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부동산 대책으로 수도권에서 금리가 낮은 주택담보대출로 갈아타는 대환대출이 사실상 막혔다. 연합뉴스 2023년 초 서울 영등포구에 집을 사면서 연 5%대 중반의 이자율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던 이모(43)씨는 최근 금리가 더 낮은 은행으로 옮기려다가 포기했다. 지난 15일 부동산 대책으로 이씨 집이 규제지역에 묶이면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70%에서 40%로 줄었기 때문이다. 9억원 상당의 집을 살 당시에는 약 6억원을 빌렸는데, 지금 대출을 갈아타면 새 기준이 적용돼 4억원도 나오지 않는다. 이씨는 “앞으로 금리가 더 떨어질 것 같아 중도상환수수료를 내더라도 갈아타는 게 이득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갑자기 2억원 가까이 갚아야 하니 어쩔 수가 없다”고 말했다. 금리가 낮은 은행으로 갈아타는 '대환 대출'이 주요 수도권 지역에서 사실상 막히면서 금리 인하기에 주담대 갈아타기를 노렸던 수요자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환대출은 신규 대출로 분류돼...

[앵커]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일주일이 지났지만, 현장은 여전히 혼란스럽습니다. 특히 잔금대출과 전세금 반환대출 등 민감한 대출들의 새 규제 적용 시점을 둘러싸고 혼선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정보윤 기자, 특히 전세금 반환대출은 집주인들이 규제 때문에 못 받으면 세입자 피해까지도 이어지는 건데, 어떤 혼란이 생긴 겁니까? [기자] 이런 혼란이 발생하게 된 건 새로 규제지역에 묶인 지역은 전세퇴거자금대출 담보인정비율(LTV)이 70%에서 40%로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금융당국이 6·27 대책의 경과규정 적용 여부 등 세부지침을 내놓지 않아 실제 대출창구에선 보수적으로 새 기준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당국은 기존 경과규정인 LTV 70%를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라 혼란은 곧 수그러들 것으로 보이는데요. 금융위원회는 "세입자 보호 차원에서 전세퇴거자금대출은 경과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맞을 것"이라며 "은행권과 협의해 세부지침을 명확히 하는 방안을...

대환대출도 LTV 규제 대상…70%→40%로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15일 오후 서울 남산에서 성동구와 광진구 일대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정부가 6·27 대출 규제과 9·7공급대책에 이어 발표한 추가 대책은 기존 규제지역인 강남3구·용산구를 포함한 서울 25개 구 전역과 한강 이남의 경기도 12곳 등 총 27곳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 등 '삼중 규제지역'으로 묶고 금융규제까지 강화하는 내용이다. 2025.10.15. ks@newsis.com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갈아타기(대환)'가 다시 막히게 됐다. 서울 전역을 비롯해 경기 지역 12곳이 추가 규제지역으로 묶이면서 해당지역 차주가 대환대출을 받으려면 신규 대출 규제를 적용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규제 전 주담대를 받은 차주들은 갈아타기를 하려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70%에서 40%...

기업대출로 자금 이동… 하반기 들어 7조8000억 급증 무수익여신 12조4500억원 돌파… 中企대출이 60% 차지 [연합뉴스] 은행권이 중소기업 중심으로 자금 공급을 확대하고 있지만, 부작용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원금 회수가 어려운 '깡통대출'(무수익여신)의 상당수가 중소기업 대출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계 대신 기업으로' 옮겨진 은행 자금이 오히려 새로운 리스크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1일 은행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중소기업 대출 잔액은 671조876억원으로 전월 대비 2조1254억원 증가했다. 지난 6월 말과 비교하면 한 분기 만에 7조8000억원이나 늘어났다. 상반기 5대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증가액인 1조8578억원의 4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2분기 기준 중소기업대출 잔액은 664조7301억원으로 지난해 말 662조2900억원보다 2조5011억원(0.4%) 증가했다. 그중 중소기업 대출에서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