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 감독, 레거시 금융 수준으로”…금융위·금감원 2단계 입법 TF 속도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왼쪽)과 이세훈 수석부원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21일 “디지털자산금융 감독체계를 2단계 입법(디지털자산 기본법)에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디지털 자산 금융 감독체계 설계와 국제기준 반영’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 질의에 “기존 레거시 금융에 필적할 정도로 2단계 입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국제적 규제 정합성과 관련, “금융안정위원회(FSB)는 동일 활동·동일 리스크·동일 규제 원칙으로 가상자산을 기술이 아니라 기능과 리스크 중심으로 감독해야 한다고 권고했다”며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도 구체적 행위규제 기준을 발표하면서 국제적 규제 정합성이 빠...

[국감현장] 금감원 TF, 금융위와 함께 '2단계 입법' 막바지 작업 최근 SEC 위원장과 면담…"다른 나라 경험 전수 받겠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2025.10.21/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신민경 정지윤 기자 박현영 블록체인전문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내년 1분기까지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을 위한 정부 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21일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원장은 최근 '캄보디아 사기 사태' 돈 세탁에 가상자산과 모바일 상품권이 사용됐다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적에 대해 가상자산 자금세탁방지(AML)를 위한 2단계 입법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박 의원은 "캄보디아에서 120억원대 로맨스 스캠 범죄를 저지른 부부가 범죄 자금을 어떻게 세탁했는지 보셨냐"라며 "가상자산뿐 아니라 모바일 상품권 환불 루트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여러 기관과 법안으로 분산돼 따로 놀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 디지털자산 금융 감독체계와 관련, 향후 발표될 2단계 입법에 최대한 대응책을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 이 원장은 21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진행된 금감원 국감에 참석해 '디지털자산금융 시대로 대전환하면서 전 세계 감독체계가 변화하고 있으나, 한국은 금융위원회, 금감원, 금융정보분석원(FIU), 한국은행 등으로 분산돼있어 규제 불균형, 국제기준과의 괴리가 나타나고 있다'는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상당부분 공감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2단계 입법에서 레거시(전통) 금융에 필적할 정도로 감독체계를 반영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제적으로 '동일 활동, 동일 리스크, 동일 규제' 원칙을 권고하고 있음을 강조한 이 의원은 "규제 수준 설정을 위해서는 실물자산토큰(RWA), 토큰증권(STO), 스테이블코인과 같은 복합형 토큰을 분류하고 위험 수준에 따라 규제를 ...

국감서 '韓 디지털자산 감독체계' 도마 국제기준 괴리 지적에 금감원장 "인력·예산 관심 필요"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왼쪽)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으로부터 질의를 받고 있다. 국회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캡처 [데일리안 = 황지현 기자] 국내 디지털자산 감독체계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정보분석원(FIU), 한국은행 등으로 분산돼 감독 공백과 국제 기준과의 괴리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세계 금융이 디지털자산금융 시대로 대전환하면서 금융안정위원회, 국제증권감독기구를 중심으로 감독체계가 변화하고 있다"며 "이들은 '동일 활동, 동일 리스크, 동일 규제' 원칙을 권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그런데 우리나라는 관련 법령과 감독이 금융위, 금감원, FIU, 한은 등으로 전부 분절돼 있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