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7 대책도 대환대출 1억원 제한했다 풀어 ‘이자부담 완화’ 역행 지적도 서울의 한 시중은행 대출상담 창구 모습 [매경DB] 더 낮은 금리로의 ‘대출 갈아타기’가 막히면서 주택수요자들의 이자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이 10·15 부동산정책에서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다른 대출 상품으로 갈아탈 때 이용하는 ‘대환 대출’도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 대상에 포함했기 때문이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경호 의원(국민의힘)이 금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담대 대환대출도 LTV 규제 대상에 포함되냐’는 질문에 금융위는 “대환 대출은 새로운 금융회사에서 취급되는 신규대출이기 때문에 금융회사는 대환 시점에 각 업권별 감독규정에 따라 LTV를 재산정하고 있다”고 답했다. 기존 대출을 갚고, 이자가 더 낮은 대출상품으로 옮겨가는 경우에도 LTV 규제 대상이 된 것인데, ‘대출 갈아타기’가 막힌 셈이다. 서울 전 지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서 ...

낮은 이율로 갈아타기 차단…'이자부담 완화' 역행 서울 시내의 한 은행에서 시민들이 대출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뉴스1 금융당국이 10·15 대책에서 기존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줄이기 위해 다른 대출 상품으로 갈아탈 때 이용하는 '대환대출'도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담대 대환대출도 LTV 규제 대상에 포함되냐'는 질문에 금융위는 "대환대출은 새로운 금융회사에서 취급되는 신규대출"이라며 "금융회사는 대환 시점에 각 업권별 감독규정에 따라 LTV를 재산정한다"고 답했다. 차주 입장에서 대환대출은 기존 대출을 승계하는 것이지만, 은행 입장에서는 신규 대출 실행인 만큼 LTV 규제 대상이라는 것이 금융위의 입장이다. 현재로는 대환대출 차주에 대한 LTV 적용 예외도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규 대출에 LTV를 다시 산정하는 것은 당연한 ...

새 규제지역 LTV 70→40% 축소 ‘대환대출’도 원금 상환 부담 커져 금융당국이 ‘10·15 부동산정책’에 따라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다른 대출 상품으로 갈아탈 때에도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서울 여의도 내 주거지역 일대 모습. [헤럴드DB] [헤럴드경제=김벼리 기자] 금융당국이 ‘10·15 부동산정책’에 따라 기존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다른 상품으로 갈아타는 경우도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더 낮은 금리로 대출을 갈아탈 수 있는 차주의 선택권이 제한되는 셈이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위원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담대 대환대출도 LTV 규제 대상에 포함되냐’는 질문에 금융위는 “대환대출은 새로운 금융회사에서 취급되는 신규대출이기 때문에 금융회사는 대환 시점에 각 업권별 감독규정에 따라 LTV를 재산정하고 있다”고 답했다. 차주가 기존 대출을 갚고 이자가 더 낮은 대출상품으로 옮겨...

기업대출로 자금 이동… 하반기 들어 7조8000억 급증 무수익여신 12조4500억원 돌파… 中企대출이 60% 차지 [연합뉴스] 은행권이 중소기업 중심으로 자금 공급을 확대하고 있지만, 부작용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원금 회수가 어려운 '깡통대출'(무수익여신)의 상당수가 중소기업 대출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계 대신 기업으로' 옮겨진 은행 자금이 오히려 새로운 리스크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1일 은행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중소기업 대출 잔액은 671조876억원으로 전월 대비 2조1254억원 증가했다. 지난 6월 말과 비교하면 한 분기 만에 7조8000억원이나 늘어났다. 상반기 5대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증가액인 1조8578억원의 4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2분기 기준 중소기업대출 잔액은 664조7301억원으로 지난해 말 662조2900억원보다 2조5011억원(0.4%) 증가했다. 그중 중소기업 대출에서 발...

