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증명서, 개인 및 기관에 전송하도록 제도 개선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금융당국이 법원 개인회생·파산 신청 시 제출해야하는 부채증명서를 마이데이터 인프라를 활용해 간편하게 받을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22일 금융위원회는 ‘마이데이터 인프라를 활용한 개인회생·파산 신청 절차 간소화’를 위한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했다. 앞서 7월 소상공인 금융애로 해소를 위한 간담회에서 “생업에 바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서민·소상공인들이 개인회생·파산을 신청할 때 여러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해 일일이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는 애로사항이 제기된 바 있다. 이날 회의는 현장 간담회에 따른 후속조치다. 회의 참석자들은 법원 개인회생·파산 신청시 마이데이터 인프라를 통한 부채증명서 제출 간소화 방안을 논의했다. 현재는 개인이 법원 개인회생·파산 신청시 필요한 부채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다수의 채권자(금융회사 등)를 일일이 방문해 시간과 비용이 들고 법원의 검토에도 시간이 소요된...

금융위, 개인회생·파산 신청 간소화 위한 TF 회의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모습. 2025.9.8/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내년부터 마이데이터 인프라를 활용해 개인회생·파산 신청 절차가 간소화된다. 그간 서민·소상공인이 개인회생·파산을 신청할 때 여러 금융사를 직접 방문했어야 했지만, 앞으로는 이런 불편이 줄어든다. 금융위원회는 22일 '마이데이터 인프라를 활용한 개인회생·파산 신청 간소화를 위한 TF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8일 소상공인 금융애로 해소를 위한 간담회에서 "서민·소상공인들이 개인회생·파산을 신청할 때 여러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해 일일이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는 애로사항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현재는 개인이 법원 개인회생·파산 신청 시 필요한 부채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다수의 채권자(금융회사 등)를 일일이 방문해 시간과 비용이 크게 소요된다. 법원의 검토에도 시간이 걸린다. 이를 ...

내년 상반기에는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할 때 바쁜 서민과 소상공인이 일일이 서류를 떼서 제출하지 않고 금융 마이데이터 인프라를 통해 한번에 부채정보를 다운받아 제출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22일) '마이데이터 인프라를 활용한 개인회생·파산 신청 절차 간소화'를 위한 T/F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7월 '생업에 바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서민·소상공인들이 개인회생·파산을 신청할 때 여러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해 일일이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는 애로사항 제기에서 시작돼,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확정하고 세부 추진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에 금융 마이데이터 인프라를 통해 법원 개인회생·파산 신청시 부채증명서 제출을 간소화하는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현재는 개인이 법원 개인회생·파산 신청시 필요한 부채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다수의 채권자(금융회사 등)를 일일이 방문해 시간과 비용이 크게 소요되며, 법원의 검토에도 시간이 소요되는 ...

금융위, 마이데이터 인프라 활용 TF 회의 개최 부채정보 일괄 불러오기는 내년 상반기 내 법원에 곧바로 전송하는 방안은 2027년 중 가능할 듯 마이데이터 인프라를 활용한 개인회생·파산 신청 절차 간소화 방안. 금융위원회 제공. [파이낸셜뉴스] 개인회생·파산 신청 시 금융 마이데이터를 인프라를 활용해 부채증명서 제출을 간소화 하는 정책이 추진된다. 여러 금융기관에 나눠져 있는 본인 부채정보를 일괄적으로 불러와 이를 곧바로 법원에 전송하는 방식이다. 금융위원회는 22일 명동로얄호텔에서 개최한 ‘마이데이터 인프라를 활용한 개인회생·파산 신청 절차 간소화’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이는 앞서 지난 7월 8일 ‘소상공인 금융애로 해소를 위한 간담회’에서 나온 “서민·소상공인들이 개인회생·파산을 신청할 때 여러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해 일일이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는 고충에 대한 개선방안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는 개인이 법원 개인회생·파산 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