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민원 단순·분쟁 분리 처리…협회 전담조직 신설로 효율성 제고 보험사 자회사 임대사업 허용·지급여력비율 완화로 제도 합리화 추진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보험소비자 편의 제고와 제도 합리화를 위한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0월 28일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이날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개정으로 간단보험대리점의 영업범위를 넓히고, 보험 민원 처리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자회사 업무 범위 확대와 지급여력비율(RBC) 규제 합리화 조항도 포함했다. 이번 개정으로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의 명칭이 ‘간단보험대리점’으로 바뀌고, 기존 손해보험뿐 아니라 생명보험과 제3보험까지 취급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부동산 중개업자가 신용생명보험을 판매하거나 요양병원에서 낙상상해보험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생활 밀착형 상품 판매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보험업감독규정 및 시행세칙도 함께 개정돼, 간단보험대리점을 통한 판매상품의 보험금 상한은 500...

앞으로 부동산 중개·대리업자도 신용생명보험을 판매할 수 있게 됐다. 또 보험사 자회사의 임대주택사업 진출도 허용됐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보험사가 장기투자성 자금을 공급해 임대주택의 공급 규모와 품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사회적 수요에 부응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또 손해보험상품만 판매할 수 있던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의 명칭을 '간단보험대리점'으로 바꾸고, 생명보험과 제3보험까지 취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보험업감독규정과 시행세칙도 개정해 보험종목과 보험금 한도를 재정립했다. 이에 따라 부동산 중개업자는 신용생명보험을 요양병원은 낙상상해보험을 판매할 수 있게 됐다. 보험 민원 처리 체계도 손질됐다. 단순 질의나 보험료 납부 방식 변경 등 분쟁 소지가 없는 민원은 생명·손해보험협회가 직접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접수창구는 금융감독원으로 일원화하고, 협회 내 전...

◆작아지고 빨라진다…‘미니보험’에 시장 주목 2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동양·ABL생명은 최근 ‘우리WON미니상해보험’과 ‘우리WON하는깁스보험’을 출시했다. 두 상품 모두 미니보험으로 야외 활동과 겨울철 빙판길 미끄럼 사고로 인한 골절 및 깁스 치료를 보장한다. 보험료는 40세 기준 4000원 미만이다. 미니보험은 특정 상황에 대비한 이색 상품이 많다. 롯데손해보험이 지난해 출시한 ‘덕밍아웃상해보험’은 가입기간을 짧게는 1일, 길게는 1년으로 선택해 콘서트나 페스티벌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해후유장해, 골절, 연골손상, 깁스치료비 등을 보장하는 상품이다. 이와 함께 콘서트 티켓 중고거래 사기 등 팬덤 취미생활을 하다 발생할 수 있는 사기피해도 보장한다. 대표적인 미니보험인 여행자보험을 판매하는 보험사 9곳(메리츠·흥국·삼성·현대·KB·DB·AXA·농협·카카오페이)의 올해 1∼8월 여행자보험 신계약 건수도 전년 동기(165만7352건) 대비 37.2% 늘며 227만3081건에 달했...

[변문우·정윤성 기자 bmw@sisajournal.com] 위법 유형 1위는 '타인 명의로 보험 모집' 40건…고객 개인 정보 유출 가능성도 '특별이익 제공' 31건, '대필 서명' 28건…보험 불완전 판매에 소비자 보호 비상 금감원 보험사 감사 횟수는 2년 새 '반토막'…23년 35회→올해 현재 기준 18회 김상훈 의원 "금융당국서 보험사 대상 감독 업무를 강화해 소비자 피해 줄여야" 금융감독원 전경 ⓒ연합뉴스 최근 5년간 금융감독원이 보험사 대상 감사에서 적발된 보험설계사 위법 사례가 137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법 유형별로는 '다른 설계사 명의로 보험을 모집'한 사례가 약 30%로 가장 많았다. 설계사 개인이 불법 수수료를 취득할 수 있는 것은 물론, 고객 개인 정보를 외부로 유출할 가능성도 다분한 셈이다. 여기에 '대필 서명'과 '상품 설명의무 위반' 등 불완전 보험 판매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이처럼 보험 불신과 고객 정보 보안 위기가 커지고 있지만 금융감독원 차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