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규제지역 LTV 70→40% 축소 ‘대환대출’도 원금 상환 부담 커져 금융당국이 ‘10·15 부동산정책’에 따라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다른 대출 상품으로 갈아탈 때에도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서울 여의도 내 주거지역 일대 모습. [헤럴드DB] [헤럴드경제=김벼리 기자] 금융당국이 ‘10·15 부동산정책’에 따라 기존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다른 상품으로 갈아타는 경우도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더 낮은 금리로 대출을 갈아탈 수 있는 차주의 선택권이 제한되는 셈이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위원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담대 대환대출도 LTV 규제 대상에 포함되냐’는 질문에 금융위는 “대환대출은 새로운 금융회사에서 취급되는 신규대출이기 때문에 금융회사는 대환 시점에 각 업권별 감독규정에 따라 LTV를 재산정하고 있다”고 답했다. 차주가 기존 대출을 갚고 이자가 더 낮은 대출상품으로 옮겨...

낮은 이율로 갈아타기 차단…'이자부담 완화' 역행 서울 시내의 한 은행에서 시민들이 대출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뉴스1 금융당국이 10·15 대책에서 기존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줄이기 위해 다른 대출 상품으로 갈아탈 때 이용하는 '대환대출'도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담대 대환대출도 LTV 규제 대상에 포함되냐'는 질문에 금융위는 "대환대출은 새로운 금융회사에서 취급되는 신규대출"이라며 "금융회사는 대환 시점에 각 업권별 감독규정에 따라 LTV를 재산정한다"고 답했다. 차주 입장에서 대환대출은 기존 대출을 승계하는 것이지만, 은행 입장에서는 신규 대출 실행인 만큼 LTV 규제 대상이라는 것이 금융위의 입장이다. 현재로는 대환대출 차주에 대한 LTV 적용 예외도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규 대출에 LTV를 다시 산정하는 것은 당연한 ...

이모(49)씨는 2023년 초 연 5% 금리로 8억원을 빌려 서울 마포구에서 84㎡ 아파트를 15억원에 사들였다. 원리금을 갚아 나가 현재 남은 대출금은 7억5000만원 정도다. 현재 대출 금리가 연 3%대 후반인 점을 고려하면 대출 갈아타기를 하면, 한 달 약 62만원 정도 이자 부담을 덜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정부가 15일 내놓은 부동산 대책에 따라 서울 전역이 규제 지역으로 묶여 담보인정비율(LTV)이 70%에서 40%로 낮아졌고, 아파트 시가에 따라 대출액 제한이 생겼기 때문이다. 은행들은 대출 갈아타기가 형식적으로는 신규 대출로 분류돼 대출 한도가 확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10·15 부동산 대책으로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해 이자를 낮추려던 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2023년 서민의 금리 부담을 줄이겠다며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내놨다. 하지만 이번 대책으로 실제로 새로 대출을 받는 게 아닌데도 대출 한도...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수도권에서 금리가 낮은 주택담보대출로 갈아타는 대환대출이 사실상 막혔다. 연합뉴스 2023년 초 서울 영등포구에 집을 사면서 연 5%대 중반의 이자율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던 이모(43)씨는 최근 금리가 더 낮은 은행으로 옮기려다가 포기했다. 지난 15일 부동산 대책으로 이씨 집이 규제지역에 묶이면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70%에서 40%로 줄었기 때문이다. 9억원 상당의 집을 살 당시에는 약 6억원을 빌렸는데, 지금 대출을 갈아타면 새 기준이 적용돼 4억원도 나오지 않는다. 이씨는 “앞으로 금리가 더 떨어질 것 같아 중도상환수수료를 내더라도 갈아타는 게 이득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갑자기 2억원 가까이 갚아야 하니 어쩔 수가 없다”고 말했다. 금리가 낮은 은행으로 갈아타는 '대환 대출'이 주요 수도권 지역에서 사실상 막히면서 금리 인하기에 주담대 갈아타기를 노렸던 수요자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환대출은 신규 대출로 분류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