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높이고 거래세 낮출 듯…“집 팔게 만든다” 고가 주택에 몰리는 수요 차단, ‘똘똘한 한 채’도 수술대 내년 6월 지방선거 앞둔 여당, 세제 개편에 선 긋기 “보유세 인상, 집값 자극할 수도…세제 개편 신중해야” ⓒ뉴시스 [데일리안 = 임정희 기자] 연달아 수요 억제에 초점을 맞춰 부동산 대책을 발표해 온 정부의 마지막 부동산 시장 안정화 카드로는 세제 개편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 보유세는 높이고 양도세, 취득세 등 거래세는 낮추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힐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고가 주택 한 채에 수요가 집중되는 ‘똘똘한 한 채’ 현상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도 담길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신중론도 제기된다. 21일 정부에 따르면 부동산 세제 운영 방향 관련 연구용역과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가 가동된다. 앞서 발표된 10·15 부동산 대책에는 구체적인 세제 개편 방안이 빠지고 응능부담의 원칙과 국민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합리화 방안을 마련한단 ...

정부, 내년부터 보유세 인상 기조 뚜렷…10·15 대책 TF 가동 "거래세 완화 병행해야 시장 안정…불확실성 장기화 주의"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임광현 국세청장,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구 부총리,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2025.10.15/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 부담이 낮다며 세제 개편 가능성을 거론하자, 서울 등 수도권 고가주택 소유자들의 세부담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논의된 바 없다"며 선을 그으면서, 당정 간 입장이 엇갈리는 모습이다. 이에 시장 혼란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0·15 대책' 후속…정부, 보유세 중심 세제개편 시동 22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5일 발표한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서 부동산 세제 개편...

10·15 이후 보유세 강화 방향 언급 민주 "공식 입장 아직 없다" 온도차 집값 급등기 세금 강화에도 집값 상승 "세제 합리화 방향 설정 신중해야"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서울 남산에서 성동구와 광진구 일대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 2025.10.15. ks@newsis.com [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당정이 10·15 대책 발표 이후 부동산 보유세와 거래세 조정을 두고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보유세 강화 필요성을 언급하자 더불어민주당은 "공식 입장은 아직 없다"며 선을 그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정부가 다음 수요 억제책으로 '세제' 카드를 꺼낼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과거 집값 급등기에도 여러 차례 세제를 손봤지만, 되레 가격이 상승한 만큼 세제 개편 방향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실장은 10·15 대책 발표 당일 삼프로TV 인터뷰에서 "세제 문제도...

10.15 대책 발표하면서 엄포놨던 '보유세 강화', 여론 반발에 물러선 대통령실·여당 야당 공세에 내년 6.3 지방선거 전까지 '증세' 거론하기 쉽지 않을 듯 준비작업 감안하면 애초 올해 안에 정부가 세제개편안 마련하기도 어려워 시간 끌기에 시장 불안은 커지고, 정책 약발은 떨어지고…참여연대 "좌고우면 말고 보유세 강화하라" 지적도 연합뉴스 정부가 보유세 인상 카드를 집었지만, 여론에 밀린 여당이 주춤하며 테이블 위에 올려놓지는 못하게 됐다. 보유세 논란이 내년 지방선거 최대 변수로 부각되면서 최소 내년 하반기 이후로 보유세 인상 논의가 지체될 전망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지난 21일 부동산 세제 개편 논의의 진행 상황을 묻는 질문에 "오늘 국무회의를 비롯해서 아직 정부 입장에서 세제 개편과 관련된 이야기는 공식적으로 등장한 바 없는 걸로 알고 있다"며 "아직 좀 이른 이야기"라고 잘라말했다. 불과 엿새 전인 지난 15일,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며 '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