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세금에서도 불리···'찔끔' 대책 만으로는 한계 결혼 페널티에 '혼외출산' 비율도 느는 추세 정일영 의원 "신혼부부 불이익 구조 재검토해야" 서울 시내의 한 은행에 붙어 있는 주택청약 상품 관련 안내문. 뉴스1 [서울경제] 직장인 A 씨는 B 씨와 지난해 하반기 화촉을 밝혔다. 당시 집값이 상승세를 탔던 만큼 부부는 바로 집을 사기로 했다. 문제는 저금리의 디딤돌 대출을 받기 위한 소득 기준을 초과한다는 점이었다. 신혼부부가 대출을 받으려면 부부합산 기준 연 8500만 원 이하여야 하는데 A 씨는 연소득이 6000만 원, B 씨는 5500만 원이었다. A 씨와 B 씨는 미혼일 경우 연소득 6000만 원 이하는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결국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위장 미혼’을 통해 디딤돌 대출을 받아 집을 샀다. 최근 결혼 건수가 늘고 있지만 혼인신고를 미루는 부부도 덩달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내 집 마련을 위한 과정에서 불리하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기 때문이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가데이터처 자료 분석 10쌍 중 2쌍, 혼인신고 1년 넘게 미룬다 ‘신혼 양극화’도 심화…5쌍 중 1쌍은 연 소득 1억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올 12월 결혼식을 앞둔 20대 후반 A씨. 그는 법적인 ‘부부’가 되는 일은 뒤로 미룰 생각이다. 혼인신고를 하는 순간 신혼집을 구하기 위한 대출을 못 받게 돼서다. 그는 “혼인신고는 ‘벼락 거지’의 지름길”이라면서 씁쓸해했다. 신혼부부 10쌍 중 2쌍은 결혼식을 올렸어도 1년 이상 지나야 혼인신고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혼인신고를 한 부부 가운데 1년 이상 신고를 늦춘 부부는 19%로 나타났다. 이 비중은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다. 1년 이상 혼인신고가 지연된 비중은 2014년 10.9%에서 10년 만에 두 배 가까이 늘었다. 2년 이상 지연된 비중도 같은 기간 5.2%에서 8.8%로 확대됐다. ...

정일영 의원, 통계청 제출 자료 분석 지난해 혼인신고 지연 비율 19% 혼외출산 비율도 역대 최고치 기록 청약·대출·취득세 불이익 등이 원인 결혼했음에도 혼인신고를 미루는 부부가 10년 새 약 2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련 없음. 클립아트코리아 결혼식을 올린 지 8개월이 지났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A씨와 B씨. 두 사람은 “청약 기회를 유지하고 대출 한도를 줄이지 않으려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말한다. 이처럼 결혼했음에도 혼인신고를 뒤로 미루는 부부가 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통계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1년 이상 혼인신고가 지연된 건수는 2014년 10.9%에서 2024년 19.0%로 증가했다. 지난해 기준 부부 5쌍 중 1쌍은 혼인신고를 1년 이상 미룬 셈이다. 또한 혼외출산 비율 역시 지난해 5.8%(1만3827명)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통계청, 정일영의원실 전문가들은 이...

1년 이상 신고지연 비율, 2014년 10.9%→작년 19.0% 與정일영 "결혼, 불이익이 아니어야…제도 재검토 필요" 결혼식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박재하 기자 = 결혼을 하고도 혼인신고를 미루는 신혼부부가 10년 새 부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청약기회나 대출한도 등 측면에서 부부가 불이익을 겪는 구조 탓에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14일 통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1년 이상 혼인신고가 지연된 건수는 10.9%(2014년)에서 19.0%(2024년)로 크게 늘었다. 작년 기준으로 부부 5쌍 가운데 1쌍은 1년 이상 혼인신고를 늦췄던 셈이다. 혼외출산 비율은 지난해 5.8%(13,827명)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런 현상은 혼인신고를 했을 때 주택 마련에 필요한 혜택이 사실상 축소되는 상황과 맞물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결혼했지만 혼인신고를 미루는 대표...

주택 청약·주담대 등 각종 불이익에 혼인신고 미루는 신혼부부 늘어나 10년 새 9%포인트↑... 혼외출산도 증가 결혼 이미지 [출처=재혼전문 결혼정보회사 온리유] 결혼을 해도 혼인신고를 미루는 신혼부부가 급증하고 있다. 주택 청약, 주택담보대출 등에서 불이익을 받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가 현실화되면서 혼인신고를 늦추는 것으로 보인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실이 통계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1년 이상 혼인신고가 지연된 건수는 10.9%(2014년)에서 19.0%(2024년)로 급증했다. 2년 이상 지연된 사례도 같은 기간 5.2%에서 8.8%로 확대됐다. 혼인 건수 자체도 2014년 30.6만 건에서 2024년 22.2만 건으로 8.4만 건 감소하며 ‘결혼 기피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혼외출산 비율 역시 2024년 5.8%(1만3827명)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결혼을 하면 오히려 혜택이 줄어드는 현 제도가 혼인신고 지연과...

