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인상 방안에도 “집값 자극” 부정적 민주 “吳, 토허제 풀었다가 번복” 공세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20. 서울=뉴시스 20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는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과 서울 집값 급등의 책임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올해 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결정을 번복한 점을 지적하며 집값 상승의 책임을 물었다. 민주당 복기왕 의원은 “(오 시장의 토허제 해제로) ‘잠삼대청’(잠실 삼성 대치 청담동) 아파트 값이 평균 36% 올랐다”고 지적했다. 같은당 정준호 의원도 “무리한 해제가 투기 수요를 자극해 강남 집값 급등을 불렀다”며 “대선을 앞두고 표심을 의식해 규제를 풀었다가 다시 묶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2월 강남권 일부 구역을 해제했다가 35일 만에 다시 강...

[국토위 서울시 국정감사] "10·15대책, 과도한 규제" 비판 "민간시장 활성화해 공급 늘려야" 2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오세훈 시장이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15일 발표한 주택 시장 안정화 대책에 대해 “과도한 규제”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추가 대책으로 검토 중인 보유세 인상에 대해 "주택 가격이 상승하는 효과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오 시장은 이날 국감에서 정부의 10·15 대책에 대해 예상되는 부작용·문제점을 지적하며 반대의 뜻을 나타냈다. 오 시장은 "예를 들어 2~3년 통계를 내보면 주택 가격이 오르지 않은 지역도 있는데 그런 곳도 (규제 지역에) 많이 포함돼 있다"며 규제 지역 지정이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10·15 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광명시 등 12개 지역을 조정대...

서울시, 주택 관련 규제 완화 기조 강변 정부, 10·15 대책서 수요억제 총력 '따로국밥' 정책 계속…"수요자 신뢰↓" 정부와 서울시가 부동산 정책에서 묘한 대립각을 여전히 드러내고 있다. 한쪽은 가격 급등세를 잠재우기 위해 규제 강화에 집중하는 반면 다른 한쪽은 규제를 완화하며 공급에 고삐를 죄는 모양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중에서도 부동산 분야 관여도가 높은 서울시가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면서 수요자들의 혼란은 더 가중되는 분위기다. 시장을 둘러싼 양측 갈등이 지속될 경우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더 하락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왼쪽)과 오세훈 서울시장(오른쪽)/사진=국토교통부·서울시 제공 오세훈 "토허구역 지정…일방적 통보 받아" 오세훈 서울시장은 2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발표한 10·15 대책을 두고 "조금 과도한 규제"라고 평가했다. 그는 10·15 대책 발표 이후 서울 부동산 시장 전망에 ...

국회 국토교통위 서울시 국정감사 10·15 대책 발표 관련 야당 질타 쏟아져 오세훈 "2~3년간 주택 가격 안 오른 곳도 포함" 규제지역은 13일, 토허구역 지정은 15일 통보 "분담금 증가, 이주비 부족으로 갈등, 사업 지연 우려" 오세훈 서울시장이 10·15 부동산 대책이 과도하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관련해서는 국토부로부터 발표 직전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2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10·15대책에 대한 평가를 묻자, 오 시장은 "과도한 규제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연합뉴스 국토부, 서울시에 토허제 지정 직전 '일방 통보' 오 시장은 "사전에 충분히 의논이 있었다면 (서울시가) 의견을 개진하고 싶었다"며 "예를 들자면 지금 2 ~3년 통계를 내 보면 주택가격이 오르지 않은 지역도 있다. 그런 구역들이 지금 많이 포함돼 있어서 과도한 조치라고 표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번 대책을 한마디로 평가하면 집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