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보유세’카드 만지작 ‘10·15’ 이후 세제 강화 방침 고가·다주택자 부담 늘어날듯 현장 “거래 묶고 세금 뽑아가” 野 “부동산 테러”…與 좌불안석 부동산 시장 어디로…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25개 자치구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이 20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한강시민공원에서 용산구 아파트 단지를 바라본 모습. 백동현 기자 정부가 지난주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을 통해 사실상 향후 부동산 보유세 강화 방침을 천명하면서 수도권 주택 시장에서는 ‘3중 규제로 거래를 묶고 세금을 뽑아가려고 한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여권에서는 조속한 보유세 인상 주장과 여론 악화를 우려하는 반론이 공존하는 가운데 야당은 정부의 이번 부동산 대책과 부동산 세제 강화 방침에 대해 “부동산 테러”라고 맹비판하고 있다. 20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15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서 거론한 ‘부동산 세제 합리...

정부가 부동산 세제 개편을 위한 연구 용역을 추진합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는 원활히 하는 방향"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용범 / 대통령실 정책실장(지난 15일 삼프로TV 출연) : 세제 문제도 고민해야 합니다. (세제!) 세제 고민해야죠. 보유세가 낮은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취득, 보유, 양도, 이런 3대 측면에서 지방세까지 포함해서 진지하게 고민해야되요.] 이어 구윤철 부총리도 보유세는 납세자의 부담 능력에 맞게 과세를 해야 한다는 원칙인 응능부담의 원칙에 해당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보유세는 낮고 양도세는 높다 보니 집을 들고 있는데, 부담이 크면 집을 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처럼 재산세를 평균 1% 매긴다고 치면 집값 50억이면 1년에 5천만 원씩 보유세를 내야 하는데, 웬만한 연봉의 반이 날아가면 안되지 않느냐고 언급하면서도 다주택뿐만 아니고 한 채의 고가 주택 같은 경우도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시장이 술렁이자 여당은 보유세 ...

[오유진 기자 ooh@sisajournal.com] '똘똘한 한 채'도 과세 대상?…"취득·보유·양도 전면 점검" 민주당, 지방선거 앞두고 보유세 인상에 선긋기 2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부동산 세제 개편을 위한 태스크포스(TF) 가동에 본격 착수했다. 사진은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 ⓒ연합뉴스 정부 경제정책의 중심축이 '부동산 시장 안정화'로 옮겨가고 있다. 10·15 대책 발표 이후 관세 협상에 매진하던 경제 수장들이 잇달아 부동산 시장 안정 의지를 드러내면서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김윤덕 국토부 장관 등 경제 수장들은 연일 "시장 안정화에 총력을 쏟겠다"는 메시지를 내고 있다. 10·15 대책 이후 반발이 거세지자, 그동안 '최후의 수단'이라던 보유세 인상 카드까지 꺼내드는 모양새다. 2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10·15 대책 이후 부동산 세제 개편을 위한 태스크포스(TF) 가동을 시작했다. 기획재정부...

보유세 높이고 거래세 낮출 듯…“집 팔게 만든다” 고가 주택에 몰리는 수요 차단, ‘똘똘한 한 채’도 수술대 내년 6월 지방선거 앞둔 여당, 세제 개편에 선 긋기 “보유세 인상, 집값 자극할 수도…세제 개편 신중해야” ⓒ뉴시스 [데일리안 = 임정희 기자] 연달아 수요 억제에 초점을 맞춰 부동산 대책을 발표해 온 정부의 마지막 부동산 시장 안정화 카드로는 세제 개편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 보유세는 높이고 양도세, 취득세 등 거래세는 낮추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힐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고가 주택 한 채에 수요가 집중되는 ‘똘똘한 한 채’ 현상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도 담길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신중론도 제기된다. 21일 정부에 따르면 부동산 세제 운영 방향 관련 연구용역과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가 가동된다. 앞서 발표된 10·15 부동산 대책에는 구체적인 세제 개편 방안이 빠지고 응능부담의 원칙과 국민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합리화 방안을 마련한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