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밀집구역. 자료사진 금융당국이 10·15 부동산정책에서 기존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다른 대출 상품으로 갈아탈 때 이용하는 '대환 대출'도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주담대 대환대출도 LTV 규제 대상에 포함되냐'는 질의에 금융위는 "대환 대출은 새로운 금융회사에서 취급되는 신규대출이기 때문에 금융회사는 대환 시점에 각 업권별 감독규정에 따라 LTV를 재산정하고 있다"고 답했다. 기존 대출을 갚고 이자가 더 낮은 대출상품으로 옮겨가는 경우에도 LTV 규제 대상이 돼 이른바 '대출 갈아타기'가 막히는 것이다. 이번 규제로 서울 전 지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새로 묶이면서 해당 지역 차주가 더 낮은 금리로 대환 대출을 받으려면 LTV가 70%에서 40%로 줄어든 만큼 기존 원금을 일부 상환해야 한다. 지난 6·27 대출 규제 당시에도 정부는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 한도를...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수도권에서 금리가 낮은 주택담보대출로 갈아타는 대환대출이 사실상 막혔다. 연합뉴스 2023년 초 서울 영등포구에 집을 사면서 연 5%대 중반의 이자율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던 이모(43)씨는 최근 금리가 더 낮은 은행으로 옮기려다가 포기했다. 지난 15일 부동산 대책으로 이씨 집이 규제지역에 묶이면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70%에서 40%로 줄었기 때문이다. 9억원 상당의 집을 살 당시에는 약 6억원을 빌렸는데, 지금 대출을 갈아타면 새 기준이 적용돼 4억원도 나오지 않는다. 이씨는 “앞으로 금리가 더 떨어질 것 같아 중도상환수수료를 내더라도 갈아타는 게 이득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갑자기 2억원 가까이 갚아야 하니 어쩔 수가 없다”고 말했다. 금리가 낮은 은행으로 갈아타는 '대환 대출'이 주요 수도권 지역에서 사실상 막히면서 금리 인하기에 주담대 갈아타기를 노렸던 수요자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환대출은 신규 대출로 분류돼...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 전체의 아파트 ‘갭 투자(전세끼고 매매)’를 전면 금지하는 집값 안정 대책을 지난 15일 발표했다. 사진은 지난 15일 서울 도심. 문재원 기자 금융당국이 10·15 부동산 정책에서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다른 대출 상품으로 갈아탈 때 이용하는 ‘대환 대출’도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더 낮은 금리를 제공하는 대출상품으로 옮기는 ‘대출 갈아타기’가 어려워지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주담대 대환대출도 LTV 규제 대상에 포함되냐’고 묻자, “대환 대출은 새로운 금융회사에서 취급되는 신규대출이기 때문에 금융회사는 대환 시점에 각 업권별 감독규정에 따라 LTV를 재산정하고 있다”고 답했다.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이 규제 지역에 포함되면서 이 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차주가 앞으로 더 낮은 금리로 대환 대출을 받으려면 LTV가 70%에서 40%로 줄어들게 된...

이모(49)씨는 2023년 초 연 5% 금리로 8억원을 빌려 서울 마포구에서 84㎡ 아파트를 15억원에 사들였다. 원리금을 갚아 나가 현재 남은 대출금은 7억5000만원 정도다. 현재 대출 금리가 연 3%대 후반인 점을 고려하면 대출 갈아타기를 하면, 한 달 약 62만원 정도 이자 부담을 덜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정부가 15일 내놓은 부동산 대책에 따라 서울 전역이 규제 지역으로 묶여 담보인정비율(LTV)이 70%에서 40%로 낮아졌고, 아파트 시가에 따라 대출액 제한이 생겼기 때문이다. 은행들은 대출 갈아타기가 형식적으로는 신규 대출로 분류돼 대출 한도가 확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10·15 부동산 대책으로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해 이자를 낮추려던 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2023년 서민의 금리 부담을 줄이겠다며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내놨다. 하지만 이번 대책으로 실제로 새로 대출을 받는 게 아닌데도 대출 한도...

