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상자산시장 감독체계와 관련해 "가상자산 자율규제 체계의 한계를 절실히 느끼고 있다"며 "자본시장법에 준하는 수준의 감독체계로 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금감원이 가상자산 업계로부터 70억원의 감독분담금을 받고 42명 규모의 감독조직을 운영하고 있지만 불공정거래 적발이나 제재 실적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유의종목 제도가 실질적인 경고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고 상위 10% 투자자가 전체 거래금액의 91%를 차지하는 등 시장이 일부 대형 거래소와 투자자에 과도하게 집중돼 있다"며 "VIP 리베이트, 특정 종목 이벤트, 자전거래 등으로 거래량이 인위적으로 부풀려지고 있다"고 제도 개선 필요성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2단계 입법에서 자본시장법에 준하는 수준의 감독체계·규제체계로 진입해야 한다는 문제의식하에 금융위원회와 협의 ...

[제도권 편입, 달라진 가상자산]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 시동… 여야 속도 내지만 업계는 냉담 한국 가상자산 시장이 새로운 변곡점을 맞고 있다. 사진은 지난 13일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빗썸라운지에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시세가 표시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한국 가상자산 시장이 새로운 변곡점을 맞았다. 가상자산 시장의 시급한 위험 통제에 중점을 뒀던 1단계 입법을 넘어 시장 생태계 전반을 제도화할 포괄적인 2단계 입법, 일명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이 정치권에서 본격화된 것. 하지만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 수가 1000만명을 돌파했음에도 거래 위축과 자금 해외 유출이 동시에 심화하면서 시장에서는 'K 엑소더스'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업계는 "입법 속도전보다 규제 해소와 제도 합리화가 우선"이라며 풀어야 할 과제가 만만치 않다고 지적한다. ━ 디지털자산 기본법 시대 개막…2단계 입법, '규제' 넘어 '혁신'으로 전환 ━ 2020년 '특정 금융 거래 정보의 보고·이용 등에 관한 법...

[제도권 편입, 달라진 가상자산] 은행·증권·핀테크, 디지털자산 시장 본격 진입 은행-가상자산거래소 맞손, '윈-윈' 전략 통했다 디지털자산과 금융권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다. /사진=챗 GPT 생성 이미지 디지털자산이 제도권에 편입되며 금융권도 스스로 문턱을 낮추고 경계선을 허물고 있다. 은행·증권·핀테크를 막론하고 디지털 자산 시장과 연결고리를 확대하며 금융 인프라로서의 코인 생태계를 본격화하는 흐름이다. 금융당국 지침에 따라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거래하려면 거래소 제휴 은행 계좌가 필요한 것도 대표적 전통 금융인 은행권도 이미 가상자산 시장과 맞닿아 있다는 평가다. 21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가상자산거래소와 은행의 제휴는 양 사 모두에게 '윈-윈'이 된다는 분위기다. 국내 시장점유율 1위인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는 인터넷은행 케이뱅크와 제휴를 맺고 있다. 빗썸은 KB국민은행, 코인원은 카카오뱅크, 코빗은 신한은행, 고팍스는 전북은행 계좌로 거래가 가능하다. 은행 입장에서는 안...

일부 대형 거래소 독과점 우려에 "전통 금융이 가상자산 시장 진입해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등에 대한 2025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데일리안 = 강현태 기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21일 가상자산과 관련해 "자본시장법에 준하는 규제와 감독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융당국의 가상자산 관련 불공정거래 적발 실적이 미흡하다'는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 지적에 "가상자산 자율규제 체계의 한계를 절실히 느낀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금융당국이 업계에서 감독 분담금 70억원을 받아 가상자산 지도·감독에 나섰지만 불공정거래 적발 실적은 미흡하다"며 "금융당국이 유의 종목의 거래량, 투자 피해 현황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 시 상장폐지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며...

[제도권 편입, 달라진 가상자산] '특금법→ 트래블룰→ 이용자보호법'… 가상자산, 제도권 안착 가속화 특금법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으로 가상자산 제도권 편입이 가속 중이다. /사진=챗GPT 생성 이미지 국내 가상자산 시장이 '불법과 투기'라는 오명을 벗고 국내 금융시스템 제도권으로 본격 편입되는 흐름을 보인다. 지난해 본격 발의된 '디지털자산 기본법' 시행을 시작으로 회계와 세제, 감독 체계가 잇따라 정비되면서 시장은 사각지대에서 정중앙으로 이동하고 있다. 2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기준 국내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된 업체는 총 29개 사다. 2021년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시행 이후 국내에서 영업하는 가상자산사업자들은 기존 전통 은행, 금융사, 증권사 등과 같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하고 은행 실명 확인 계좌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갖춰야 영업이 가능하다. '특금법'은 가상자산 제도권 편입의 출발점이라는 평가...

[국감현장] 이헌승, 유의종목 부실 운영·과도한 이벤트 등 자율규제 지적 이찬진 "2단계 입법에 자본시장 수준 규제 반영 논의…독과점 폐해도 막아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10.21/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최재헌 신민경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가상자산 자율규제 체계의 한계를 절실히 느낀다"며 "자본시장법에 준하는 규제 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일부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점유율 쏠림 현상에 대해선 "전통 금융이 거래 시장에 일정 부분 진입해야 건전한 경쟁 구도가 형성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융당국이 업계에서 감독 분담금 70억 원을 받아 가상자산 지도·감독에 나섰지만 불공정거래 적발 사례는 미흡하다"며 "유의 종목 지정 제도의 부실 운영과 과도한 이벤트 등 여러 문제가...

[2025 국감] “불공정거래 반복”…“2단계 입법서 거래지원 규율 명확히”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상자산 자율규제 체계의 한계를 절실히 느낀다”며 “자본시장법에 준하는 규제와 감독 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근 가상자산 거래소의 유의종목 지정 논란과 시장 독과점 구조 등으로 투자자 피해가 잇따르자, 제도권 수준의 규율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을 공식화한 것이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금융당국이 업계에서 감독 분담금 70억 원을 받아 가상자산 지도·감독에 나섰지만, 불공정거래 적발 실적은 미흡하다”며 “유의 종목 지정 제도의 실효성이 낮고, 거래소들이 이를 마케팅 수단처럼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5대 원화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가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

현재는 증권사 계열 기업에만 허용해 지각변동 예상 은행권 비트코인 보유·운용 일부 허용 방안도 검토 금융청 "투자자 보호 위해 재무위험 통제장치도 마련"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일본이 증권사 계열 기업에만 허용했던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를 은행그룹 산하 계열사에도 열어주는 규제완화 방안을 추진한다. 그동안 막혀있던 은행권 가상자산 투자·보유 역시 허용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일본 금융권 및 투자시장의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사진=AFP) 21일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금융청은 은행그룹 계열사의 가상자산 매매·교환 서비스 진출을 허용하는 구체적 논의를 시작했다. 개인과 기관이 가상자산에 투자하기 쉬운 환경을 조성해 시장 활성화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현행 일본 은행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은행그룹 산하 자회사는 금융청의 가상자산 교환업 승인을 받을 수 없다. 이에 따라 현재 일본에선 SBI홀딩스의 ‘SBI VC 트레이드’, 라쿠텐증권의 ‘라쿠텐 월렛’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