2014년 10.9%→지난해 19.0%…주택청약·대출한도·취득세 때문 2023년 12월 서울 마포구 아현동 웨딩거리 한 웨딩드레스 판매점 앞을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결혼했지만 혼인신고를 미루는 신혼부부가 지난 10년간 크게 증가했다. 주택마련에 필요한 혜택이 축소되는 구조 때문으로 지적된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전체 혼인 건수 중 1년 이상 혼인신고가 지연된 건수의 비중은 2014년 10.9%에서 지난해 19.0%로 거의 두 배 늘었다. 지난해 기준으로 부부 5쌍 가운데 1쌍은 1년 이상 혼인신고를 늦춘 셈이다. 혼외출산 비율도 지난해 5.8%(1만3천827명)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혼인신고를 미루는 이유는 명확하다. 혼인신고 후 주택마련 관련 혜택이 급격히 축소되기 때문이다. 먼저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크게 줄어든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내 집 마련 디딤돌대출'의 경우 ...

챗GPT 생성 이미지. 결혼을 하고도 혼인신고를 미루는 신혼부부가 10년 새 크게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통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1년 이상 혼인신고가 지연된 건수는 10.9%(2014년)에서 19.0%(2024년)로 크게 늘었다. 작년 기준으로 부부 5쌍 가운데 1쌍은 1년 이상 혼인신고를 늦춘 것이다. 혼외출산 비율은 지난해 5.8%(13,827명)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런 현상은 혼인신고를 했을 때 주택 마련에 필요한 혜택이 사실상 축소되는 상황과 맞물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결혼했지만 혼인신고를 미루는 대표적인 이유로 주택담보대출 한도 축소, 주택청약 기회 축소 , 취득세 중과 구조 등이 꼽혔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내 집 마련 디딤돌대출’의 경우 미혼자는 연 소득 6000만원 이하일 경우 최대 2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지만, 신혼부부는 합산소득이 8500만원 이하로 제한된다. 주...

1년 이상 신고 지연, 2014년 10.9%→작년 19% 정일영 “결혼제도 재검토 필요” [그래픽 연합뉴스] 주택 청약이나 대출한도를 보다 유리하게 확보하기 위해 결혼 후 혼인신고를 미루는 신혼부부가 10년 새 부쩍 증가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10여년 전엔 부부 10쌍 중 1쌍 꼴이었는데, 지난해 기준으로는 5쌍 중 1쌍으로 크게 늘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14일 통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1년 이상 혼인신고가 지연된 건수는 10.9%(2014년)에서 19.0%(2024년)로 2배 가까이 늘었다. 혼외출산 비율은 지난해 5.8%(1만3827명)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혼인신고를 했을 때 주택 마련에 필요한 혜택이 사실상 축소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라는 지적이다. 구체적으로 혼인신고를 미루는 대표적인 이유로는 주택담보대출 한도나 주택청약 기회 축소, 취득세 중과 구조 등이 거론된다. 실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내집 마련 때문에…신혼부부 5쌍 중 1쌍은 혼인신고 늦춰 결혼을 하고도 혼인신고를 미루는 신혼부부가 10년 새 부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 청약기회나 대출한도 등 측면에서 부부가 불이익을 겪는 구조 탓에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오늘(14일) 통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1년 이상 혼인신고가 지연된 건수는 10.9%(2014년)에서 19.0%(2024년)로 크게 늘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부부 5쌍 가운데 1쌍은 1년 이상 혼인신고를 늦췄던 셈입니다. 혼외출산 비율은 지난해 5.8%(13,827명)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현상은 혼인신고를 했을 때 주택 마련에 필요한 혜택이 사실상 축소되는 상황과 맞물려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결혼했지만 혼인신고를 미루는 대표적인 이유로 ▲ 주택담보대출 한도 축소 ▲ 주택청약 기회 축소 ▲ 취득세 중과 구조 등이 꼽힙니다. 예컨대 주택...

1년 이상 지연 혼인신고 10년 새 10.9%→19.0%로 급증 1억 이상 고소득 신혼부부 20.3%, 청약·대출 등 기회 적어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결혼을 해도 혼인신고를 미루는 신혼부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 시 불이익이 따르는 ‘결혼 페널티’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거나 늦추는 부부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연수을)이 통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1년 이상 혼인신고가 지연된 건수는 10.9%(2014년)에서 19.0%(2024년)로 급증했다. 2년 이상 지연된 사례도 같은 기간 5.2%에서 8.8%로 늘었다. 혼인 건수 자체도 2014년 30만6000건에서 2024년 22만2000건으로 8만4000건 감소했는데 여기에 혼인신고 기피 현상까지 생긴 것이다. 이와 함께 혼외출산 비율 역시 2024년 5.8%(13,827명)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결혼을 하면 오히려 각종 혜택이 ...

주택 청약 기회, 대출한도 등으로 불이익을 겪는 신혼부부들이 결혼을 하고도 혼인신고를 미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14일 통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1년 이상 혼인신고가 지연된 건수는 10.9%(2014년)에서 19.0%(2024년)로 크게 늘었다. 작년 기준으로 부부 5쌍 가운데 1쌍은 1년 이상 혼인신고를 늦춘 셈이다. 혼외출산 비율은 지난해 5.8%(13,827명)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 같은 현상은 혼인신고를 했을 때 주택 마련에 필요한 혜택이 사실상 축소된다는 분석이다. 결혼했지만 혼인신고를 미루는 대표적인 이유로 ▲ 주택담보대출 한도 축소 ▲ 주택청약 기회 축소 ▲ 취득세 중과 구조 등이 꼽힌다. 예컨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내 집 마련 디딤돌대출'의 경우 미혼자는 연 소득 6천만원 이하일 경우 최대 2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지만, 신혼부부는 합산소득이 8500만원 이하로 제한된다.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