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수도권 집값 급등에도 규제 강화만…실수요자 불안 커져 "양도세·취득세 완화 등 매물 공급 없으면 안정 어렵다" 서울시내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자료사진)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정부가 조만간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이재명 정부 들어 6·27 대출 규제와 9·7 공급 대책에 이어 시행되는 세 번째 부동산 관련 대책이다. 앞선 두 번의 대책에도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에서 집값 상승세가 계속되면서, 추가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전문가들은 매물 공급 확대 없이 수요 억제 중심의 규제 정책만 강화한다면 부동산 시장 불안이 지속될 것이라고 지적한다. 정부 조만간 3번째 대책 발표…규제 강화 유력 14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이번 대책에는 규제지역 확대, 추가 대출 규제, 세제 개편 방향성 등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3일 국정감사에서 "6·27 대출 규제와 9·...

대출 한도 낮췄지만 한강벨트 급등 "전세대출 조이면 주거비 부담 커져" 공급 대책은 오히려 시장 자극 규제 외에 유동성 분산 해야 정부가 추가적인 부동산 대책을 가다듬고 있다. 지난 6월27일 가계대출 규제와 지난달 7일 내놓은 공급 대책에 이은 것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넉 달 만에 3번째 부동산 대책이 예고된 것이다. 공급 대책 이후 한 달 만에 추가 부동산 대책을 예고한 배경에는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한 집값 상승세가 깔려있다. 이 같은 상승세가 서울 외곽과 경기도 등 주변 지역으로 번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규제 지역 확대와 아울러 주택담보대출 한도 축소 및 전세 대출까지 잠그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대출 규제가 오히려 시장 전반의 불안감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전세 대출을 잠근다면 임차 수요가 월세로 이동하면서 주거비 급등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6·27 대출 규제 이후 서울 주요 지역구 아파트 매매가 ...

강남권, 고액 현금 부자 중심으로 규제 영향 제한적 마포·성동, 규제지역 지정 전 계약 서두르는 실수요자 등장 서울 강남의 대표 재건축 단지인 은마아파트 2025.10.13/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김종윤 신현우 윤주현 기자 "대출 한도 2억 원 줄어도 큰 타격은 없을 겁니다. 2억 원 현금이 부족한 사람이 수십억짜리 아파트를 어떻게 매수하겠습니까?" 지난 13일 찾은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 일대 공인중개사무소는 전반적으로 차분한 분위기였다. 전날 정부가 과도한 집값 상승을 우려해 추가 규제를 예고한 직후였다. 수십억 원의 현금 부자가 시장을 좌우하는 상황에서 대출 한도 축소가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규제에도 끄떡없는 현금 부자 '학습효과' 강남권 집값은 가파르게 올랐다. 정부의 집값 안정화 대책인 6·27 대출 규제와 9·7 공급 대책도 큰 효과를 내지 못했다. 은마아파트 전용 84㎡는 지난달 41억 7000만 원에 거래됐다. 6·...

이재명 정부, 넉 달 만에 세 번째 대책 예고 서울 LTV 70%→40% 축소 토지허가구역까지 지정하면 사실상 전세 낀 갭투자 막혀 분당 등 수도권 확대 움직임 주담대 한도 6억→4억도 거론 DSR에 전세대출 포함 가능성 부동산 감독 조직 신설도 준비 정부가 서울 전역을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하는 등 초강수를 내놓은 것은 그만큼 시장 과열이 심각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추가 대출 규제와 세제 방향성까지 포함하는 고강도 종합 규제가 동시에 이뤄진다. 정부 내에서는 과도한 규제에 따른 부작용보다 핀셋 규제로 인한 ‘풍선 효과’를 더 경계하는 모습이다. ◇집값 불붙자 또 ‘초강수’ 이재명 정부 추가 부동산 대책 발표를 앞둔 14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단지 모습. /최혁 기자 14일 국토교통부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서울 전역과 경기 성남시 분당 및 과천시 등 수도권 일부를 대상으로 규제 지역 확대를 준비 중이다. 현재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