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규제지역 LTV 70→40%로 줄어 ‘대출 갈아타기’ 막혀 원금상환 부담 금융당국이 ‘10·15 부동산정책’에 따라 기존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다른 상품으로 갈아타는 경우도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더 낮은 금리로 대출을 갈아탈 수 있는 차주의 선택권이 제한되는 셈이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위원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담대 대환대출도 LTV 규제 대상에 포함되냐’는 질문에 금융위는 “대환대출은 새로운 금융회사에서 취급되는 신규대출이기 때문에 금융회사는 대환 시점에 각 업권별 감독규정에 따라 LTV를 재산정하고 있다”고 답했다. 차주가 기존 대출을 갚고 이자가 더 낮은 대출상품으로 옮겨가는 경우에도 LTV 규제 대상이 된다는 뜻이다. ‘대출 갈아타기’가 어려워진 것이다. 앞서 ‘10·15 부동산정책’에 따라 서울 전 지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규제 지역으로 새로 묶였다. 새로 규제 지역에 포함된 지역은 LTV...

[앵커]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일주일이 지났지만, 현장은 여전히 혼란스럽습니다. 특히 잔금대출과 전세금 반환대출 등 민감한 대출들의 새 규제 적용 시점을 둘러싸고 혼선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정보윤 기자, 특히 전세금 반환대출은 집주인들이 규제 때문에 못 받으면 세입자 피해까지도 이어지는 건데, 어떤 혼란이 생긴 겁니까? [기자] 이런 혼란이 발생하게 된 건 새로 규제지역에 묶인 지역은 전세퇴거자금대출 담보인정비율(LTV)이 70%에서 40%로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금융당국이 6·27 대책의 경과규정 적용 여부 등 세부지침을 내놓지 않아 실제 대출창구에선 보수적으로 새 기준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당국은 기존 경과규정인 LTV 70%를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라 혼란은 곧 수그러들 것으로 보이는데요. 금융위원회는 "세입자 보호 차원에서 전세퇴거자금대출은 경과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맞을 것"이라며 "은행권과 협의해 세부지침을 명확히 하는 방안을...

더 낮은 금리로 갈아타는 대환대출이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으로 막힐 것으로 보입니다. 서민·실수요자의 이자 부담을 키운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오늘(22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위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금융당국은 대환대출도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주담대 대환대출도 LTV 규제 대상에 포함되냐'는 질문에 "대환 대출은 새로운 금융회사에서 취급되는 신규대출이기 때문에 금융회사는 대환 시점에 각 업권별 감독규정에 따라 LTV를 재산정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서울과 경기 12곳 등 규제지역으로 묶인 곳에서 기존 대출을 갚고 이자가 더 낮은 대출상품으로 옮겨가는 경우에도 더 강화된 LTV 규제(70%→40%)가 적용되면서 대출 갈아타기가 막힌 셈입니다. 차주가 더 낮은 금리로 대환 대출을 받으려면 LTV40% 제한에 맞춰 기존 원금을 갚아야 합니다. 규제 전 서울에서 10억 원 아파트를 구입할 때 LTV 70%를 꽉 채워 7억 원...

대환대출도 LTV 규제 대상…70%→40%로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15일 오후 서울 남산에서 성동구와 광진구 일대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정부가 6·27 대출 규제과 9·7공급대책에 이어 발표한 추가 대책은 기존 규제지역인 강남3구·용산구를 포함한 서울 25개 구 전역과 한강 이남의 경기도 12곳 등 총 27곳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 등 '삼중 규제지역'으로 묶고 금융규제까지 강화하는 내용이다. 2025.10.15. ks@newsis.com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갈아타기(대환)'가 다시 막히게 됐다. 서울 전역을 비롯해 경기 지역 12곳이 추가 규제지역으로 묶이면서 해당지역 차주가 대환대출을 받으려면 신규 대출 규제를 적용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규제 전 주담대를 받은 차주들은 갈아타기를 하려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70%에서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