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똘똘한 한 채'도 표적으로 한 보유세 강화를 시사했습니다. 단순히 보유주택이 많은지 따지는 게 아니라, 가격이 높을수록 세 부담이 커지게 한다는 건데요. 보유세를 올리는 대신 양도세를 낮춰 거래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도 내비쳤습니다. 이민후 기자 나와 있습니다. 구윤철 부총리가 시사한 보유세 인상, 어떤 방향인가요? [기자]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부담 능력에 맞게 과세하겠다"는 '응능부담' 원칙을 내세웠습니다. 구 부총리는 현지시간 16일 미국에서 기자들과 만나 "보유세는 낮고 양도세는 높다 보니 매물이 적다"며 "보유 부담이 크면 집을 팔게 되면서 유동성이 생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미국처럼 재산세를 메긴다면 집값 50억의 경우 1년에 5천만 원씩 보유세를 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주택자뿐만 아니라 '똘똘한 한 채'를 보유한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강화도 시사하는 등 '형평성'을 따지겠다는 취지입니다. 기재부는 앞서 지난 15일 발표한 보유세...

구윤철·민주당, 보유세 강화 두고 다른 목소리 당·정부·지자체마다 부동산 해법 놓고 '입장차'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10·15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지 일주일도 되지 않은 시점에 보유세 강화 카드를 만지작거리며 논란이 더욱 불붙고 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정책 방향에 대해 논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와 여당, 야당, 지자체가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부동산 안정을 위한 해법에 극명한 입장차만 드러나는 모양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9일(현지시간) 워싱턴DC 국제통화기금(IMF) 본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보유세 강화가 납세자의 부담 능력에 맞게 공평한 과세를 해야 한다는 조세 원칙인 '응능부담(부담 능력에 따라 과세)'에 해당한다"며 "고가의 집을 보유하는 데 부담이 크면 집을 팔 것...

[오유진 기자 ooh@sisajournal.com] '똘똘한 한 채'도 과세 대상?…"취득·보유·양도 전면 점검" 민주당, 지방선거 앞두고 보유세 인상에 선긋기 2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부동산 세제 개편을 위한 태스크포스(TF) 가동에 본격 착수했다. 사진은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 ⓒ연합뉴스 정부 경제정책의 중심축이 '부동산 시장 안정화'로 옮겨가고 있다. 10·15 대책 발표 이후 관세 협상에 매진하던 경제 수장들이 잇달아 부동산 시장 안정 의지를 드러내면서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김윤덕 국토부 장관 등 경제 수장들은 연일 "시장 안정화에 총력을 쏟겠다"는 메시지를 내고 있다. 10·15 대책 이후 반발이 거세지자, 그동안 '최후의 수단'이라던 보유세 인상 카드까지 꺼내드는 모양새다. 2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10·15 대책 이후 부동산 세제 개편을 위한 태스크포스(TF) 가동을 시작했다. 기획재정부...

[토허제 오늘부터 확대] 具 “美처럼 매기면” 인상 가능성 언급… 당 일부서도 “인상 불가피” 목소리 與지도부는 지방선거 의식 거리 둬… 서울 구별 세부 주택공급대책 검토 野 “李공약 뒤집기” TF가동 채비 관세협상 후속 협의를 위해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했던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로 입국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인천=홍진환 기자 jean@donga.com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미국처럼 재산세를 (평균적으로) 1% 매긴다고 치면 (집값이) 50억 원이면 1년에 5000만 원씩 내야 한다”며 “고가의 집을 보유하는 데 부담이 크면 집을 팔 것이고 (부동산 시장에도) 유동성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10·15 부동산 대책에 이어 주택 가격 급등을 막기 위해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를 인상하고 양도소득세 등 거래세를 인하하는 방안의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을 구체적으로 밝힌 것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보유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