대환대출 금리 6개월새 최고 관세협상 난항에 채권금리 올라 가계대출 억제 정책 맞물리면서 은행 대환대출 경쟁 유인 떨어져 LTV 70%에 주담대 받은 차주 기존 빚 갚아야 갈아타기 가능 대환대출 플랫폼 무용론 확산 은행권 대환대출(갈아타기) 금리가 최근 6개월 사이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았다. 대출 금리의 지표 역할을 하는 채권 금리가 급등한 데다 정부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으로 은행들이 굳이 낮은 금리를 내세워 다른 은행의 고객을 빼앗을 유인이 줄어든 결과다. ‘10·15 부동산 대책’ 탓에 주택담보대출을 갈아타려면 수억원의 대출을 일시 상환해야 하는 가운데 금리마저 오르면서 정부가 구축한 대환대출 플랫폼의 무용론이 확산하고 있다. ▶본지 10월 17일자 A1, 5면 참조 ◇주담대 대환대출 금리 급등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금리가 5년 간격으로 바뀌는 주기형 주담대의 대환대출 금리를 이날 연 3.86%로 책정했다. 지난 5월 22일(연 3.69%)과 비교하면 5개월 사이...

서울 아파트 중 15억원 초과 주택이 32.5% 고가 주택 기준 설정엔 "정책적 결정" 대환대출도 LTV 70%→40% 규제 대상 [이데일리 이수빈 김국배 기자]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아파트 3채 중 1채가 대출 규제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고가 주택 중심의 투기 수요를 억제하겠다는 정부의 취지와 달리 실수요자의 주택구입에 제약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더해 대환대출까지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제한 대상에 포함해 ‘서민의 이자 부담 완화’라는 기조와 정반대로 흘러가는 모양새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22일 금융위원회가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중 15억원을 초과하는 비율은 32.5%, 25억원을 넘는 아파트 비율은 14.9%로 나타났다. 이는 금융위가 KB부동산 시세(9월 말 기준)를 토대로 산출한 결과로 서울 아파트 3채 중 1채 이상이 새 대출 규제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 금융당국은 지난 15일 대출 규제가 골자...

[앵커] 새 대출 규제가 얹고 또 얹어지면서 적용 기준과 시점을 둘러싼 혼선도 이어지고 대출자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습니다. 대출 형태와 사례별로 어떤 게 맞는지 최나리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기자] 새로 규제 지역에 포함된 곳에서는 전세퇴거자금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이 70%에서 40%로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문의가 잇따릅니다. 하지만 6.27일까지 계약했다면 LTV 70%까지 가능하고 1억 원 한도도 없습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전세자금 반환 대출은 세입자 보호자를 위한 목적"이라며 "6.27전 계약이라면 규제 지역이 됐더라도 종전 규정에 따라 LTV 70%가 맞다"고 설명했습니다. 청약 당첨자나 재건축·재개발 조합원이 받는 중도금·잔금 대출을 둘러싼 혼란도 적지 않습니다. 이주비, 중도금, 잔금 대출은 주택 가격에 따른 한도 대상은 아니지만 LTV 강화 적용은 받습니다. 물론 10월 15일 이전에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난 사업장은 잔금 전환 때도 LTV 70%까지 대출이 가...

/이미지 제작=챗GPT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더 낮은 금리로 갈아타려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대환 수요가 사실상 막히면서 금융소비자 불만이 폭주하고 있다. 대책의 핵심인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가 대환대출에도 '신규대출'과 동일한 잣대로 적용된 것이 논란의 핵심이다. 서민 이자 부담을 덜어주겠다던 정부의 정책 기조와 정면으로 배치된 셈으로, 현장의 혼란과 함께 정책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규제지역 주담대를 다른 은행으로 옮기는 대환대출은 신규대출로 분류된다. LTV가 70%에서 40%로 대폭 축소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규제 적용 이전에 아파트를 10억원에 매수하면서 LTV 70%를 활용해 7억원을 대출 받은 뒤, 대환대출을 받는다면 LTV가 40%만 적용돼 3억원을 상환해야 한다. 이에 따라 서울 전 지역과 경기 12개 지역 차주가 더 낮은 금리로 대환대출을 받으려면 돈을 빌린 차주는 원금을 일부 상환해야 하는 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