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역 3중 규제에 오세훈 "과도한 규제" 국토부 "풍선효과 막을 종합 조치" 20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전역을 3중 규제로 묶은 '10·15 부동산 대책'이 단기 효과에 그칠 것이라며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단기적으로는 불편함이 있더라도 장기적으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맞섰다. 20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오 시장은 이번 대책 발표 전 시와 국토부 실무자간 협의가 있었냐는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다"고 답했다. 오 시장은 "대책을 발표하기 이틀 전 서면으로 의견을 구해와서 저희는 신중한 것이 바람직하다는 답변을 했다"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전에는 구두와 유선상으로 발표 직전에 통보를 받았다"고 했다. 이날 국정감사에 참석한 김규철 국토부 주택도시실장은 서울시 의견을...

서울시, 주택 관련 규제 완화 기조 강변 정부, 10·15 대책서 수요억제 총력 '따로국밥' 정책 계속…"수요자 신뢰↓" 정부와 서울시가 부동산 정책에서 묘한 대립각을 여전히 드러내고 있다. 한쪽은 가격 급등세를 잠재우기 위해 규제 강화에 집중하는 반면 다른 한쪽은 규제를 완화하며 공급에 고삐를 죄는 모양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중에서도 부동산 분야 관여도가 높은 서울시가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면서 수요자들의 혼란은 더 가중되는 분위기다. 시장을 둘러싼 양측 갈등이 지속될 경우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더 하락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왼쪽)과 오세훈 서울시장(오른쪽)/사진=국토교통부·서울시 제공 오세훈 "토허구역 지정…일방적 통보 받아" 오세훈 서울시장은 2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발표한 10·15 대책을 두고 "조금 과도한 규제"라고 평가했다. 그는 10·15 대책 발표 이후 서울 부동산 시장 전망에 ...

국회 국토교통위 서울시 국정감사 10·15 대책 발표 관련 야당 질타 쏟아져 오세훈 "2~3년간 주택 가격 안 오른 곳도 포함" 규제지역은 13일, 토허구역 지정은 15일 통보 "분담금 증가, 이주비 부족으로 갈등, 사업 지연 우려" 오세훈 서울시장이 10·15 부동산 대책이 과도하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관련해서는 국토부로부터 발표 직전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2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10·15대책에 대한 평가를 묻자, 오 시장은 "과도한 규제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연합뉴스 국토부, 서울시에 토허제 지정 직전 '일방 통보' 오 시장은 "사전에 충분히 의논이 있었다면 (서울시가) 의견을 개진하고 싶었다"며 "예를 들자면 지금 2 ~3년 통계를 내 보면 주택가격이 오르지 않은 지역도 있다. 그런 구역들이 지금 많이 포함돼 있어서 과도한 조치라고 표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번 대책을 한마디로 평가하면 집 없...

국회 국토위 국정감사…여야, 집값 상승 책임론 쟁점화 吳 "민간 활성화해 공급 늘려야…국토장관 만나 협의할 것" 질의 답하는 오세훈 시장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시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20 mon@yna.co.kr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정수연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부가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을 두고 "과도한 조치"라고 재차 비판했다. 오 시장은 2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10·15 대책을 평가해달라는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과도한 조치라는 표현을 쓴 데 대해 "예를 들어 2∼3년 통계를 내보면 주택가격이 오르지 않은 지역도 있는데 그런 구역이 (규제 대상에) 많이 포함돼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지정 문제는 발표 이틀 전에 (정부가) 서면으로 의견을 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