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엔 결혼을 하고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늦추는 신혼부부가 많은 것으로 여겨진다. 통계상 실제로 이런 경우가 10년 새 부쩍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름 아닌 '내 집 장만' 문제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10년간 1년 이상 혼인신고가 지연된 건수는 10.9%(2014년)에서 19.0%(2024년)로 크게 늘어난 것으로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14일 통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나타났다. 작년 부부 5쌍 가운데 1쌍은 1년 이상 혼인신고를 늦췄던 셈이다. 이에 혼외출산 비율도 지난해 역대 최고치인 5.8%(13,827명)를 기록했다. 이런 현상을 두고 정작 혼인신고를 하면 주택 마련과 관련된 혜택이 사실상 축소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내 집 마련 디딤돌대출'은 미혼자는 연 소득 6천만원 이하일 경우 최대 2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지만, 부부는 합산소득이 8천500만원 이하로 제한된다. 주택청약도 미혼일 때는 부부 각각 청약할 수...

늘어나는 '위장 미혼' 청약·대출·세금 등 역차별 우려 혼인신고 지연 비중 10년새 2배 한부모가정 공공임대 혜택 위해 아이 낳고도 혼인신고 안하기도 소득기준 상향 등 '찔끔대책' 한계 정일영 "구조 전반적 재검토해야" 결혼식 모습. 사진 제공=클립아트코리아 [서울경제] 우리나라 신혼부부 5쌍 중 1쌍은 결혼식을 올린 후에도 혼인신고를 1년 이상 미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혼인신고를 했다가 주택담보대출·청약 등에서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가데이터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부부 중 결혼 후 1년 이상 혼인신고를 지연 신고한 비중은 19.0%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10.9%에서 10년 새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 같은 지연 현상은 혼인신고를 했을 때 각종 혜택이 줄어드는 부작용 때문이다. 예를 들어 주택 구입을 위한 저금리의 ‘디딤돌대출’을 받으려면 미혼자는 연 소득 600...

결혼을 하고도 혼인신고를 미루는 신혼부부가 최근 10년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제(14일)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1년 이상 혼인신고가 지연된 경우는 지난 2014년 약 11%에서 작년 19%로 크게 늘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부부 다섯 쌍 중 한 쌍은 1년 넘게 혼인신고를 미뤄왔던 셈입니다. 혼인신고를 할 경우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줄어들고 취득세를 더 많이 내는 등 주택 마련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주택청약 또한 미혼일 때는 부부가 각각 청약할 수 있지만, 혼인신고를 한 뒤에는 가구당 1회로 제한됩니다. #부동산 #아파트 #결혼 #혼인신고 #데이터처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