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기획재정부〉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보유세 강화' 가능성을 언급한 것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기획재정부는 "(세제 개편안은) 연구용역을 통해 마련해나가겠다는 것이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강영규 기재부 대변인은 오늘(20일) 정례 브리핑에서 부동산 세제개편 관련 질문에 "부총리는 보유세를 높이겠다고 말하지 않았다. (보유세 강화는) 부총리의 입장이 아니라는 걸 명확히 밝힌다"고 해명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강 대변인은 "(미국 출장) 동행 기자단이 (세제 개편의) 방향성 등을 물어본 것이고 부총리는 보유세가 너무 낮고, 거래세가 너무 높아서 거래가 안 되는 측면이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소개한 것"이라며 "이런 방향으로 논의될 수 있다는 맥락으로 말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보유세(1%)를 예로 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연구용역 발주 시점과 세제 개편안 발표 시기에 대해선 "아직 시작 자체는 안 한 것 같다"며 "(세제 ...

기재부 "부동산 세제개편 연구용역 통해 마련할 것" "부총리 발언, 방향성 얘기한 것…연내 발표 어려워" [서울=뉴시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운영을 위한 부총리 간 협조 및 협업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2025.10.2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안호균 임하은 기자 = 기획재정부는 최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보유세·거래세 조정 관련 발언에 대해 "(세제개편안은) 연구용역을 통해 마련해나가겠는게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고 밝혔다. 강영규 기재부 대변인은 20일 정례브리핑에서 부동산 세제개편 관련 질문을 받고 "부총리는 보유세를 높이겠다고 말하지 않았다. (보유세 강화는) 부총리의 입장이 아니라는 걸 명확히 밝힌다"며 이같이 답했다. 강 대변인은 "(미국 출장)동행기자단이 (세제개편의) 방향성 등을 물어본 거고, 부총리...

[서울=뉴시스]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와 국제통화기금 및 세계은행(IMF/WB) 연차총회 참석차 미국 워싱턴D.C.를 방문중인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현지 시간) 국제통화기금(IMF)에서 동행기자단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2025.10.17.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류현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보유세 발언으로 보유세 강화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지만 정부·여당 차원에서 부동산 '세제 카드'를 당장 꺼내 들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정책 효과가 크지 않다는 인식, 지방선거 등으로 복잡하게 엮인 부동산 세제 개편은 숙고가 필요한 고차방정식의 영역인 탓이다. 2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용역 일정을 조율 중이다. 연구 범위와 수행 기관 결정 등의 절차를 감안할 때 연구용역은 빨라야 11~12월에 시작된다. 수개월이 걸리는 연구용역 결과를 보고 의사결정에...

기획재정부 정부가 최근 논란이 된 보유세 발언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내놓으며 세제 개편은 내년 이후에나 가능하다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언은 방향성 언급일 뿐 정부의 공식 방침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20일 기획재정부는 브리핑을 통해 구 부총리의 보유세·거래세 관련 발언과 관련해 세제 개편은 연구용역을 통해 마련할 것이며 연내 추진은 어렵다"고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부총리는 보유세를 높이겠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보유세 강화는 부총리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연구용역은 아직 시작하지 않았으며 국정감사 일정 등을 고려하면 11월에나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며 "연구용역에는 최소 몇 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세제 개편안 발표는 내년쯤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구윤철 부총리는 미국 워싱턴D.C. 기자간담회에서 "우리나라는 보유세가 낮고 양도세는 높아 '락킹 이펙트(Locking Effect·매물을 내놓지 않는 현상)'가 크다"...

기재부, 빨라야 내달 연구착수 세부 방안은 내년 돼야 구체화 < 경제·과기 부총리 첫 간담회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 첫 번째)과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왼쪽 첫 번째)이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총리 간 간담회를 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장관이 이재명 정부에서 부총리로 승격된 후 부총리 간 첫 공식 미팅이다. /기획재정부 제공 부동산 공급 확대를 위해 보유세를 강화하고 거래세를 낮추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지만 관련 연구 용역은 일러야 다음달 시작될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인 부동산 세제 개편안은 내년으로 미뤄질 전망이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똘똘한 한 채’를 보유한 서울 한강 벨트와 강남권을 중심으로 반발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자 여당은 진화에 나섰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0일 “올해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마련되기는 어렵다”며 “보유세와 거래세 등 부동산 관련 세제는 연구용역을 거쳐 마련할 예정인데, 일러도 11월께 착수할 수 있을 것”이...

'재산세 1%' 구윤철 발언 진화 나서 "세제개편안 연구용역 통해 마련 11월께 착수···연내 발표 어려워"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세종시 세종국책연구단지에서 열린 ‘경제성장전략 성과창출을 위한 정부출연연구기관 워크숍’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기획재정부가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부동산 보유세·거래세 조정 관련 발언에 대해 “(세제 개편안은) 연구 용역을 통해 마련해나가겠다는 게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고 해명했다. 강영규 기재부 대변인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최근 구 경제부총리의 보유세 관련 발언에 대해 “부총리는 보유세를 높이겠다고 말하지 않았다. (보유세 강화는) 부총리의 입장이 아니라는 걸 명확히 밝힌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대변인은 “미국처럼 보유세가 높은 곳도 있다는 취지”라며 “전문가 사이에서 보유세가 너무 낮거나 거래세가 높아 거래가 안 된다는 얘기가 있고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는 측면에서 나온 ...

기재부 정례브리핑 “보유세 인상, 부총리 입장 전혀 아냐… 부동산 세제는 연구용역 통해 마련” “11월 용역시작, 내년 마무리 예상”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정부는 최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미국 주택 보유세 1%’ 발언과 관련해 “미국은 보유세가 높다고 예시로 설명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연합뉴스) 강영규 기재부 대변인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부동산 세제개편 방향과 관련해 이 같이 밝혔다. 이어 “보유세와 거래세 등을 연구용역을 통해 마련하겠다는 것이 전부이며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고 했다. 강 대변인은 또 “(구 부총리는) 전문가들 사이에서 보유세가 너무 낮다거나 거래세가 너무 높아 거래가 안된다는 등의 이야기가 있다고 (기자들에게) 발언하는 과정에서 미국에선 보유세가 1% 정도된다고 언급한 것”이라며 “예를 들어 설명한 것이지 부총리의 (공식) 입장은 전혀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한다”고 강조했다....

19일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뉴스1 기획재정부가 보유세 인상 등 부동산 세제 개편을 연내 추진하긴 어렵다고 20일 밝혔다. 강영규 기재부 대변인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에서 진행된 정례브리핑에서 10·15 부동산대책 때 언급한 보유세·거래세 조정 방안과 관련해 “세제실에 물어보니 (연구용역을) 아직 시작 자체를 안 했다”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세제 개편 방향을 연구용역이 끝나야 안다는 건 (개편이) 해를 넘긴다는 뜻이냐’라는 후속 질문에 “당연히 그렇지 않느냐”라고 답했다. ‘세제를 개편하더라도 연내에는 안 나온다는 의미인가’라는 이어진 질문에도 “그럴 것”이라며 “국회 국정감사 등도 있으니 연구용역 절차가 11월에나 진행이 될 것이다. 최소 몇 개월 소요된다는 점에서 내년쯤이 되지 않을까 싶다”라고 말했다. 다만 ‘내년 세법 개정안에 포함되는 것이냐’라는 질문에는 “구체적인 타임플랜(시간표)을 말한 적은 없다”라고 답했다. 강 대변인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