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정감사]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관계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원화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을 연내 마련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국회에서는 법안 준비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의견과 수요가 없을 거란 부정적 의견이 충돌했다. 이 위원장은 20일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담은 가상자산 2단계 입법안 관련 '올해 안에 제출 예정인가'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관계부처와 막바지 조율 단계"라며 "속도감 있게 추진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법안에 담을 계획이다. 이 위원장은 "제도설계 초기 단계인 만큼 충분히 안전장치를 갖고 가는 게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관계부처와 꼼꼼히 짚어보고 있다"고 했다. 스테이블코인은 1개당 가격이 1달러로 고정된 코인으로 달러 기반 코인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20 pdj6635@yna.co.kr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이 임박한 가운데 스테이블코인 법제화 신중론이 다시 불거졌다. 금융위원회가 연내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가상자산 가상자산 2단계 입법안을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확인하는 동시에, 한국은행은 통화 안정성을 이유로 단계적 허용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을 내놨다. 금융위원회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올해 안에 스테이블코인 법제도 체계 등을 담은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2단계' 입법안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스테이블코인 법제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연내 법안 제출과 시행령 준비를 병행하겠다는 구체적 계획도 밝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스테이블코인 허용은)주조차익 감소...

스테이블코인법 '연내' 제출…"이자 지급은 원칙적 금지" 금산분리 규제 완화 강조…넥스트레이드 '15%룰' 완화 시사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권대영 부위원장과 대화하고 있다. 2025.10.20/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김근욱 손엄지 기자 = 올해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의 핵심 화두는 '부동산 대출 규제'와 '스테이블코인'이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0·15 부동산 대책' 부작용 우려에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시장의 관심이 집중된 '스테이블코인 법안'에 대해 "현재 막바지 조율 단계며 연내 제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특히 스테이블코인은 발행 주체를 '은행-기술기업 컨소시엄'으로 구성하고, 이자 지급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청사진도 제시했다. 한편 유통업계에서 불거진 '명륜당 돈놀이' 의혹에 박상진 산업은행 회장은 "검사부에 감사를 지시한 상태...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정감사 이억원 "법은 법대로 추진, 시행령 및 후속작업 등 선행적 준비"...추진 속도 강조 與 유동수 "5가지 리스크 요인 대책" 제기엔...李 "충분한 안전장치 중요 인식" 은행 참여 컨소시엄 형태 '바람직' 지적엔...권대영 "의견 동의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올해 안에 스테이블코인 규율체계 등을 담은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2단계' 입법안을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관계부처들과 막바지 조율 단계에 있다는 점도 밝혔다. 20일 오전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이 위원장은 '스테이블코인 법제화에 더 속도를 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 질의에 "관계부처들과 막바지 조율 단계로 연내 가능할 것"이라며 이 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그는 "법은 법대로...

[제도권 편입, 달라진 가상자산] 스테이블코인 연내 법제화 예고… 가상자산 거래소 '환영' 국내 가상자산거래소가 향후 '금융 플랫폼'으로 사업을 다각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클립아트코리아 국내 가상자산거래소가 단순 중개업을 넘어 증권·결제·핀테크 기능을 흡수한 '금융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포함한 가상자산 2단계 법안이 올해 안에 통과될 것으로 예고되면서 업계는 준비에 속도를 내는 분위기다. 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올해 안에 스테이블코인 규율체계 등을 담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2단계 입법 절차를 개시한다. '디지털자산 기본법'엔 '가상자산'을 '디지털 자산'으로 바꾸고 분산원장 개념을 추가해 법적 정의를 명확히 한다. 거래소의 상장 및 공시 의무를 법에 포함해 상장·폐지 기준, 거래정지 절차, 공시사항 등을 주식시장 수준으로 강화한다. 스테이블코인에는 발행인...

"부처와 막바지 조율···법안 제출 및 시행령 준비 병행" 은행이 참여하는 컨소시엄 제안에 "동의한다" 밝히기도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금융위원회가 올해 안에 스테이블코인 규율체계 등을 담은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2단계' 입법안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스테이블코인 법제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연내 법안 제출과 시행령 준비를 병행하겠다는 구체적 계획도 내놨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0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상자산 2단계 입법안 제출 시기를 묻는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관계 부처들과 막바지 조율 단계로 연내 가능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 위원장은 유 의원이 제기한 스테이블코인의 5가지 주요 리스크(주조차익 감소, 통화정책 유효성 저하, 지급결제시스템 신뢰 훼손, 금융안정 저해, 외환규제 회피)와 관련해 “제도설계 초...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금융당국이 올해 연말 발표할 ‘가상자산 2단계 법안’에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 예금이나 국채 등 유동성이 높은 자산으로 준비자산을 100% 이상 보유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포함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스테이블 코인 관련한 내용이 담긴 업무현황 보고자료를 제출했다. 금융위는 향후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해 ‘발행인 인가제’를 도입하고 이용자가 언제든 환급받을 수 있는 권리(상환권)을 보장하며, 준비자산 운용규제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준비자산으로는 예금이나 국채처럼 현금화가 쉬운 자산으로 100% 이상 보유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과할 계획이다. 당국은 글로벌 사례 등을 고려해 현재 자주 쓰이고 있는 ‘가상자산’이란 용어를 ‘디지털자산’으로 변경하고, 거래 안전을 위한 ‘분산원장’ 개념 등을 추가하는 등 정의를 ...

20일 정무위 국감서 ‘가상자산 2단계 법안’ 계획 밝혀 “법 통과 즉시 시행토록 하위법령 병행 준비” 野 “통화정책·금융안정 훼손” 우려 제기에 이 위원장 “안전장치 중요…확장성도 함께 고려” 금융위, ‘은행 중심 컨소시엄’ 모델에 무게 ‘통화안정’ 중시하는 한은과 조율이 최대 관건 ‘가상자산’→‘디지털자산’ 용어 변경 발행·공시 등 포괄적 규율체계 담길 듯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한주형기자] ‘한국형 스테이블코인’의 법제화 시계가 빨라지고 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스테이블코인 규율을 포함한 ‘가상자산 2단계 법안’을 연내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감에서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높다”는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관계부처와 막바지 조율 단계에 있다”며 “연내 (정부안을)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