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토지거래허가제도 반시장 규제, 평소 해제 안하면 급등시 사용 불가" 오세훈 서울시장은 강남 잠·삼·대·청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논란과 공급 지연 책임 등 정책 전반을 둘러싼 여당의 공세에 정면 대응했다. 사진은 오 시장이 20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여야의 부동산 공방이 치열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강남구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논란을 두고 여당의 공세에 정면 대응했다. 오 시장은 20일 오전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감에 출석해 부동산을 비롯한 정책 질의에 답변했다.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월13일 서울시의 잠·삼·대·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가 잘한 것이냐"고 묻자 오 시장은 "당시로서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답했다. 오 시장은 "지난해 말부터 올 초까지 아파트가격 상승률과 거래량 추이를 보...

[2025 국감] 與 “토허제 해제로 갭투자 불 붙어” 맹공 오세훈 “토허제 해제, 당시 최선 선택” “10·15 대책 과도한 조치…거래 어려워”吳 한강버스 안전·특혜 의혹…오세훈 ‘반박’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최근 서울 집값 급등을 두고 여당과 오세훈 서울시장 간의 책임공방이 이뤄졌다. 여당은 지난 2월 오 시장의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동)’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했고 오 시장은 전임 시장의 정비구역 해제로 인한 공급 절벽이 원인이라고 반박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 與 “토허제 해제로 갭투자 성행”…吳 “최선의 선택” 오 시장은 20일 서울 중구 시청 청사에서 열린 서울시에 대한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 2월 13일 잠삼대청 토허제 해제와 관련해 “당시 가격 상승률, 거래량 추이 등을 고려할 때 주택 시장이...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시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정효진 기자 정부 부동산 대책과 서울 집값 상승 책임론을 두고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거센 공방을 벌였다. 2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는 15명의 여야 의원이 참여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더불어민주당은 오세훈 시장의 강남 3구 토지거래허가 해지를 집중적으로 공격했다. 먼저 포문을 연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10·15 대책은) 헌법이 보장한 거주 이전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한 정책”이라면서 대출 규제로 주택 구입의 길을 막은 ‘서울 추방령’이라고 주장했다.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은 “부동산 규제발표를 하기 전에 서울시의 의견을 당연히 들어야 했는데, 서울시는 규제지정과 관련해 실무적 차원이나 담당자들의 의견교환이 있었느냐”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오세훈 시장은 “국토부로부터 발표 이틀 전 서면으로 의견을 구해와서 ‘신중한 것이...

20일 국회 국토위 서울시 국정감사 2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오세훈 시장이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국회 국회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올해 2월 잠실·삼성·대치·청담(잠·삼·대·청)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조치를 두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공방을 벌였다. 이날 국감에서 복기왕 민주당 의원은 당시 토허구역 해제 조치에 대해 "잠삼대청 아파트 값이 평균적으로 36% 올랐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 시장이 정부의 10·15 대책을 비판한 점을 거론하며 “2월의 해제는 잘한 정책이냐”고 지적했다. 앞서 서울시는 2월 서울시는 잠·삼·대·청에 대한 토허구역 지정을 해제했다가 서울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자 약 한 달 만인 3월 강남 3구와 용산구 전역으로 토허구역을 확대 재지정했다. 이에 대해 같은 당 정준호 의원은 "오 시장이 대선에 대한 조급함이 있어 지지율은 안 오르고 표밭인 강남권의 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