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민주당, 보유세 강화 두고 다른 목소리 당·정부·지자체마다 부동산 해법 놓고 '입장차'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10·15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지 일주일도 되지 않은 시점에 보유세 강화 카드를 만지작거리며 논란이 더욱 불붙고 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정책 방향에 대해 논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와 여당, 야당, 지자체가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부동산 안정을 위한 해법에 극명한 입장차만 드러나는 모양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9일(현지시간) 워싱턴DC 국제통화기금(IMF) 본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보유세 강화가 납세자의 부담 능력에 맞게 공평한 과세를 해야 한다는 조세 원칙인 '응능부담(부담 능력에 따라 과세)'에 해당한다"며 "고가의 집을 보유하는 데 부담이 크면 집을 팔 것...

[오유진 기자 ooh@sisajournal.com] '똘똘한 한 채'도 과세 대상?…"취득·보유·양도 전면 점검" 민주당, 지방선거 앞두고 보유세 인상에 선긋기 2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부동산 세제 개편을 위한 태스크포스(TF) 가동에 본격 착수했다. 사진은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 ⓒ연합뉴스 정부 경제정책의 중심축이 '부동산 시장 안정화'로 옮겨가고 있다. 10·15 대책 발표 이후 관세 협상에 매진하던 경제 수장들이 잇달아 부동산 시장 안정 의지를 드러내면서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김윤덕 국토부 장관 등 경제 수장들은 연일 "시장 안정화에 총력을 쏟겠다"는 메시지를 내고 있다. 10·15 대책 이후 반발이 거세지자, 그동안 '최후의 수단'이라던 보유세 인상 카드까지 꺼내드는 모양새다. 2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10·15 대책 이후 부동산 세제 개편을 위한 태스크포스(TF) 가동을 시작했다. 기획재정부...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성장전략 TF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부동산 세제 전반의 구조 개편에 시동을 걸었다. 핵심은 보유세를 강화하고 거래세는 낮추는 '세제 정합성' 확보다. 고가주택과 이른바 '똘똘한 한 채'에 대한 과세 강화까지 거론되면서 부동산 시장의 세 부담 구조가 크게 바뀔 가능성이 커졌다. 하지만 여당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증세 논의에 부담을 느끼고 있고, 야당은 "문재인 정부 시절 세금 폭탄의 재연"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정치적 파장이 커지고 있다. ■ 구윤철 "고가 주택 보유세 강화해야…시장 유동성 높일 것"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9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보유세 강화는 납세자의 부담 능력에 맞게 공평한 과세를 해야 한다는 '응능부담(應能負擔)' 원칙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그는 "고가의 집을 보유하는 데 세 ...

정부, 보유세 강화 시사했지만 與 '선 긋기' 개혁입법 '온도차' 이어 당정관계 또 시험대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사진)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세금으로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정책은 자제돼야 한다"며 "한다면 최후의 수단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남윤호 기자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로 보유세 강화를 시사하자, 더불어민주당이 "논의한 바 없다"며 거리를 뒀다. 규제 중심의 이번 대책에 이어 세제 개편까지 추진될 경우 민심 수습이 어려워지고,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동산 문제가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된다. 향후 정부와 당의 입장차가 표면화될 경우, 이른바 '3대 개혁' 입법 과정에 이어 당정 관계가 또 한 번 시험대에 오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는 지난 15일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광명·성남·수원 등 12개 지역을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주택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