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감원 독립성 훼손 우려…공공기관 지정 신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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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융감독원의 공공기관 재지정 가능성과 관련해 "심각한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의 "금감원 공공기관 재지정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직원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재지정 필요성에 대한 생각은 무엇이냐"는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이 원장은 "금융감독의 독립성과 중립성, 그리고 국제적 원칙의 관점에서 보면 그 결정에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며 "공공기관 지정은 매우 신중해야 하며 개인적으로는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은 심각한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원장은 "공공기관 지정 여부는 개정된 법령에 따라 출범하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국회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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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운위 판단하겠지만 국제 원칙상 신중 필요” “독립성·중립성 우려”…이헌승 “혼란 없게 해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성준 기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금감원의 공공기관 재지정 논의와 관련해 “심각한 우려가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요청했다. 금융감독 기능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원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이 금감원 공공기관 재지정 필요성에 관해 묻자 “금융감독의 독립성이나 중립성, 국제적 원칙의 관점에서 보면 신중히 결정을 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개인적인 소신으로는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공공기관 지정 여부는 개정된 법령에 따라 새로 출범하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국회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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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금감원 공공기관 재지정 필요성에 대한 답변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등에 대한 2025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국회방송 캡처 [데일리안 = 원나래 기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과 관련해 "매우 심각한 우려가 있다"며 "독립성과 중립성 측면에서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금감원 공공기관 재지정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 관련기사 보기 이찬진 "민생금융범죄에 특사경 신설…직접 수사 강화" [2025 국감] https://www.dailian.co.kr/news/view/1562248 이찬진, 삼성생명 국제회계기준에 맞게 정립…롯데카드 해킹엔 “최고수준 제재 공감” [2025 국감] https://www.dailian.co.kr/news/view/1562228 이 원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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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감] “감독 독립성·중립성 훼손될 수 있어”…공공기관 지정에 공개 우려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감독원의 공공기관 재지정 가능성에 대해 “심각한 우려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금융감독 기능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 원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이 “금감원 공공기관 재지정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직원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이냐”고 묻자 “금융감독의 독립성과 중립성, 그리고 국제적 원칙의 관점에서 보면 그 결정에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며 “개인적으로는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은 심각한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공공기관 지정 여부는 개정된 법령에 따라 출범하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국회 등 관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