시장·실수요자 부담 가중 지적 8억 주택에 대출 잔액 4.8억원 경우 최대 3.2억 가능, 1.6억 먼저 갚아야 대출 총량 안 느는데 과도 규제 비판 당국선 “지적 알지만 정책 취지 맞아” 4년 전 서울의 한 아파트를 매수해 살고 있는 30대 A씨는 주택담보대출을 갈아타려다 최근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제동이 걸렸다. 시세가 8억원 정도인 이 집에는 주담대 잔액이 4억8000만원가량 남았는데, 대환대출에도 담보인정비율(LTV) 40%가 적용되면서 A씨가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주담대는 3억2000만원이다. 1억6000만원을 먼저 갚지 않으면 더 낮은 대출금리로 갈아탈 수 없게 된 것이다. 부동산 대출규제 강화 첫날인 지난 16일 서울 시내의 한 은행에서 시민들이 대출 상담을 받고 있다. 뉴스1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수도권 규제지역의 주담대 갈아타기가 사실상 멈췄다. 정부는 부동산 수요 억제를 위한 불가피한 규제라고 설명하지만 서민의 금리 부담을 줄이겠다는 정부의 기조에...

주담대 대환대출까지 LTV 규제...'서민 이자 부담 완화' 정부 기조 배치 비판 ◆…16일부터 15억원 이상 주택은 주담대 한도가 4억원,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각각 줄어든다. 정부가 부동산시장 안정 대책으로 LTV 규제 대상 확대를 발표하면서 '서민 이자 부담 완화'라는 정부 기조와 배치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시내 시중은행에 붙어 있는 주택담보대출 상품 현수막.［사진=연합뉴스 제공］ 금융당국이 앞서 10·15 부동산 대책에 따른 대출 규제 방안으로 기존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다른 대출로 갈아탈 때 이용하는 '대환대출'까지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높은 금리의 기존 대출을 갚고 더 낮은 금리로 갈아타려는 차주들이 이번 규제에 막히면서, '서민 이자 부담 완화'라는 정부 기조와 정면 배치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환대출도 LTV ...

대환대출도 LTV 규제 대상…70%→40%로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15일 오후 서울 남산에서 성동구와 광진구 일대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정부가 6·27 대출 규제과 9·7공급대책에 이어 발표한 추가 대책은 기존 규제지역인 강남3구·용산구를 포함한 서울 25개 구 전역과 한강 이남의 경기도 12곳 등 총 27곳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 등 '삼중 규제지역'으로 묶고 금융규제까지 강화하는 내용이다. 2025.10.15. ks@newsis.com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갈아타기(대환)'가 다시 막히게 됐다. 서울 전역을 비롯해 경기 지역 12곳이 추가 규제지역으로 묶이면서 해당지역 차주가 대환대출을 받으려면 신규 대출 규제를 적용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규제 전 주담대를 받은 차주들은 갈아타기를 하려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70%에서 40%...

━ 힘들어진 대출 갈아타기 2023년 초 서울 영등포구에 집을 사면서 연 5%대 중반의 이자율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던 이모(43)씨는 최근 금리가 더 낮은 은행으로 옮기려다가 포기했다. 지난 15일 부동산 대책으로 이씨 집이 규제지역에 묶이면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70%에서 40%로 줄었기 때문이다. 9억원 상당의 집을 살 당시에는 약 6억원을 빌렸는데, 지금 대출을 갈아타면 새 기준이 적용돼 4억원도 나오지 않는다. 이씨는 “앞으로 금리가 더 떨어질 것 같아 중도상환수수료를 내더라도 갈아타는 게 이득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갑자기 2억원 가까이 갚아야 하니 어쩔 수가 없다”고 말했다. 금리가 낮은 은행으로 갈아타는 ‘대환 대출’이 주요 수도권 지역에서 사실상 막히면서 금리 인하기에 주담대 갈아타기를 노렸던 수요자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환대출은 신규 대출로 분류돼 새 LTV 규정이 적용된다.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새로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