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부동산 과열 빨리 차단해야 서민 주거사다리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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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한국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0·15 부동산 대출 규제와 관련해 "지금 부동산 시장 과열이 있기 때문에 빨리 차단하는 게 궁극적으로 서민의 주거 사다리를 보장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정책이 아니라 철책이라는 말이 있다"는 지적에 이같이 답변하면서 "빨리 수요를 안정화하고 부동산 시장에 안정 기금을 만들고, 공급 대책도 당연히 추가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서는 가계부채와 관련해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준비된 추가 조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금산분리 규제와 관련한 질의에 대해서는 "제도의 기본적 원칙은 지키면서 실용적인 방법으로 당장 문제가 있는 부분을 풀어낼 수 있는 고민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투자 활성화를 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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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사다리 걷어차기' 주장에 반박…"대출 더 일으켜 뒷받침해주면 부동산 불안만 자극"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0일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둘러싼 국민의힘의 '실수요자 주거 사다리를 걷어차기' 비난에 "부동산 시장의 과열 양상이 있기 때문에 빨리 이것을 차단하는 게 궁극적으로는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를 더 길게 보면 보장해 주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한국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국민의힘 유영하 의원으로부터 "이번 정책을 보고 부동산 정책을 세우라고 했더니 '부동산 철책'을 세웠다는 비판이 나온다"는 질의를 받고 이같이 답했다. 유 의원은 "이번 제재로 만약 집값이 안 잡히면 일각에서 요구하는 보유세처럼 더 강력한 금융 규제가 도입되지 않을까 의구심도 든다"며 "그냥 규제만 때리려 한다. 이 효과가 굉장히 단기적일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 유 의원은 이미 부동산 혜택을 누렸다고 평가받는 일부 여권 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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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금융위 국감…"캄보디아 프린스그룹 신속히 제재" "스테이블코인 법제화, 속도감 있게 추진" 민중기 특검 태양광주 거래 논란에…"검찰 수사 협조"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등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20.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주연 최홍 우연수 기자 =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0일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워낙 부동산시장이 과열된 양상이기 때문에 빨리 이것을 차단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서민들의 주거사다리를 보장해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부모 잘 만나서 현금으로 집을 살 수 있는 사람만 집을 사는 구조가 바람직한가"라는 질타를 받고 이같이 밝혔다. 유 의원은 "6·27 대출 규제 당시 한 달간 집값이 잡혔다가 지난달 29일 기준으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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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현장]부동산 대책에 "실수요 외 대출 제한 원칙…필요시 추가 조치" 금감원 '공공성 강화' 고민…산은, 명륜당 대출의혹은 "검사 지시"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10.20/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김근욱 신민경 정지윤 기자 =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실수요 외 대출 제한' 원칙을 바탕으로 대책을 만들었다며, 필요시 즉각 추가 조치를 시행하겠다고도 했다. 대중의 관심이 집중된 '스테이블 코인' 법안은 "막바지 조율 단계"라며 연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산하 기관인 금융감독원의 공공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에는 "어떻게 구현할지 치열하게 고민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억원 "부동산 과열 차단…주거 사다리 보장" 20일 오전 국회 정무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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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감]'부동산 정책 아닌 철책이냐' 지적에 시각차 이억원 "과열 차단이 주거 사다리 보장" 부동산 공급 관련해선 "역량 집중" 오세훈 "토허구역 지정 등 일방통보" "전월세 물량 확보 더 어려워질 것" [이데일리 김국배 이수빈 김형환 기자]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지금 상황에서는 부동산 시장 과열 양상을 빨리 차단하는 것이 길게 보면 서민의 주거 사다리를 보장해 주는 것이라고 봤다”고 말했다. 빨리 수요를 안정화하는 게 필요했다는 뜻이다. ‘중산층의 주거 사다리를 걷어찼다’ ‘부동산 정책이 아니라 철책’이라는 지적에 내놓은 답변이다. 반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과도한 조치”라고 말해 시각차를 드러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위원장은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당장 대출을 더 일으켜서 (주택 구매를) 뒷받침해주는 게 결국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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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한은 국정감사 "집값 안정이 주거 사다리 보장 6·27대책 후 대출 상당히 줄어" 이창용도 부동산시장 과열 경고 "유동성 풀어 불지피지 않을 것" 20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오른쪽)이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이재명 정부의 6월과 10월 두 차례 부동산 대책은 집값 상승과 가계부채 증가를 잡기 위한 불가피한 정책들이었고, 필요시 얼마든지 추가 조처를 취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일단 수요를 진정시켜 놓은 뒤 또 한 번의 공급대책으로 양방향 억제 효과를 취하겠다는 구상이다. ■"준비된 추가 조치 시행할 것" 이 위원장은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대책과 관련,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준비된 추가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9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6·27과 10·15 대책이 벌어준 시간 안에 시장 안정을 이끌 실질적 공급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한 만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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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정감사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최근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고가주택 중심의 집값 급등이 퍼지면 주거사다리가 무너진다”며 “비상 상황이기 때문에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등 조처를 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시장의 과열 양상을 빨리 차단해야 장기적으로 서민들의 주거사다리를 보장해 주는 것”이라며 “대출을 더 일으켜서 (수요를) 뒷받침해주는 정책이 주거 안정을 이루지 못하고 오히려 불안을 자극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15일 서울 전역(25개 자치구)과 경기 일부(12개 지역)를 규제지역 및 토허제로 지정했다. 규제지역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70%에서 40%로 낮아지고, 주택담보대출 한도도 15억원 초과 25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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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국회 정무위 금융위원회 국정감사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및 대출 규제' 놓고 야권 날 선 비판 이어가 野 유양하 "10·15 대책 효과 단기적일 것"...이억원 "우선 시장 안정 기반 세우고" 野 이헌승 "실효 없으면 보유세 강화냐?"...이억원 "시장 상황에 따라 나온 대책"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두고 부동산 시장 과열을 빨리 차단하는 게 궁극적으로는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를 보장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20일 오전에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놓고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먼저 국민의힘 유영하 의원은 "수요 억제만이 아닌 공급 확대도 같이 이뤄져야 하는데, 그린벨트 완화, 양도세 완화 등 유인책 마련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