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금융범죄 특사경 신설 “조직개편 때 관련 대응 대폭 강화”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21일 민생 금융범죄 대응과 관련해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특사경을 신설해 대대적, 직접적으로 수사 및 조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감원의 민생 금융범죄 대응이 미흡하다’는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지적에 “이번 조직개편 때 대폭 강화하기 위해 전반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김 의원이 ‘최근 보이스피싱 수법이 신용카드 직접 결제로 진화하고 있는데 현행법으로는 보상받을 수 없다’고 꼬집자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무과실 배상 책임을 신설하기 위한 입법 보완 작업을 금융위원회와 협의해서 진행 중”이라며 “연내로 법안이 발의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했다....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서민금융진흥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선서를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보이스피싱 등 민생금융범죄를 직접 수사하는 특별사법경찰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의 보이스피싱 범죄 대응 관련 질문에 "금융위와 협의해 (민생금융범죄) 특사경을 신설해 대대적, 직접적으로 조사·수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려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 구제 등) 가이드라인 4~5개를 준비해 시행 중인데 업체, 업종별 불균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류영주 기자 한편 그는 서울 강남 지역 아파트 2채를 보유한 다주택자 논란에 대해 "한두 달 내로 정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부동산 자금 쏠림을 개혁하라고 주문하면서 본인은 초고가 아파트 2채를 보유한 다주택자 아니냐"고 지적하자 "조속히 ...

"조직개편 통해 민생금융범죄 조사·수사 강화"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10.21.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최홍 권민지 수습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보이스피싱 등 민생금융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조직개편을 단행해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등 조사·수사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이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 금감원이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카드깡, 플랫폼, 가상자산 모두가 활용되는 범죄가 성행하고 있다"며 "계좌송금 형태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의해 보호되지만 신용카드 관련 보이스피싱은 피해 보상이 안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카드사별 대응도 모두 다른 것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며 "...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10.2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민생금융범죄를 수사하는 특별사법경찰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보이스피싱 수사에서 말단 조직원만 수사 대상에 오르고 윗선은 건들지 못하고 있다'는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민생금융범죄와 관련된 부분들을 이번 조직개편 때 대폭 강화하기 위해서 전반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라며 "금융위와 협의해서 특사경을 신설해서 대대적으로 직접 수사와 조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특사경은 특별한 사항에 한정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