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바라본 강남북 집합건물(아파트·다세대·연립·오피스텔) 모습. 연합뉴스 금융위원회가 10·15 부동산 대책에서 다른 은행으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갈아탈 때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더 낮은 금리로 대출을 옮기려던 차주들이 이번 규제에 막히게 됐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융위는 ‘주담대 대환대출도 엘티브이(LTV) 규제 대상에 포함되느냐’는 질의에 “대환대출은 새로운 금융회사에서 취급되는 신규대출이기 때문에, 각 업권별 감독규정에 따라 엘티브이를 재산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존 대출을 갚은 뒤, 다른 금융기관의 이자가 더 낮은 대출상품으로 옮겨가는 경우에 엘티브이 규제 대상이 된다는 뜻이다. 서울 전 지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새로 묶이며, 해당 지역 차주가 더 낮은 금리로 타행 대환 대출을 받으려면 엘티브이가 70%에서 40%로 줄어든 ...

[앵커]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일주일이 지났지만, 현장은 여전히 혼란스럽습니다. 특히 잔금대출과 전세금 반환대출 등 민감한 대출들의 새 규제 적용 시점을 둘러싸고 혼선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정보윤 기자, 특히 전세금 반환대출은 집주인들이 규제 때문에 못 받으면 세입자 피해까지도 이어지는 건데, 어떤 혼란이 생긴 겁니까? [기자] 이런 혼란이 발생하게 된 건 새로 규제지역에 묶인 지역은 전세퇴거자금대출 담보인정비율(LTV)이 70%에서 40%로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금융당국이 6·27 대책의 경과규정 적용 여부 등 세부지침을 내놓지 않아 실제 대출창구에선 보수적으로 새 기준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당국은 기존 경과규정인 LTV 70%를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라 혼란은 곧 수그러들 것으로 보이는데요. 금융위원회는 "세입자 보호 차원에서 전세퇴거자금대출은 경과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맞을 것"이라며 "은행권과 협의해 세부지침을 명확히 하는 방안을...

대환대출도 LTV 규제 대상…70%→40%로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15일 오후 서울 남산에서 성동구와 광진구 일대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정부가 6·27 대출 규제과 9·7공급대책에 이어 발표한 추가 대책은 기존 규제지역인 강남3구·용산구를 포함한 서울 25개 구 전역과 한강 이남의 경기도 12곳 등 총 27곳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 등 '삼중 규제지역'으로 묶고 금융규제까지 강화하는 내용이다. 2025.10.15. ks@newsis.com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갈아타기(대환)'가 다시 막히게 됐다. 서울 전역을 비롯해 경기 지역 12곳이 추가 규제지역으로 묶이면서 해당지역 차주가 대환대출을 받으려면 신규 대출 규제를 적용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규제 전 주담대를 받은 차주들은 갈아타기를 하려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70%에서 40%...

더 낮은 금리로 갈아타는 대환대출이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으로 막힐 것으로 보입니다. 서민·실수요자의 이자 부담을 키운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오늘(22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위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금융당국은 대환대출도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주담대 대환대출도 LTV 규제 대상에 포함되냐'는 질문에 "대환 대출은 새로운 금융회사에서 취급되는 신규대출이기 때문에 금융회사는 대환 시점에 각 업권별 감독규정에 따라 LTV를 재산정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서울과 경기 12곳 등 규제지역으로 묶인 곳에서 기존 대출을 갚고 이자가 더 낮은 대출상품으로 옮겨가는 경우에도 더 강화된 LTV 규제(70%→40%)가 적용되면서 대출 갈아타기가 막힌 셈입니다. 차주가 더 낮은 금리로 대환 대출을 받으려면 LTV40% 제한에 맞춰 기존 원금을 갚아야 합니다. 규제 전 서울에서 10억 원 아파트를 구입할 때 LTV 70%를 꽉 채워 7억 원...

