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배당소득세, 합리적 방안 찾겠다…법인세 내려도 투자 안늘어"

2025년 10월 15일 수집된 기사: 1개 전체 기사: 25개
수집 시간: 2025-10-15 07: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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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Biz 2025-10-15 06:46:07 oid: 374, aid: 0000468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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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올해 부동산 대출 규제 이후 더 짙어진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에 문제의식을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도 최고 세율과 시행 시기 등 전면 재검토를 시사했는데요. 최지수 기자 나와있습니다. 국정감사에서 구 부총리가 똘똘한 한 채에 대해 뭐라고 언급했나요? [기자] 구윤철 부총리는 "문제의식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주택자에 집중된 세제 혜택으로 강남 고가 아파트 등 '똘똘한 한 채'로 수요가 몰리고, 결국 집값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에 이렇게 답한 겁니다. 주택 수가 아닌 주택 가액으로 과세하자는 논의에 대해 "보유한 집 한 채 가격이 20억이고, 다른 경우 5억짜리 세 채를 들고 있어서 총 15억이라면 그런 점도 고민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살고 있는 집에서 소득이 발생하는 건 아닌 만큼 (고가 1주택자에) 과도한 세금을 매겼을 때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적 공감대를 살펴서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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