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배당 촉진안 국회와 논의” 최고세율 35% 개편안 반발 수용 양도세 대주주 기준 이어 재검토 법인세는 25%로 인상 강행 의지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정부가 추진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 도입과 관련해 ‘원점 재검토’ 입장을 밝혔다.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 강화안(50억→10억원)을 철회한 데 이은 두 번째 ‘주식 세제 유턴’이다. 투자자들의 불만을 대변해 온 입법부의 요구를 전격 수용한 것이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를) 제로베이스에서 가장 국익에 도움이 되고 배당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토론하고 국회와도 논의해 방향을 잡아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발표한 올해 세제개편안에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 도입안을 담았다. 금융소득(배당+이자)의 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