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되면 집 못 사…부부 5쌍 중 1쌍 혼인신고 미뤄

2025년 10월 15일 수집된 기사: 1개 전체 기사: 27개
수집 시간: 2025-10-15 07: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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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2025-10-14 09:06:15 oid: 021, aid: 000274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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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결혼하고도 혼인신고를 늦춘 신혼부부가 10년 새 크게 늘어났다. 혼인신고를 하면 주택 청약기회나 대출 등에서 불이익을 겪기 때문에 법적 부부에게도 다양한 혜택을 줘야 한단 지적이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14일 통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1년 이상 혼인신고가 지연된 건수의 비중은 10.9%(2014년)에서 19.0%(2024년)로 크게 늘었다. 부부 5쌍 중 1쌍 꼴로 혼인신고를 1년 넘게 미룬 것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부부 5쌍 가운데 1쌍은 1년 이상 혼인신고를 미뤘다. 반면, 혼외출산 비율은 지난해 5.8%(1만3827명)로 역대 가장 높았다. 이런 현상은 혼인신고를 했을 때 외려 주택 마련이 어려워지는 현상과 맞물려 있다는 분석이다. 혼인신고를 하면 우선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축소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내 집 마련 디딤돌대출’의 경우 미혼자는 연 소득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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