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부동산 세제개편, 확정된 건 없어”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동산 세제 개편과 관련해 “(대통령실과) 수시로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연합뉴스) 구 부총리는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재부(조세정책) 국정감사에서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부동산 세제 개편과 관련해 대통령실과 논의한 적이 있느냐’고 묻자 이렇게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어 “(부동산) 세제 운영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인지 고민하고, 세제 개편 검토는 늘 하고 있다”고 답했다. 구 부총리는 ‘부동산 세제를 강화하겠다는 것은 시장에 이상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지적에는 “세제라는 것은 굉장히 시장에 미치는 민감도가 높다”며 “(부동산 세제 개편을) 내부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없다”고 했다. 구 부총리는 또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는) 대통령 말씀도 세금으로 수요를 억압...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오늘(14일) "부동산 정책은 세금으로 수요를 억압하는 게 아니라 공급을 늘려서 적정 가격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정책 방점은 공급 쪽에 있지 않나"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보유세 인상을 포함한 부동산 세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내부 검토는 끊임없이 하고 있지만 시장의 세제 민감도가 높다"라며 "확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기획재정부 #경제부총리 #구윤철 #세제 #조세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2025 국정감사]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10.14.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산 세제 정책과 관련 "응능부담과 효율성 등 큰 차원에서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질의응답 과정 중 "큰 차원에서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구 부총리가 언급한 응능부담은 납세자의 부담 능력에 맞게 과세하는 것을 의미한다. 구 부총리는 앞선 질의에서도 "(부동산) 세제라는 게 시장 민감도가 높다"며 "세금으로 수요를 억압해서 가격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공급을 늘려서 적정가격을 유지하도록 하는, 공급 쪽에 방점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대책의 세부 내용에 대해선 "아직까지 확정된 건 없다"고 설명했다.

[앵커] 정부가 부동산 시장 대책에 세제 방향성을 포함하겠다고 밝히면서 어떤 내용이 담길지 관심인데요. 중장기적인 '보유세 상향' 기조를 밝힐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공시가격 현실화율이나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조정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기자] [구윤철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13일) : 조만간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계획으로 있고요. 공급은 공급대로 빨리 속도를 내면서 또 수요 부문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정책을 발표하게 될 것 같습니다.] [박성훈 / 국민의힘 의원(13일) : 세제 건드리게 되나요?] [구윤철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13일) : 일단 방향성은 저희들이 발표하게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부동산 시장 정책 발표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정부는 세제 방향성에 담길 내용과 수위를 놓고 막판 고심하고 있습니다. 구윤철 부총리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세금이 시장에 굉장히 민감도가 높아 내부 검토는 하고 있지만 아직 확정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