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한 뒤 혼인신고를 미루는 신혼부부가 10년 새 크게 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1년 이상 혼인신고가 지연된 건수는 2014년 10.9%에서 2024년 19%로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를 두고 정부 등 기관에선 결혼을 장려하고 있지만, 정작 혼인신고를 할 경우 주택 마련에 필요한 혜택이 사실상 축소되는 등 이점이 없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주택도시보증공사 '내 집 마련 디딤돌대출'은, 미혼자는 연소득 6천만 원 이하일 경우 최대 2억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지만, 신혼부부는 합산소득이 8500만 원 이하로 제한됩니다. 청약 역시 미혼일 경우 부부가 각각 청약할 수 있지만, 혼인신고 후에는 가구당 1회로 제한됩니다. 이런 지적이 쌓이면서, 정부가 지난해 3월 부부 출산 가구의 청약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제도를 일부 개편하기도 했지만, 여전히 '혼인신고가 페널티'라는 인식은...

클립아트코리아 [서울경제] 동거 중이던 여자친구에게 이별을 통보했더니 여자친구가 이미 몰래 혼인신고를 마친 상태라며 재산분할을 요구했다는 한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1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1년 전 여자친구가 자신 몰래 혼인신고를 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남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제 아내였던 사람은 저를 늘 간섭했고 무엇보다 아이를 간절히 원했다”며 “아이가 생기면 제 삶은 오직 일만 하다가 끝날 게 분명해, 결국 갈등 끝에 이혼했다”고 말했다. 혼자가 되고 나서야 자유를 되찾은 것 같았다는 그는 자전거 동호회에서 자신처럼 이혼 경험이 있는 한 여성을 만나 교제하게 됐다. 두 사람은 마음이 잘 맞아 2년간 함께 살았지만, 결혼관의 차이로 갈등이 생겼다. 여자친구는 A씨의 부모에게 인사를 드리는 등 진지한 관계를 원했지만, A씨는 재혼 의사가 없었다. A씨는 “처음과 다르게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는 것을 느꼈다. 처음의 좋은 감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