.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가 성립하려면 을이 정확히 누구인지, 을의 피해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확인돼야 한다. 그러나 특정한 거래 상대방이 있는 전통적 기업과 달리 온라인 플랫폼은 입점 업체가 수만 개에 달해 피해자 특정이 어렵다는 맹점이 있다. 보고서를 작성...

조성익 KDI 선임연구위원이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온라인 플랫폼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규제 개선 방향' 보고서를 브리핑하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의 갑질을 사후 규제하는 경우 피해자 특정이 어려우며 소비자의 편익을 고려해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제언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조성익 선임연구위원은 22일 발표한 '온라인 플랫폼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규제 개선 방향'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근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다양한 규제 방법이 논의되고 있지만, 전통적인 회사에 적용하던 사후 규제는 플랫폼 기업의 특성과 맞지 않는다는 점이 지적돼왔다. 예를 들어 갑질 기업을 공정거래법의 거래상 지위 남용으로 제재할 경우 '을'이 정확히 누구인지, 을이 입은 피해가 구체적으로 특정돼야 한다. 그러나 플랫폼 기업은 입점 업체가 수만개에 달하기 때문에 피해자 특정이 어려워진다. 조 연구위원은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규제 과정에서 을을 특정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플랫폼 거래의 현실을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