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 무과실 배상제 도입, 선례 참조해 적극 임할 것"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금감원 특별사법경찰을 민생금융범죄 분야에도 설치해 직접 수사를 강화하겠다고 21일 밝혔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이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보이스 피싱 범죄 대응에 대한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민생금융범죄 관련 부분을 이번 조직개편 때 대폭 강화하기 위해 전반적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그 일환으로 금융위와 협의해 민생금융범죄 특사경을 신설, 대대적, 직접적으로 조사·수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금감원 특사경 업무는 자본시장 관련 불공정거래 조사에 한정돼 있다. 이 원장은 보이스 피싱 피해 무과실 배상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입법 보완 작업을 진행 중인데 영국 등 선례를 참조해 ...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10.2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민생금융범죄를 수사하는 특별사법경찰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보이스피싱 수사에서 말단 조직원만 수사 대상에 오르고 윗선은 건들지 못하고 있다'는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민생금융범죄와 관련된 부분들을 이번 조직개편 때 대폭 강화하기 위해서 전반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라며 "금융위와 협의해서 특사경을 신설해서 대대적으로 직접 수사와 조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특사경은 특별한 사항에 한정해 ...

"조직개편 통해 민생금융범죄 조사·수사 강화"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10.21.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최홍 권민지 수습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보이스피싱 등 민생금융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조직개편을 단행해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등 조사·수사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이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 금감원이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카드깡, 플랫폼, 가상자산 모두가 활용되는 범죄가 성행하고 있다"며 "계좌송금 형태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의해 보호되지만 신용카드 관련 보이스피싱은 피해 보상이 안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카드사별 대응도 모두 다른 것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며 "...

[2025 국정감사] "보이스피싱 당해 카드결제 시 보상 안돼"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21일 보이스피싱 등 민생금융 범죄 대응과 관련해 “특사경(특법사법경찰)을 신설해 대대적, 직접적으로 조사·수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보이스피싱에 잘 대응하고 있느냐”는 질의에 “민생금융범죄 관련 부분은 조직개편을 통해 대폭 강화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이같이 답했다. 보이스피싱 무과실 배상제와 관련해선 “금융위와 입법 작업을 협의하고 있다”며 “연내 입법 발의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영국의 경우 1억6000만원까지는 무과실 배상을 하는 선례도 있기 때문에 참조해서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했다. 김 의원은 “과거 범죄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