시장·실수요자 부담 가중 지적 8억 주택에 대출 잔액 4.8억원 경우 최대 3.2억 가능, 1.6억 먼저 갚아야 대출 총량 안 느는데 과도 규제 비판 당국선 “지적 알지만 정책 취지 맞아” 4년 전 서울의 한 아파트를 매수해 살고 있는 30대 A씨는 주택담보대출을 갈아타려다 최근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제동이 걸렸다. 시세가 8억원 정도인 이 집에는 주담대 잔액이 4억8000만원가량 남았는데, 대환대출에도 담보인정비율(LTV) 40%가 적용되면서 A씨가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주담대는 3억2000만원이다. 1억6000만원을 먼저 갚지 않으면 더 낮은 대출금리로 갈아탈 수 없게 된 것이다. 부동산 대출규제 강화 첫날인 지난 16일 서울 시내의 한 은행에서 시민들이 대출 상담을 받고 있다. 뉴스1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수도권 규제지역의 주담대 갈아타기가 사실상 멈췄다. 정부는 부동산 수요 억제를 위한 불가피한 규제라고 설명하지만 서민의 금리 부담을 줄이겠다는 정부의 기조에...

주담대 대환대출까지 LTV 규제...'서민 이자 부담 완화' 정부 기조 배치 비판 ◆…16일부터 15억원 이상 주택은 주담대 한도가 4억원,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각각 줄어든다. 정부가 부동산시장 안정 대책으로 LTV 규제 대상 확대를 발표하면서 '서민 이자 부담 완화'라는 정부 기조와 배치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시내 시중은행에 붙어 있는 주택담보대출 상품 현수막.［사진=연합뉴스 제공］ 금융당국이 앞서 10·15 부동산 대책에 따른 대출 규제 방안으로 기존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다른 대출로 갈아탈 때 이용하는 '대환대출'까지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높은 금리의 기존 대출을 갚고 더 낮은 금리로 갈아타려는 차주들이 이번 규제에 막히면서, '서민 이자 부담 완화'라는 정부 기조와 정면 배치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환대출도 LTV ...

━ 힘들어진 대출 갈아타기 2023년 초 서울 영등포구에 집을 사면서 연 5%대 중반의 이자율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던 이모(43)씨는 최근 금리가 더 낮은 은행으로 옮기려다가 포기했다. 지난 15일 부동산 대책으로 이씨 집이 규제지역에 묶이면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70%에서 40%로 줄었기 때문이다. 9억원 상당의 집을 살 당시에는 약 6억원을 빌렸는데, 지금 대출을 갈아타면 새 기준이 적용돼 4억원도 나오지 않는다. 이씨는 “앞으로 금리가 더 떨어질 것 같아 중도상환수수료를 내더라도 갈아타는 게 이득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갑자기 2억원 가까이 갚아야 하니 어쩔 수가 없다”고 말했다. 금리가 낮은 은행으로 갈아타는 ‘대환 대출’이 주요 수도권 지역에서 사실상 막히면서 금리 인하기에 주담대 갈아타기를 노렸던 수요자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환대출은 신규 대출로 분류돼 새 LTV 규정이 적용된다.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새로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

대환대출 금리 6개월새 최고 관세협상 난항에 채권금리 올라 가계대출 억제 정책 맞물리면서 은행 대환대출 경쟁 유인 떨어져 LTV 70%에 주담대 받은 차주 기존 빚 갚아야 갈아타기 가능 대환대출 플랫폼 무용론 확산 은행권 대환대출(갈아타기) 금리가 최근 6개월 사이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았다. 대출 금리의 지표 역할을 하는 채권 금리가 급등한 데다 정부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으로 은행들이 굳이 낮은 금리를 내세워 다른 은행의 고객을 빼앗을 유인이 줄어든 결과다. ‘10·15 부동산 대책’ 탓에 주택담보대출을 갈아타려면 수억원의 대출을 일시 상환해야 하는 가운데 금리마저 오르면서 정부가 구축한 대환대출 플랫폼의 무용론이 확산하고 있다. ▶본지 10월 17일자 A1, 5면 참조 ◇주담대 대환대출 금리 급등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금리가 5년 간격으로 바뀌는 주기형 주담대의 대환대출 금리를 이날 연 3.86%로 책정했다. 지난 5월 22일(연 3.69%)과 비교하면 5개월 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