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1차관 고가 아파트 구입 논란 확산…갭투자 의혹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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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으로 고가 아파트와 갭투자(전세 낀 매매)에 대해 강력한 규제를 시행한 가운데 부동산 정책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의 차관이 고가 아파트 매입과 관련한 논란 당사자가 돼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였습니다. 국토부 등에 따르면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은 최근 부동산 유튜브 채널 '부읽남TV'에 출연해 10·15 대책으로 실수요자들에게 피해가 발생했다는 비판에 대해 "지금 사려고 하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라며 "시장이 안정화돼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10·15 대책에서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으로 묶어 대출규제를 강화하고, 갭투자 차단을 위해 이들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도 지정해 2년 실거주 의무를 부여했습니다. 집값이 크게 오르지 않은 지역까지 규제지역으로 추가돼 주택담보대출비율(LTV) 한도가 40%로 낮아지는 등 대출에 제약이 생겨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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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억 고가 아파트 매입뒤 차관 발탁 직전 다주택자 꼬리표 떼 "통상적인 갭투자와 다르다" 주장…업계 반응 '싸늘'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 (국토교통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10.16/뉴스1 (서울=뉴스1) 신현우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책사'로 불리는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정부 출범 직후 경기 성남시 수정구 소재 아파트를 매도하고, 매도한 집에서 다시 전세로 거주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차관은 이번 거래를 통해 차관 발탁 직전 다주택자 꼬리표를 뗐을 뿐만 아니라 약 5억 원의 시세차익도 거둔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앞서 배우자인 한 모씨는 지난해 7월 백현동 아파트를 33억원에 사들인 뒤 세입자를 구해 잔금을 치는 것으로 나타나 갭투자(전세를 낀 매매) 논란도 일고 있다. 이 차관은 최근 "돈을 모아 집값이 떨어지면 사라", "전세 물량 부담은 있겠지만 월세 공급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논란을 빚어 원성을 산 바 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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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부동산 대책이 서민의 ‘주거 사다리’를 끊은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이는 가운데 정부 주요 인사들이 이미 수십억원대 고가 아파트에 투자하거나 보유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국민의힘이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10·15 부동산 대책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빗대 ‘주거완박’이라고 꼬집었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 부동산 정책 수립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하는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은 배우자 명의로 경기도 분당 고가 아파트를 ‘갭투자’(전세를 낀 매매)해 7억원 가까이 시세 차익을 본 것 아니냐는 논란에 휩싸였다. 정부 공직자 재산공개 내역에 따르면 이 차관의 배우자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117.52㎡ 아파트를 지난해 7월 33억5000만원에 매입하고 12월에 14억8000만원에 전세를 놓았다. 이 아파트와 같은 단지, 같은 면적의 매물은 최근 약 40억원에 거래됐다. 특히 이 차관이 최근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집값이 안정되면 향후 돈을 모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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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금감원장, ‘서초 47평’ 두채 보유 이상경 국토차관, 분당 아파트에 14억 채무 “한두달 안에 정리”…“갭투자와 성격 달라”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지난 19일 공개된 유튜브 채널 ‘부읽남TV’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부읽남TV’ 캡처 정부가 수도권에서 15억원이 넘는 주택을 구입할 때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4억원으로 조이고 서울을 비롯한 규제지역에서 갭투자(전세를 낀 매매)를 원천 차단하는 등 ‘초강수’를 둔 가운데, 정작 일부 고위 관료가 고가의 주택 2채를 보유하고 전세를 낀 고가 아파트를 매입하는 등의 사례가 드러났다. 이에 당국이 뒤늦게 해명에 나섰지만 ‘내로남불’, ‘사다리 걷어차기’라는 비판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는 이찬진 금감원장이 서울 서초구의 고가 아파트 두채를 보유한 사실이 집중 조명됐다. 