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하는 이억원 금융위원장 [연합뉴스 제공]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금산분리 규제 완화와 관련해 "제도의 기본 원칙은 지키면서 실용적인 방법으로 당장 문제가 있는 부분을 (어떻게) 풀어낼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오늘(20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투자 활성화를 위해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느냐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어 "점점 투자 전쟁, 대규모 투자를 일으켜야 하는 상황에서 (금산분리 규제를) 합리화, 개선해야 한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 부문 (자본)이 정보기술(IT)이나 다른 부문에 진출하는 경우는 핀테크 등에 지분 투자를 확대하는 것을 허용하는 방침으로 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산업 자본의 금융 분야 진출과 관련해서는 "공정거래법에서 일반 지주회사들의 금융 부분 (진출)을 막아놓은 부분들을 어떻게 실용적으로 풀어내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이억원 #금융위 ...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일 인공지능(AI) 산업 분야에 한해서는 투자 활성화를 위한 금산분리 등 규제의 일부 완화를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챗GPT 개발 업체인 오픈AI의 샘 올트먼 최고경영자(CEO)를 접견한 뒤였다. 삼성, SK 등 국내 관련 기업이 반도체 공장 등의 규모를 키우기 위해 적극적 투자 유치가 필요한 시점인 만큼 산업자본의 금융회사 소유나 지배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 이 대통령의 생각이다. 금산분리는 산업자본(기업)과 금융자본(은행 등)이 서로의 업종을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것을 제한하는 걸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산업자본이 은행 등 금융기관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4% 초과해 소유하는 것을 막고 있어 실질적으로는 은산분리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1982년 은행법 개정을 통해 금산분리 규제가 도입된 이후 시대가 변화하면서 그 적정성을 놓고선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번 주에는 금산분리 규제 폐지와 관련한 찬반 의견을 들어봤다. [찬성]...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0일 금산분리 완화를 위한 실용적 방안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2025년도 국정감사 캡쳐.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0일 금산분리 완화를 위한 실용적 방안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대규모 투자를 일으켜야 하는 상황에서의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무위원들의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금산분리(금융과 산업자본 분리)는 산업자본이 금융기관을 사금고처럼 지배하거나 금융자본이 산업자본을 과도하게 지배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이다.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이 금산분리 문제에 대해 묻자 이 위원장은 "대규모 투자를 일으켜야 하는 상황에서 어떤 면에서는 금산분리 문제를 합리화 또는 개선해야 된다는 문제제기가 있다"면서 "최근에는 간담회 등을 통해서 제도의 기본원칙을 지키면서 실용적인 방법으로 당장 문제가 있는 부분을 어떻게 풀어낼 수 있는지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금융 부...

[2025 국정감사] -추경호 "금융위 소관 아닌 공정거래법 소관…왜 금융위원장이 답하냐" -이억원 "산업→금융은 공정위와 협의, 금융→산업은 지분투자 확대 방침"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증인선서하고 있다. 2025.10.2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와 관련해 "문제제기와 개선 필요성을 확인한 부분이 있어 제도의 기본 원칙은 지키면서 애로있는 부분은 어떻게 고칠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20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생산적 금융을 위해서는 금산분리가 현대화돼야한다'는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금산분리는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이 상대 업종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