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달 발표한 9·7 부동산 공급대책에 포함된 '공공 도심복합사업 시즌 2'를 본격 추진해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사업 절차를 개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2021년 도입된 도심복합사업은 민간 정비가 어려운 노후 도심을 대상으로 공공이 주도해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를 주며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10차례 후보지 발표를 거쳐 49곳의 사업지를 관리 중이며, 이 가운데 23곳은 지구 지정(3만9천가구)이, 8곳은 사업승인(1만1천가구)이 완료됐다. 올 연말까지 7천가구 이상 복합지구가 추가 지정됩니다. 정부는 9·7 대책에서 밝힌 도심복합사업 시즌 2를 통해 인센티브를 추가로 늘리고 절차 개선으로 사업 속도도 높일 계획입니다. 기존에는 준주거지역에서만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4배까지 올릴 수 있었으나 이를 주거지역 전체로 확대하고, 공원녹지를 의무 확보해야 하는 부지면적 최소 기준을 5만㎡에서 10만㎡로 상향합니다. 건축물 높이 제한도 완화하는 등 추가...

정부가 ‘9·7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서 제시한 ‘공공도심복합사업 시즌2’가 본격화한다. 용적률과 녹지 확보 의무 기준 등의 인센티브를 줘 2030년까지 5만 가구를 착공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021년 도입한 도심복합사업을 개선한 공공도심복합사업 시즌2를 통해 2030년까지 도심 내 양질의 주택 5만 가구를 착공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도심복합사업은 민간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어려운 노후 도심을 대상으로 공공이 주도하고 인센티브를 적용해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다. 이날 기준으로 전국 49곳의 도심복합사업지 중 23곳(3만9000가구)이 지구 지정을 마쳤고, 8곳(1만1000가구)은 사업 승인을 끝냈다. 정부는 연내 7000가구 이상의 지구를 추가로 지정할 예정이다. ‘9·7 대책’에 따라 기존에는 준주거지역에서만 허용되던 용적률 법적 상한의 1.4배까지 상향을 주거지역 전체로 확대하는 등 사업성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한다. 이와 함께 공원 녹지 확보 의무 기준 완화(...

국토교통부가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공공 도심복합사업 시즌2'를 본격 추진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7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핵심 과제인 '공공 도심복합사업 시즌2'를 통해 2030년까지 도심 내 양질의 주택 5만호를 착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도심복합사업'은 노후화로 인해 민간 정비가 어려운 도심 지역을 대상으로 공공이 주도해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신속한 절차를 통해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2021년 제도 도입 이후 지금까지 10차례 후보지 발표를 통해 총 49곳의 사업지를 관리하고 있으며, 이 중 23곳(3만9천 호)은 지구 지정, 8곳(1만1천 호)은 사업 승인을 완료했습니다. 국토부는 올해 연말까지 추가로 약 7천 호 규모의 복합지구를 지정할 계획입니다. 이번 시즌2에서는 인센티브 확대와 절차 간소화를 통한 사업 속도 제고가 핵심입니다. 기존에는 준주거지역에만 허용되던 법적 상한 용적률의 1.4배 상향 혜택을 주거지역 전체...

건축물 높이제한 완화 등 추가 규제 특례 장위 12구역, 용적률 법적상한의 1.4배로 확대 가능 국토교통부 전경./뉴스1 정부가 2030년까지 5만가구의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공공 도심복합사업 시즌2’를 본격화한다. 국토교통부는 는 9월 7일 발표된 ‘주택공급 확대방안’ 중 ‘공공 도심복합사업 시즌 2’를 통한 도심 내 주택 공급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5년 안에 도심 내 양질의 주택 총 5만가구를 착공하는 게 목표다. 도심복합사업은 선호도 높은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민간 정비가 어려운 노후 도심을 대상으로 공공이 주도해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도심복합사업은 후보지를 발표한 뒤 예정지구 지정, 지구 지정, 사업승인, 착공의 절차를 거친다. 국토부는 2021년부터 10차례 후보지 발표를 통해 총 49곳의 사업지를 관리하고 있다. 이 중 23곳은 지구 지정(3만9000가구), 8곳은 사업승인(1만1000가구)을 완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