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이나 전자상거래 등 온라인 플랫폼의 이른바 ‘갑질’을 효과적으로 규제하려면, 현행 규제 틀을 크게 손 볼 필요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조성익 연구위원은 오늘(22일) 발표된 ‘온라인 플랫폼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규제 개선 방향’에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새로운 규제 필요성에 대해 분석했습니다. 보고서는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행위의 양태나 효과가 기존 전통기업들의 이른바 ‘갑질’과 다르고, 공정거래법상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규제를 온라인 플랫폼에 적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이 있다며 규제 개선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기존 규제를 온라인 플랫폼에 적용할 때, 피해 기업을 특정하는 문제, 그리고 플랫폼과 사업자 간 착취 행위가 발생했더라도 이용자가 효율성 증진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경제적 효과에 대응이 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먼저, 보고서는 “온라인 플랫폼의 남용행위에선 피해자가 소수로 한정되지 않고 불특정 ...

플랫폼 특성상 피해 및 피해자 일일이 특정하기 어려워…피해자 특정 부담 줄여야 불공정거래행위가 오히려 소비자 등 다른 이해당사자에 편익 초래하기도…효율성 증진 가능성도 살펴야 KDI 세종청사. KDI 제공 온라인 플랫폼이 플랫폼에 입점한 이용사업자들에 벌이는 '갑질'을 기존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규제로 규율하기 어려우므로,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제안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는 22일 발표한 KDI 포커스 '온라인 플랫폼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규제 개선 방향'에서 플랫폼 사업 고유 특성 자체가 플랫폼 이용사업자를 더 쉽게 착취할 수 있으면서도 이용자 편익은 획기적으로 증진하는 원천이기 때문에 효율성을 감안하면 단순히 강력한 규제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KDI 조성익 선임연구위원은 대표적인 사후적 착취 남용행위 규제인 공정거래법상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규제를 온라인 플랫폼에 적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로 크게 두 가지를 들었다. 우선 ...

'온라인플랫폼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규제개선 방향' "플랫폼 산업, 기존 제재 절차 적용하기엔 양태 달라" "착취 가능성만 고려해 규제시 긍정적 효익까지 훼손"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사진은 지난달 1일 중소상인·자영업자·노동자·시민사회단체의 연대체인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촉구 공동행동이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민생 죽이는 플랫폼 갑질 더 이상 못 참는다, 이재명 대통령은 온플법 제정 약속하라!' 기자회견을 열고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는 모습. 2025.09.01. xconfind@newsis.com [세종=뉴시스]박광온 기자 = 온라인 플랫폼의 이른바 '갑질' 행위를 규율할 때 피해자(입점업체)를 일일이 특정하도록 요구하는 현행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규제가 플랫폼 특성과 맞지 않는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특히 플랫폼 거래는 피해자와 가해자 관계가 단순하지 않고, 일부 이용자에게는 효율성을 높이는 효과도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이를 반영한 새로운 규제 ...

‘온라인 플랫폼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규제 개선 방향’ 피해기업 특정 어려워…플랫폼 현실과 부합 거래 질서 영향 파악…효율성 효과 검토 필요 서울 시내의 음식점 앞에 배달플랫폼 업체 스티커가 붙어 있다.ⓒ뉴시스 [데일리안 = 김지현 기자] 최근 온라인 플랫폼 ‘갑(甲)질’ 행위가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규율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일반 규칙의 제·개정자로서 플랫폼 지위가 절대적인 측면이 있는 만큼, 장기적으로 거래조건 변경 능력을 통해 입증하는 제도를 정비하고, 착취 남용행위를 포함하는 것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22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 같은 내용의 ‘온라인 플랫폼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규제 개선 방향(KDI 포커스)’을 발표했다. 조성익 선임연구위원은 “온라인 플랫폼은 전통기업이 확보하기 어려운 소비자 데이터도 얻을 수 있다. 소비자들이 어떤 상품을 검색하는지, 어느 제품과 비교했는지, 최종적으로 어떤 제품을 선택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