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금융당국이 올해 연말 발표할 ‘가상자산 2단계 법안’에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 예금이나 국채 등 유동성이 높은 자산으로 준비자산을 100% 이상 보유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포함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스테이블 코인 관련한 내용이 담긴 업무현황 보고자료를 제출했다. 금융위는 향후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해 ‘발행인 인가제’를 도입하고 이용자가 언제든 환급받을 수 있는 권리(상환권)을 보장하며, 준비자산 운용규제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준비자산으로는 예금이나 국채처럼 현금화가 쉬운 자산으로 100% 이상 보유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과할 계획이다. 당국은 글로벌 사례 등을 고려해 현재 자주 쓰이고 있는 ‘가상자산’이란 용어를 ‘디지털자산’으로 변경하고, 거래 안전을 위한 ‘분산원장’ 개념 등을 추가하는 등 정의를 ...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20 pdj6635@yna.co.kr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이 임박한 가운데 스테이블코인 법제화 신중론이 다시 불거졌다. 금융위원회가 연내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가상자산 가상자산 2단계 입법안을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확인하는 동시에, 한국은행은 통화 안정성을 이유로 단계적 허용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을 내놨다. 금융위원회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올해 안에 스테이블코인 법제도 체계 등을 담은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2단계' 입법안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스테이블코인 법제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연내 법안 제출과 시행령 준비를 병행하겠다는 구체적 계획도 밝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스테이블코인 허용은)주조차익 감소...

스테이블코인법 '연내' 제출…"이자 지급은 원칙적 금지" 금산분리 규제 완화 강조…넥스트레이드 '15%룰' 완화 시사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권대영 부위원장과 대화하고 있다. 2025.10.20/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김근욱 손엄지 기자 = 올해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의 핵심 화두는 '부동산 대출 규제'와 '스테이블코인'이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0·15 부동산 대책' 부작용 우려에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시장의 관심이 집중된 '스테이블코인 법안'에 대해 "현재 막바지 조율 단계며 연내 제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특히 스테이블코인은 발행 주체를 '은행-기술기업 컨소시엄'으로 구성하고, 이자 지급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청사진도 제시했다. 한편 유통업계에서 불거진 '명륜당 돈놀이' 의혹에 박상진 산업은행 회장은 "검사부에 감사를 지시한 상태...

[2025 국정감사]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관계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원화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을 연내 마련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국회에서는 법안 준비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의견과 수요가 없을 거란 부정적 의견이 충돌했다. 이 위원장은 20일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담은 가상자산 2단계 입법안 관련 '올해 안에 제출 예정인가'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관계부처와 막바지 조율 단계"라며 "속도감 있게 추진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법안에 담을 계획이다. 이 위원장은 "제도설계 초기 단계인 만큼 충분히 안전장치를 갖고 가는 게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관계부처와 꼼꼼히 짚어보고 있다"고 했다. 스테이블코인은 1개당 가격이 1달러로 고정된 코인으로 달러 기반 코인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