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국감서 대립각 與 "吳의 강남 토허제 해제 탓" 吳 "10·15 대책은 과도한 조치" 한강버스 안전성 놓고도 난타전 < 답변하는 吳 시장 > 오세훈 서울시장(왼쪽)이 2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 질의에 대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집값 상승과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등을 놓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교체를 노리고 있는 민주당은 오 시장의 역점 사업인 한강버스도 집중 공격했다. 2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토위 국감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오 시장이 지난 2월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한 것이 집값 상승의 기폭제가 됐다고 주장했다. 복기왕 의원은 “해제 조치 한 달 만에 다시 강남 3구와 용산 등을 토허제로 묶은 것은 해제 판단이 잘못됐다는 것”이라며 “현재 부동산 상황에 오 시장도 같이 책임져야 한...

[2025 국감] 與 “토허제 해제로 갭투자 불 붙어” 맹공 오세훈 “토허제 해제, 당시 최선 선택” “10·15 대책 과도한 조치…거래 어려워”吳 한강버스 안전·특혜 의혹…오세훈 ‘반박’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최근 서울 집값 급등을 두고 여당과 오세훈 서울시장 간의 책임공방이 이뤄졌다. 여당은 지난 2월 오 시장의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동)’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했고 오 시장은 전임 시장의 정비구역 해제로 인한 공급 절벽이 원인이라고 반박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 與 “토허제 해제로 갭투자 성행”…吳 “최선의 선택” 오 시장은 20일 서울 중구 시청 청사에서 열린 서울시에 대한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 2월 13일 잠삼대청 토허제 해제와 관련해 “당시 가격 상승률, 거래량 추이 등을 고려할 때 주택 시장이...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시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정효진 기자 정부 부동산 대책과 서울 집값 상승 책임론을 두고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거센 공방을 벌였다. 2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는 15명의 여야 의원이 참여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더불어민주당은 오세훈 시장의 강남 3구 토지거래허가 해지를 집중적으로 공격했다. 먼저 포문을 연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10·15 대책은) 헌법이 보장한 거주 이전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한 정책”이라면서 대출 규제로 주택 구입의 길을 막은 ‘서울 추방령’이라고 주장했다.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은 “부동산 규제발표를 하기 전에 서울시의 의견을 당연히 들어야 했는데, 서울시는 규제지정과 관련해 실무적 차원이나 담당자들의 의견교환이 있었느냐”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오세훈 시장은 “국토부로부터 발표 이틀 전 서면으로 의견을 구해와서 ‘신중한 것이...

[2025 국감] “집값·거래량 고려…당시 최선의 선택” “반시장적 토허제, 되도록이면 해제해야”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2월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동)’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와 관련해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 오 시장은 20일 서울 중구 시청 청사에서 열린 서울시에 대한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 2월 13일 잠삼대청 토허제 해제와 관련해 “당시 가격 상승률, 거래량 추이 등을 고려할 때 주택 시장이 위축되고 있었다”며 “당시로써는 최선의 선택”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2월 서울시는 잠삼대청에 대한 토허제를 해제했다. 이후 기대심리로 인해 잠삼대청을 중심으로 서울 아파트 가격이 요동치자 서울시는 약 4주 만인 지난 3월 강남 3구와 용산구 전역을 토허구역으로 묶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