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2025 국정감사]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이명구 관세청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국가데이터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5.10.2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야당이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인천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사건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의원들은 관세청장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따져 물으며 당초 의혹을 제기했던 마약 운반책의 진술이 허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철저한 수사를 당부한 데 대해서도 "(외압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백해룡 경정의 망상에 불법적인 지시를 했다"고 비판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관세청 등을 상대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한 만약 운반책의...

핵심요약 "합동수사단 수사서 사실관계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것" 관세청장 "수사·기소 분리…특사경 수사 공백 없어야"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관세청·조달청·국가데이터처 국정감사에서 이명구 관세청장이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이명구 관세청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이른바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성역 없는 엄정한 수사'를 당부한 것을 두고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라는 취지"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청장은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대통령이 외압 의혹을 제기한 백해룡 경정을 검·경 합동수사팀에 합류하도록 지시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 아니냐'고 질의하자 이같이 답했다. 이 청장은 또 박 의원이 '백 경정의 주장이 객관적 정황과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고 지적하자 "지금 검찰에서 합동수사단을 구성해서 수사 중인 부분"이라며 "사실관계가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것으로 본다"고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국감)에서 마약류 반입 등에 대한 세관 당국의 단속 노력 강화를 요구했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이른바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폭로에 대한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관세청의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했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국호 본청에서 열린 관세청 국감에서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에서 위기 국가로 가고 있다. 특히 청년층, 10대와 20대 마약 사범이 많이 늘고 있다”며서 “지난해 10대와 20대 마약 사범 비율은 35%가 넘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세관에서 적발한 마약 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과 비교해 2025년 8월까지 3년 만에 무려 4.5배로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인다. 대규모 국제 조직형 선박을 이용하는 코카인 문제가 크다”면서 세관 당국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캄보디아발 마약 밀수...

이명구 관세청장 이명구 관세청장이 '인천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성역 없는 수사를 당부한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는 "진실을 밝히라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이 청장은 오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대통령이 일종의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지시 취지 자체는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의혹 자체가 객관적 정황과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는 지적에 대해선 "현재 검찰의 합동수사단에서 수사 중인 부분"이라며 "사실관계가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국정감사에서는 검·경의 수사·기소권 분리로 그동안 검찰 지휘를 받아 온 관세청 특별사법경찰관리의 무역범죄 수사에도 영향이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이 청장은 "수사 공백으로 국민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국무조정실 검찰개혁추진단 인원에는 관세청 직원이 포함돼 있지 않지만, 관세청의 의견을 전...

[국감현장] 기재위, 관세청·국가데이터처 국정감사 與 "최재해·유병호 짜맞추기 감사" 野 "102번 조작은 팩트" 이명구 관세청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국가데이터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21/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관세청 및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의원들은 인천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사건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국가데이터처를 상대로는 '통계 조작' 의혹과 관련한 여야 의원들의 상반된 입장이 드러났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명구 관세청장에게 "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한 운반책의 진술은 모든 것이 완전히 허위라는 것이 드러났다"며 "백해룡 경정의 완전한 망상을 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은 백 경정을 검경 합동수사팀에 파견까지 한다"고 지적했다. 이 사건은 2023년 1월 말레...

서울동부지검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합동수사팀으로 파견이 결정된 백해룡 경정이 16일 서울송파구 동부지검으로 첫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김건희가 국정원, 관세청, 검찰, 경찰을 물 샐 틈 없이 통제할 만한 능력이 있었으면 계엄도 성공했을 것입니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21일 관세청 국감에서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국정원·검찰·관세청을 모두 장악했다는 백해룡 음모론은 건 소설 수준의 망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마약 운반책이 이야기하는 관세청 직원들의 동선이나 근무 일정이 하나도 안 맞는 걸 확인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하며 "관세청 안에서 '나 수사 외압 받았다'라는 직원이 아직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고 전했다. 천 의원은 "백해룡 경정이라는 분은 이 마약 운반책들 이야기만 믿고 막 무리하게 수사를 하려고 그러다가 경찰도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검찰도 이건 아니지 않냐 국정원도 안 움직이고 이러니까 이분은...

천하람 "백해룡 망상과 음모론에 조직 전체 끌려다녀".. 세관직원 인권 침해 '우려' 박대출 "청장 답변 태도 미온적" 지적.. 이명구 청장 "직원 보호 노력하겠다" ◆ 21일 국회에서 열린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국회방송 캡처).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의원들이 지난해부터 제기된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관세청의 소극적인 대응을 질타했다. 특히 백해룡 경정의 허위 진술로 인한 직원 피해가 장기화되고 있음에도 조직 차원의 대응이 미비하다는 지적이다. 21일 국회에서 열린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마약 운반책이 세관 직원들이 공항 택시승강장까지 안내했다고 진술했지만, 조사 결과 당시 근무자들의 출입기록이 전혀 없었다"며 "이는 명백히 허위 진술로, 수사 외압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허위 진술 하나로 세관 직원들이 1년 가까이 수사를 받으며 가족까지 고통받고 있...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세청 특별사법경찰관리 수사 공백 없어야” 이명구 관세청장이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이명구 관세청장은 21일 이재명 대통령이 ‘인천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당부한 배경으로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라는 취지”라고 말했다.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아온 관세청 특별사법경찰관리(특사경)의 무역범죄 수사와 관련해선 “수사 공백으로 국민에게 피해가 생기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이 대통령이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에게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사건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지시하고, 외압 의혹을 제기한 백해룡 경정을 수사팀에 파견한 것은 일종의 수사 가이드라인 제시 아니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이 청장은 박 의원이 “백 경정의 주장의 신빙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자 “검찰에서 합동수사단을 구성해 수사 중”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