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이억원 "제도 기본 원칙 지키며 합리화"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증인선서하고 있다. 2025.10.20/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김도엽 정지윤 기자 =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금산분리 규제 완화를 위해 관계부처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과거 금융의 산업에 대한 지배를 방지하기 위한 규제가 현재는 산업이 금융을 활용하는 것에 대한 '차단벽'이 된다는 상황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서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산분리 현대화 실행 계획을 묻는 질의에, 이 위원장은 "제도의 기본적인 원칙은 지키면서 실용적인 방법으로 애로 있는 부분을 어떻게 풀어낼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1982년 도입된 금산분리는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을 분리하는 원칙이다. 대기업이 은행을 소유하면 은행 돈을 자기 계열사에 집중하거나 사금고처럼 쓸 위...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일 인공지능(AI) 산업 분야에 한해서는 투자 활성화를 위한 금산분리 등 규제의 일부 완화를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챗GPT 개발 업체인 오픈AI의 샘 올트먼 최고경영자(CEO)를 접견한 뒤였다. 삼성, SK 등 국내 관련 기업이 반도체 공장 등의 규모를 키우기 위해 적극적 투자 유치가 필요한 시점인 만큼 산업자본의 금융회사 소유나 지배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 이 대통령의 생각이다. 금산분리는 산업자본(기업)과 금융자본(은행 등)이 서로의 업종을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것을 제한하는 걸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산업자본이 은행 등 금융기관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4% 초과해 소유하는 것을 막고 있어 실질적으로는 은산분리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1982년 은행법 개정을 통해 금산분리 규제가 도입된 이후 시대가 변화하면서 그 적정성을 놓고선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번 주에는 금산분리 규제 폐지와 관련한 찬반 의견을 들어봤다. [찬성]...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0일 금산분리 완화를 위한 실용적 방안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2025년도 국정감사 캡쳐.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0일 금산분리 완화를 위한 실용적 방안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대규모 투자를 일으켜야 하는 상황에서의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무위원들의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금산분리(금융과 산업자본 분리)는 산업자본이 금융기관을 사금고처럼 지배하거나 금융자본이 산업자본을 과도하게 지배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이다.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이 금산분리 문제에 대해 묻자 이 위원장은 "대규모 투자를 일으켜야 하는 상황에서 어떤 면에서는 금산분리 문제를 합리화 또는 개선해야 된다는 문제제기가 있다"면서 "최근에는 간담회 등을 통해서 제도의 기본원칙을 지키면서 실용적인 방법으로 당장 문제가 있는 부분을 어떻게 풀어낼 수 있는지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금융 부...

[2025 국정감사] -추경호 "금융위 소관 아닌 공정거래법 소관…왜 금융위원장이 답하냐" -이억원 "산업→금융은 공정위와 협의, 금융→산업은 지분투자 확대 방침"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증인선서하고 있다. 2025.10.2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와 관련해 "문제제기와 개선 필요성을 확인한 부분이 있어 제도의 기본 원칙은 지키면서 애로있는 부분은 어떻게 고칠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20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생산적 금융을 위해서는 금산분리가 현대화돼야한다'는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금산분리는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이 상대 업종을 ...

국정감사 이강일 의원 질의에 답변 “관계부처 협의해 실용안 만들 것” 추경호 “왜 강하게 말하냐” 비판도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벼리·김은희 기자]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0일 ‘금산분리’ 합리화와 관련해 관계 부처와 협의해 실용적 방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금산분리란 금융과 산업을 분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조업이나 서비스업 회사 등이 은행을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반대로 금융회사의 비금융회사 지배를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금산분리 현대화’에 대한 질의에 “금산분리 문제는 오래전 한국 사회의 산·금융구조 때문에 역사적 필요성이 있어 도입됐지만, 대규모 투자를 일으켜야 하는 상황에서 합리화해야 한다는 문제 제기가 되고 있다”며 “제도의 원칙을 지키면서 실용적으로 당장 애로 있는...

李대통령 지시에 정부 금산분리 완화 추진 3년 전 반대했던 민주당도 규제 완화 긍정적 “은행 자금, 부동산에서 혁신기업으로 이전해야”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감에서 금산분리 완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뉴스1 이재명 정부가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혁신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금산분리(금융과 산업자본의 분리) 규제 완화를 추진하기로 하면서 은행의 혁신기업 출자 규제 완화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제한적으로 은산분리를 완화해 부동산에 쏠린 은행 자금을 혁신산업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0일 정치권과 금융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은행권이 혁신기업에 투자할 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혁신산업 투자에 한해 제한적으로 출자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혁신기업에 투자하는 은행...

"금융, 핀테크 지분 투자 확대 허용 방침" 10·15 대책 "장기적 주거 사다리 지원" 캄보디아 프린스 그룹, 금융거래 제한 고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금산분리 완화에 대해 "제도의 기본 원칙은 지키면서 실용적인 방안을 찾아나가겠다"고 밝혔다. 대출 확대보다 집값 안정이 궁극적으로 서민들에게 주거안정을 줄 수 있는 방안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20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생산적 금융 첫걸음으로 금산분리 현대화가 필요하다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20일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받고 있다./사진=국회방송 생중계 "금산분리, 실용적으로 풀어내야" 이 위원장은 "최근 여러 간담회에서 산업계 애로사항을 확인했다"며 "제도의 기본원칙을 지키며 실용적으로 당장 애로가 있는 부분을 어떻게 풀어낼 수 있는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산업 자본이 금융으로 흘러들어가는 것과 관련해서는 "공정거래법에서 일반 지주회사들의 금융 부문 투자를 막...

“금융사의 IT투자·핀테크 지분투자 확대 허용 방향 검토”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데일리안 = 원나래 기자]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금융권의 오랜 숙원인 금산분리 완화와 관련해 “제도의 기본 원칙을 지키면서 실용적으로 애로사항을 어떻게 풀지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금산분리는 오래 전부터 한국의 산업구조와 금융구조 때문에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을 사금고화하거나, 금융자본의 과도한 지배력 남용을 막기 위한 역사적 제도적 필요성 때문에 도입된 제도”라며 “다만 개선해야 한다는 문제 제기가 꾸준히 있어 여러 간담회 등을 통해 애로사항을 확인했고, 이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 관련기사 보기 이억원 “부동산 쏠림 넘어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 추진” [2025 국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