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 당국자들의 잇단 보유세 강화 발언으로 서울 강남의 똘똘한 한 채를 가진 집주인까지 긴장하고 있습니다. 여당이 보유세 인상을 검토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는데요. 금리 인하기, 공급도 부족한 상황이어서 보유세 강화가 어떤 효과를 불러올지도 미지수입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가 부동산 세제 개편을 위한 연구 용역을 추진합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는 원활히 하는 방향"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용범 / 대통령실 정책실장(지난 15일 삼프로TV 출연) : 세제 문제도 고민해야 합니다. (세제!) 세제 고민해야죠. 보유세가 낮은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취득, 보유, 양도, 이런 3대 측면에서 지방세까지 포함해서 진지하게 고민해야되요.] 이어 구윤철 부총리도 보유세는 납세자의 부담 능력에 맞게 과세를 해야 한다는 원칙인 응능부담의 원칙에 해당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보유세는 낮고 양도세는 높다 보니 집을 들고 있는데, 부담이 크면...

정부, 내년부터 보유세 인상 기조 뚜렷…10·15 대책 TF 가동 "거래세 완화 병행해야 시장 안정…불확실성 장기화 주의"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임광현 국세청장,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구 부총리,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2025.10.15/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 부담이 낮다며 세제 개편 가능성을 거론하자, 서울 등 수도권 고가주택 소유자들의 세부담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논의된 바 없다"며 선을 그으면서, 당정 간 입장이 엇갈리는 모습이다. 이에 시장 혼란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0·15 대책' 후속…정부, 보유세 중심 세제개편 시동 22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5일 발표한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서 부동산 세제 개편...

10·15 이후 보유세 강화 방향 언급 민주 "공식 입장 아직 없다" 온도차 집값 급등기 세금 강화에도 집값 상승 "세제 합리화 방향 설정 신중해야"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서울 남산에서 성동구와 광진구 일대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 2025.10.15. ks@newsis.com [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당정이 10·15 대책 발표 이후 부동산 보유세와 거래세 조정을 두고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보유세 강화 필요성을 언급하자 더불어민주당은 "공식 입장은 아직 없다"며 선을 그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정부가 다음 수요 억제책으로 '세제' 카드를 꺼낼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과거 집값 급등기에도 여러 차례 세제를 손봤지만, 되레 가격이 상승한 만큼 세제 개편 방향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실장은 10·15 대책 발표 당일 삼프로TV 인터뷰에서 "세제 문제도...

10.15 대책 발표하면서 엄포놨던 '보유세 강화', 여론 반발에 물러선 대통령실·여당 야당 공세에 내년 6.3 지방선거 전까지 '증세' 거론하기 쉽지 않을 듯 준비작업 감안하면 애초 올해 안에 정부가 세제개편안 마련하기도 어려워 시간 끌기에 시장 불안은 커지고, 정책 약발은 떨어지고…참여연대 "좌고우면 말고 보유세 강화하라" 지적도 연합뉴스 정부가 보유세 인상 카드를 집었지만, 여론에 밀린 여당이 주춤하며 테이블 위에 올려놓지는 못하게 됐다. 보유세 논란이 내년 지방선거 최대 변수로 부각되면서 최소 내년 하반기 이후로 보유세 인상 논의가 지체될 전망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지난 21일 부동산 세제 개편 논의의 진행 상황을 묻는 질문에 "오늘 국무회의를 비롯해서 아직 정부 입장에서 세제 개편과 관련된 이야기는 공식적으로 등장한 바 없는 걸로 알고 있다"며 "아직 좀 이른 이야기"라고 잘라말했다. 불과 엿새 전인 지난 15일,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며 '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