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 20일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서 발언 10·15 대책 비판 “주택, 사기도 팔기도 어려워질 것”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시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희량·정주원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부가 발표한 10·15대책에 대해 “과도한 조치”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오 시장은 2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최근 정부 대책에 대한 평가를 묻는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 전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등에 대한 정부와 서울시 실무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해 ‘일방적 통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국토부는)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 대한 내용은 발표 이틀 전에 서면으로 의견을 구했지만 토허제는 발표 직전 연락했다”고 답했다. 이어 “서울시는 반대 의견을 사실상 담은 ‘신중해야 한다’는 공문을 보냈지만...

서울시, 주택 관련 규제 완화 기조 강변 정부, 10·15 대책서 수요억제 총력 '따로국밥' 정책 계속…"수요자 신뢰↓" 정부와 서울시가 부동산 정책에서 묘한 대립각을 여전히 드러내고 있다. 한쪽은 가격 급등세를 잠재우기 위해 규제 강화에 집중하는 반면 다른 한쪽은 규제를 완화하며 공급에 고삐를 죄는 모양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중에서도 부동산 분야 관여도가 높은 서울시가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면서 수요자들의 혼란은 더 가중되는 분위기다. 시장을 둘러싼 양측 갈등이 지속될 경우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더 하락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왼쪽)과 오세훈 서울시장(오른쪽)/사진=국토교통부·서울시 제공 오세훈 "토허구역 지정…일방적 통보 받아" 오세훈 서울시장은 2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발표한 10·15 대책을 두고 "조금 과도한 규제"라고 평가했다. 그는 10·15 대책 발표 이후 서울 부동산 시장 전망에 ...

국회 국토교통위 서울시 국정감사 10·15 대책 발표 관련 야당 질타 쏟아져 오세훈 "2~3년간 주택 가격 안 오른 곳도 포함" 규제지역은 13일, 토허구역 지정은 15일 통보 "분담금 증가, 이주비 부족으로 갈등, 사업 지연 우려" 오세훈 서울시장이 10·15 부동산 대책이 과도하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관련해서는 국토부로부터 발표 직전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2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10·15대책에 대한 평가를 묻자, 오 시장은 "과도한 규제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연합뉴스 국토부, 서울시에 토허제 지정 직전 '일방 통보' 오 시장은 "사전에 충분히 의논이 있었다면 (서울시가) 의견을 개진하고 싶었다"며 "예를 들자면 지금 2 ~3년 통계를 내 보면 주택가격이 오르지 않은 지역도 있다. 그런 구역들이 지금 많이 포함돼 있어서 과도한 조치라고 표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번 대책을 한마디로 평가하면 집 없...

與, 토허제 해제로 집값 불장…신통기획 성과 없어 野, 과도한 수요억제…공급절벽은 전임시장 탓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진행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데일리안 = 배수람 기자] 서울시 국정감사에선 최근 부동산시장 불안과 서울 아파트값 급등에 대한 책임을 놓고 여야의 상호 난타전이 이어졌다. 2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감에선 여야 의원들의 부동산시장 관련 질의가 주를 이뤘다. 더불어민주당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올 초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를 해제한 것이 집값 상승을 촉발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쏟아지는 부동산 정책이 시장 불안을 야기하고 있다고 맞대응했다. 질의에 나선 윤종오 의원(진보당)은 “서울 아파트값 상승 문제는 충분한 검토 없이 섣불리 강남3구 토허제를 해제한 것이 큰 요인 중 하나”라며 “지금 적극적으로 추...

국회 국토위 국정감사…여야, 집값 상승 책임론 쟁점화 吳 "민간 활성화해 공급 늘려야…국토장관 만나 협의할 것" 질의 답하는 오세훈 시장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시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20 mon@yna.co.kr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정수연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부가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을 두고 "과도한 조치"라고 재차 비판했다. 오 시장은 2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10·15 대책을 평가해달라는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과도한 조치라는 표현을 쓴 데 대해 "예를 들어 2∼3년 통계를 내보면 주택가격이 오르지 않은 지역도 있는데 그런 구역이 (규제 대상에) 많이 포함돼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지정 문제는 발표 이틀 전에 (정부가) 서면으로 의견을 구해...

오세훈 시장, 20일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서 발언 10·15 대책 비판 “주택, 사기도 팔기도 어려워질 것” “정비사업 금융경색 완화안, 대출규제 청년예외 필요” 강조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시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희량·정주원 기자] 14일 서울시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서울 전역을 토지거라허가구역으로 묶기 전 지자체 의견을 듣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날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정감사 현장에서 10·15대책에 대한 평가를 묻는 의원 질의에 오세훈 시장은 “서울에는 2~3년간 주택 가격이 오르지 않은 지역도 있는데 (서울 전역을 묶은 것은) 과도한 조치 였다”라고 비판했다. 10·15 대책은 서울 전역 25개 자치구를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서울 전역에서 갭투자(전세 낀 매매)가 사실상 금지되고 주택가격에 따라 대출...

▲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시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부가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을 두고 "과도한 조치"라고 재차 비판했습니다. 오 시장은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10·15 대책을 평가해 달라는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밝혔습니다. 오 시장은 과도한 조치라는 표현을 쓴 데 대해 "예를 들어 2∼3년 통계를 내보면 주택가격이 오르지 않은 지역도 있는데 그런 구역이 (규제 대상에) 많이 포함돼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지정 문제는 정부가 발표 이틀 전에 서면으로 의견을 구해와 '신중한 검토가 바람직하다'는 답변을 보냈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발표 직전에 유선상 구두로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다며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다면 의견을 개진하고 싶었다"고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오 시장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 찬성이...

[2025 국감] “앞으로 거래 어려워…전월세 어려움도” “충분한 물량 공급, 민간 활성화가 지름길” 소통 진실공방도…국토부 “의견 청취했어”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것과 관련해 발표 직전 국토교통부로부터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시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 시장은 20일 서울 중구 시청 청사에서 열린 서울시에 대한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전 서울시와 충분한 논의가 있었냐는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토허구역 지정 전에는 유선상으로 발표 직전에 연락이 와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10·15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고 서울 전 자치구와 경기도 12곳에 대해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토허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20일 국회 국토위 서울시 국정감사 [서울경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가 15일 발표한 주택 시장 안정화 대책(10·15 대책)에 대해 "과도한 규제"라고 비판하며 서울시는 대책 발표 전 정부에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2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같은 당 소속 김정재 의원이 정부의 10·15 대책에 대한 평가를 질의하자 이 같이 답했다. 오 시장은 10·15 대책을 과도한 규제로 평가한 이유로 "예를 들어 2∼3년 통계를 내보면 주택 가격이 오르지 않은 지역도 있는데 그런 구역이 (규제 대상에) 많이 포함돼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지정 문제는 발표 이틀 전에 (정부가) 서면으로 의견을 구해와 '신중한 검토가 바람직하다'는 답변을 보냈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발표 직전에 유...

[국감현장]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발표 직전 일방적 통보" "대출규제 완화·정비사업 보완책 정부에 건의 예정"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2025.10.20/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오현주 이비슬 금준혁 윤주현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20일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충분한 사전 논의 없이 추진된 과도한 규제"라고 비판했다. 또 정부의 보유세 인상 방침에 대해서는 "주택가격 상승을 유발할 수 있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통계상 지난 2~3년간 주택가격이 오르지 않은 지역도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의 전면 규제는 과도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오세훈 시장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발표 직전 일방적 통보" 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