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지연 10년 새 두 배 청약·대출 불이익에 신고 미뤄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결혼식을 올리고도 혼인신고를 미루는 신혼부부가 10년 새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청약, 대출, 세금 등 현실적인 불이익이 결혼 신고를 ‘부담’으로 만드는 구조적 요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마포구 아현동 웨딩거리 한 웨딩드레스 판매점 앞. (사진=연합뉴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통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년 이상 혼인신고를 지연한 부부의 비율은 2014년 10.9%에서 2024년 19.0%로 급등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결혼한 부부 5쌍 중 1쌍이 혼인신고를 1년 넘게 미룬 셈이다. 같은 해 혼외출산 비율은 5.8%(1만3827명)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혼인신고를 하면 오히려 각종 제도에서 불이익을 받는 현 구조가 이러한 변화를 부추기고 있다고 분석한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주택담보대출 한도 축소 ▲주택청약 ...

클립아트코리아 [서울경제] 결혼을 하고도 혼인신고를 미루는 신혼부부가 10년 새 크게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통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1년 이상 혼인신고가 지연된 건수는 10.9%(2014년)에서 19.0%(2024년)로 크게 늘었다. 작년 기준으로 부부 5쌍 가운데 1쌍은 1년 이상 혼인신고를 늦춘 것이다. 혼외출산 비율은 지난해 5.8%(13,827명)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런 현상은 혼인신고를 했을 때 주택 마련에 필요한 혜택이 사실상 축소되는 상황과 맞물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결혼했지만 혼인신고를 미루는 대표적인 이유로 주택담보대출 한도 축소, 주택청약 기회 축소 , 취득세 중과 구조 등이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내 집 마련 디딤돌대출’의 경우 미혼자는 연 소득 6000만원 이하일 경우 최대 2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지만, 신혼부부는 합산소득이 8500만원 이하로 제한된다. ...

늘어나는 '위장 미혼' 청약·대출·세금 등 역차별 우려 혼인신고 지연 비중 10년새 2배 한부모가정 공공임대 혜택 위해 아이 낳고도 혼인신고 안하기도 소득기준 상향 등 '찔끔대책' 한계 정일영 "구조 전반적 재검토해야" 결혼식 모습. 사진 제공=클립아트코리아 [서울경제] 우리나라 신혼부부 5쌍 중 1쌍은 결혼식을 올린 후에도 혼인신고를 1년 이상 미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혼인신고를 했다가 주택담보대출·청약 등에서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가데이터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부부 중 결혼 후 1년 이상 혼인신고를 지연 신고한 비중은 19.0%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10.9%에서 10년 새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 같은 지연 현상은 혼인신고를 했을 때 각종 혜택이 줄어드는 부작용 때문이다. 예를 들어 주택 구입을 위한 저금리의 ‘디딤돌대출’을 받으려면 미혼자는 연 소득 600...

‘2년 이상 연기’도 8.8%로 늘어 대출·세제 등 불이익방지 분석 결혼 후에도 혼인신고를 1년 이상 미루는 신혼부부가 5쌍 중 1쌍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을 하면 오히려 대출·세제·청약 등에서 불이익을 받는 일명 ‘결혼 페널티’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으면서, 혼인신고를 아예 하지 않거나 시기를 늦추는 부부가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이 국가데이터처를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혼인 건수는 2014년 30만6000건에서 지난해 22만2000건으로 8만4000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 자체가 줄어드는 가운데, 혼인신고를 미루는 부부도 빠르게 늘고 있다. 혼인신고가 1년 이상 지연된 사례는 2014년 10.9%에서 지난해 19.0%로 급증했으며, 2년 이상 지연된 경우 역시 5.2%에서 8.8%로 늘었다. 이런 추세에 더해 혼인과 출산의 연결을 당연하게 여기던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면서 지난해 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