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이찬진 원장 "민생금융범죄 업무 강화…특사경 신설 검토" "보이스피싱 무과실 배상, 올해 입법…영국은 1.6억까지 배상"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10.21/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김근욱 정지윤 기자 = 금융당국이 '보이스피싱' 전담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신설을 검토한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생금융범죄 관련 업무를 이번 조직개편에서 대폭 강화하겠다"며 "그 일환으로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특사경을 신설, 직접 조사 및 수사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사경은 금융·식품·환경 등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의 범죄를 담당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해, 검사의 지휘 아래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하는 제도다. 현재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모두 조직 내 특사경을 두고 있으나, 모두 불공정거래 ...

[2025 국정감사]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10.2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첫 국정감사를 치룬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회장 선임 절차에 돌입한 BNK금융을 비롯해 회장의 연임 이슈를 앞둔 금융사의 지배구조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금융사의 핵심성과지표(KPI)를 대폭 개편해 성과급 환수를 확대해 불완전판매를 근절하겠다고도 했다. 취임 이후 꾸준히 금융소비자보호를 강조해온 것과 관련해 '민생범죄 특법사법경찰'을 신설하겠다고도 했다. 연이은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관심이 쏠린 '다주택자 금감원장'이란 비판에 대해서는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 "BNK금융, 주시 중"…신한...

김재섭 의원, 보이스피싱 범죄 대응 관련 질의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등에 대한 2025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데일리안 = 원나래 기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금감원 특별사법경찰을 민생금융범죄 분야에도 설치해 직접 수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보이스피싱 범죄 대응 관련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원장은 "민생금융범죄 관련 부분을 이번 조직개편 때 대폭 강화하기 위해 전반적 노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일환으로 금융위와 협의해 (민생금융범죄) 특사경을 신설해 대대적, 직접적으로 조사·수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 관련기사 보기 이찬진 "'디지털금융안전법' 준비…GA, 제도권 편입" [2025 국감] https://www.dailian.co.kr/new...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민생금융범죄 분야에도 특별사법경찰을 설치해, 직접 수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원장은 오늘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생금융범죄와 관련해 "금융위와 협의해 특사경을 신설하고 대대적, 직접적으로 조사와 수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민생금융범죄 관련 부분을 이번 조직개편 때 대폭 강화하기 위해 전반적 노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가 계속 커지고 있는데 금감원은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의 질타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현재 금감원 내에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분야에 특사경이 설치돼 관련 분야로만 조사하고 있는데, 민생금융범죄 전담 특사경을 두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이 원장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보이스피싱 피해에 과실을 묻지 않고 배상하는 부분을 신설하기 위해 금융위와 협의하며 입법 보완 작업을 하고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영국 모델의 경우 1억 6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