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본 인수합병과 다를 바 없어...정부가 책임지고 피해 상환 이뤄지도록 해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 20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상자산 거래소 고팍스 인수 이후 바이낸스가 내걸었던 고파이 피해 상환 약속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민 의원은 "고파이 이용자가 약 5만 명, 피해액은 500억~1천억원에 달한다"며 "세계 최대 거래소인 바이낸스가 고팍스를 인수하면서 피해액 전액 상환을 조건으로 내세웠지만 아직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FIU(금융정보분석원)가 바이낸스의 대주주 적격성 문제를 이유로 변경신고 수리를 늦추다 최근에서야 수리가 완료됐다"고 덧붙였다. 민병덕 의원. 민병덕 의원은 "바이낸스 인수가 승인됐음에도 상환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금융위에서 바이낸스로부터 구체적인 상환 계획을 제출받은 것이 있느냐"고 질의하기도 했다. 민 의원은 "이 사안은 전형적인 무자본 인수합병과 다를 바 없다"며 "바이낸스가 피해 ...

여 “고가주택 과열 차단”…야 “서민 내집 마련 기회 없애” 공방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연내 추진… “이자 지급 금지는 원칙” 바이낸스-고팍스 인수 승인 배경 놓고 “정권 교체 뒤 특혜 의혹” 제기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2025 국정감사에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데일리안 = 손지연 기자] 지난 20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부동산 대출규제를 비롯해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바이낸스의 고팍스 인수 승인 배경 등 금융정책과 감독 문제 전반이 도마에 올랐다. 10·15 부동산 대책 비판에 이억원, “고가 주택 과열 차단 비상조치” 응수 서울 및 수도권 규제지역 주택의 담보대출 한도를 낮춘 부동산 대책을 두고 국민의힘은 “서민의 내 집 마련을 막았다”고 비판했고, 이에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고가주택 과열 차단 위한 비상조치”라고 응수했다. ▼ 관련기사 보기 ‘내 집 마련 막았다’… 10...

바이낸스 인수 승인 후 투자 협의 급물살 글로벌 유동성 + 금융 인프라 결합 가능성 ‘1거래소 1은행’ 완화 시 실명계좌 전환도 기대 업비트-네이버 연합과 경쟁 구도 가속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바이낸스의 고팍스 인수를 금융당국이 최종 승인한 가운데, 인터넷은행 케이뱅크가 고팍스에 대한 신규 투자자로 합류할 가능성이 유력해지면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지형 변화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케이뱅크는 고팍스 측과 투자 협의에 돌입했으며, 주요 주주로 참여하는 방안이 조율 단계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양측이 기본 합의에 이른 상태로 세부 구조만 조정 중”이라고 말했다. 이번 협의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지난 15일 바이낸스의 외국인 임원 변경 신고를 최종 수리한 데 따른 후속 절차다. 케이뱅크가 투자자로 참여할 경우, 고팍스는 바이낸스의 글로벌 유동성과 시중은행 기반 금융 인프라를 함께 확보하게 되면서 시장 경쟁력이 빠르게 강화될 전망이다. (자료=...

"피해자들이 먼저"…바이낸스 사법리스크 우려도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0일 국회에서 진행된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비즈워치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상자산과 관련한 증인 채택은 없었으나,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수많은 가상자산 관련 질의가 나왔다. 특히 바이낸스의 고팍스 인수, 원화 스테이블코인 등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다. 바이낸스에 '고파이' 해결 촉구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진행된 정무위 국감에서 "바이낸스는 '고파이' 피해자의 피해액을 변제하겠다는 조건으로 고팍스를 인수했다. 이는 전형적인 무자본 인수합병(M&A)"이라면서 "그러나 지금까지 피해보상이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앞서 바이낸스는 지난 2023년 초 이준행 창업자 등 기존 주주들로부터 고파이 채무를 해결하겠다는 조건으로 고팍스 운영사인 스트리미를 인수했다. 바이낸스는 스트리미의 가상자산사업자(VASP) 임원변경 신고가 수리된다면 고파이 미지급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힌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