이 원장은 서울 서초구 우면동 대림아파트 47평형 두 채를 보유 중인데, 2002년 한 채를 매입한 뒤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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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상경 국토부 차관도 논란입니다. 이 차관은 앞서 '돈 모아서 집값이 떨어지면 사라'는 발언으로 논란을 빚었죠. 그런데 정작 자신은 판교 아파트를 '갭투자'하면서 약 1년 동안 다주택자였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들어가서 살려고 했다고는 하지만, 해명이 썩 명쾌하진 않습니다. 서영일 기자가 직접 들어봤습니다. [리포트] 이상경 국토차관은 정부의 규제로 집 사기가 힘들어졌다는 지적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상경 / 국토교통부 1차관 (19일, 부읽남 TV) "(집값이) 오르지 않고 유지가 되면 내 소득이 또 계속 또 벌게 되면 그 돈이 쌓이면 그때 가서 사면 되거든요." 대출을 받거나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를 하지 말라는 취집니다. 하지만 정작 이 차관측은 지난해 7월 성남 고등동 아파트를 보유한 채 판교 아파트를 갭투자했습니다. 2주택자가 된 겁니다. 매수가는 33억 5천만원. 세입자가 낸 전세보증금은 14억 8천만원입니다. 잔금을 치를 때 이 차관 측 돈은 18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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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경 국토부 1차관 논란 확산 부인 명의 33억 매입… 현재는 40억 매매가 절반인 14.8억에 전세 계약 이 차관은 매도한 집서 전세로 거주 “입주 시기 안 맞아 전세 계약” 해명 ‘강남 2주택’ 금감원장 “곧 정리할 것” 여야, 들끓는 민심에 부동산TF 구성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 144만원 ‘역대 최고’ - 21일 서울 시내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아파트 전월세 매물 안내문이 붙어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는 144만원으로, 월평균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뉴시스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의 ‘갭투자’(전세를 낀 매매)를 전면 차단하는 10·15 부동산 대책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부동산 정책라인 핵심인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 부부가 갭투자 방식으로 고가 아파트를 매입했던 정황이 드러났다. 정작 이 차관 본인은 최근 유튜브 채널에서 “정부 정책을 통해 집값이 안정되면 그때 사면 된다”고 밝힌 사실과 맞물려 논란이 커졌다. 2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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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떨어지면 사면 된다″고 말한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에게 갭투자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연합뉴스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지난해 갭 투자(전세 끼고 매매)를 활용해 고가 아파트를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갭투자를 할 수 없게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전례 없는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낸 가운데, ‘서민의 내 집 마련 사다리’는 끊고 정책을 만든 당사자는 갭투자로 시세차익을 내는 게 맞느냐’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21일 중앙일보가 법원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등을 확인한 결과, 이 차관의 부인 한모씨는 지난해 7월 29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판교푸르지오그랑블 117㎡를 33억5000만원에 매입했다. 소유권 이전 등기는 12월 19일 완료했으며, 10월 5일 14억8000만원에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 전세보증금(14억8000만원)을 뺀 18억7000만원으로 해당 아파트를 매입한 것이다. 당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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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인사들, 주택 시장 언급에 여론 악화 50억대 아파트 보유 부총리 “보유세 높이면 못견뎌” 30억대 소유 국토부 차관 “집값 떨어지면 사라” 부동산 전문가들에게 “거센 비판 삼가” 부탁 20일 마포구의 한 부동산에 매물 정보가 써붙어 있다. 정부가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에 따라 20일부터 서울 전 지역과 과천, 분당 등 경기 12개 지역에서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된다. <연합> [헤럴드경제=서정은·홍승희 기자] “미국처럼 재산세를 (평균) 1% 매긴다고 치면, (집값이) 50억이면 1년에 5000만원씩 (보유세를) 내야 하는데, 웬만한 연봉의 반이 날아가면 안 되지 않느냐(집을 팔지 않겠냐)”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정부 정책을 통해 나중에 집값이 안정되면 그 때 (집을) 사면 된다”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이재명 정부 고위 관료들의 발언이 연일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정작 본인들은 수십억원대 부동산 자산을 보유해 놓고 이번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