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상승 원인, 똘똘한 한 채 지목 세제로 고가 주택 매도 유도 전망 여, 선거 앞 증세 부담에 공급 강조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이 19일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와 여당 일각에서 보유세 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여당 지도부는 부담스러워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1주택자에 대한 낮은 보유세 부담이 서울 및 핵심지의 집값 상승으로 이어진 만큼 근본적인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게 인상론의 근거다. 하지만 서울시장 등 지방선거를 앞둔 당 지도부는 여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보유세 인상 논의에 거리를 두며 공급 확대를 강조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 15일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부동산 세제를 합리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여당에서도 보유세 인상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을 지낸 진성준 의원은 지난 17일 YTN 라디오에서 “부동산 세제의 큰 원...

구윤철·민주당, 보유세 강화 두고 다른 목소리 당·정부·지자체마다 부동산 해법 놓고 '입장차'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10·15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지 일주일도 되지 않은 시점에 보유세 강화 카드를 만지작거리며 논란이 더욱 불붙고 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정책 방향에 대해 논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와 여당, 야당, 지자체가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부동산 안정을 위한 해법에 극명한 입장차만 드러나는 모양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9일(현지시간) 워싱턴DC 국제통화기금(IMF) 본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보유세 강화가 납세자의 부담 능력에 맞게 공평한 과세를 해야 한다는 조세 원칙인 '응능부담(부담 능력에 따라 과세)'에 해당한다"며 "고가의 집을 보유하는 데 부담이 크면 집을 팔 것...

[오유진 기자 ooh@sisajournal.com] '똘똘한 한 채'도 과세 대상?…"취득·보유·양도 전면 점검" 민주당, 지방선거 앞두고 보유세 인상에 선긋기 2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부동산 세제 개편을 위한 태스크포스(TF) 가동에 본격 착수했다. 사진은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 ⓒ연합뉴스 정부 경제정책의 중심축이 '부동산 시장 안정화'로 옮겨가고 있다. 10·15 대책 발표 이후 관세 협상에 매진하던 경제 수장들이 잇달아 부동산 시장 안정 의지를 드러내면서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김윤덕 국토부 장관 등 경제 수장들은 연일 "시장 안정화에 총력을 쏟겠다"는 메시지를 내고 있다. 10·15 대책 이후 반발이 거세지자, 그동안 '최후의 수단'이라던 보유세 인상 카드까지 꺼내드는 모양새다. 2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10·15 대책 이후 부동산 세제 개편을 위한 태스크포스(TF) 가동을 시작했다. 기획재정부...

[토허제 오늘부터 확대] 具 “美처럼 매기면” 인상 가능성 언급… 당 일부서도 “인상 불가피” 목소리 與지도부는 지방선거 의식 거리 둬… 서울 구별 세부 주택공급대책 검토 野 “李공약 뒤집기” TF가동 채비 관세협상 후속 협의를 위해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했던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로 입국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인천=홍진환 기자 jean@donga.com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미국처럼 재산세를 (평균적으로) 1% 매긴다고 치면 (집값이) 50억 원이면 1년에 5000만 원씩 내야 한다”며 “고가의 집을 보유하는 데 부담이 크면 집을 팔 것이고 (부동산 시장에도) 유동성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10·15 부동산 대책에 이어 주택 가격 급등을 막기 위해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를 인상하고 양도소득세 등 거래세를 인하하는 방안의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을 구체적으로 밝힌 것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보유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