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대출로 자금 이동… 하반기 들어 7조8000억 급증 무수익여신 12조4500억원 돌파… 中企대출이 60% 차지 [연합뉴스] 은행권이 중소기업 중심으로 자금 공급을 확대하고 있지만, 부작용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원금 회수가 어려운 '깡통대출'(무수익여신)의 상당수가 중소기업 대출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계 대신 기업으로' 옮겨진 은행 자금이 오히려 새로운 리스크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1일 은행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중소기업 대출 잔액은 671조876억원으로 전월 대비 2조1254억원 증가했다. 지난 6월 말과 비교하면 한 분기 만에 7조8000억원이나 늘어났다. 상반기 5대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증가액인 1조8578억원의 4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2분기 기준 중소기업대출 잔액은 664조7301억원으로 지난해 말 662조2900억원보다 2조5011억원(0.4%) 증가했다. 그중 중소기업 대출에서 발...

서울의 한 시중은행 대출 창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2025.6.30. 사진=한경 김범준 기자 정부가 최근 발표한 10·15 부동산 정책에서 기존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을 더 낮은 금리의 상품으로 갈아탈 때 사용하는 ‘대환대출’도 주택담보인정비율(이하 LTV)규제에 포함하기로 하면서 정책의 방향성에 혼선이 일고 있다. 이자 부담을 낮추겠다던 기존 방침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조치라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환대출이 LTV규제 대상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질의에 금융위는 “대환 대출은 새로운 금융회사에서 취급되는 신규대출이기 때문에 금융회사는 대환 시점에 각 업권별 감독규정에 따라 LTV를 재산정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는 곧 기존 대출보다 금리가 낮은 상품으로 옮기려는 경우에도 LTV규제를 새롭게 적용 받아야 하며 조건이 맞지 않으면 대출 전환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의미다...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고 새로운 주담대로 갈아타는 ‘대환대출’도 10·15대책으로 강화된 담보인정비율, LTV 규제가 적용됩니다. 금융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원회 추경호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금융위는 “대환대출은 새로운 금융회사에서 취급되는 신규대출이기 때문에 금융회사는 대환 시점에 각 업권별 감독규정에 따라 LTV를 재산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0·15대책에 따라 새로 규제지역이 된 곳에 있는 주택을 담보로 ‘대출 갈아타기’를 하면, 종전 주담대는 LTV가 70%였을 수 있지만 갈아타는 주담대는 40%까지만 인정됩니다. 통상 금리를 낮추기 위해 대환대출을 하는 점을 감안하면, 이자를 조금 낮추기 위해 LTV 30%에 해당하는 원금을 상환해야 하는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금융위는 지난 6·27 대책에서도 정부는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 한도를 1억 원으로 제한하면서 대환대출을 포함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수도권에서 금리가 낮은 주택담보대출로 갈아타는 대환대출이 사실상 막혔다. 연합뉴스 2023년 초 서울 영등포구에 집을 사면서 연 5%대 중반의 이자율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던 이모(43)씨는 최근 금리가 더 낮은 은행으로 옮기려다가 포기했다. 지난 15일 부동산 대책으로 이씨 집이 규제지역에 묶이면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70%에서 40%로 줄었기 때문이다. 9억원 상당의 집을 살 당시에는 약 6억원을 빌렸는데, 지금 대출을 갈아타면 새 기준이 적용돼 4억원도 나오지 않는다. 이씨는 “앞으로 금리가 더 떨어질 것 같아 중도상환수수료를 내더라도 갈아타는 게 이득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갑자기 2억원 가까이 갚아야 하니 어쩔 수가 없다”고 말했다. 금리가 낮은 은행으로 갈아타는 '대환 대출'이 주요 수도권 지역에서 사실상 막히면서 금리 인하기에 주담대 갈아타기를 노렸던 수요자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환대출은 신규 대출로 분류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