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자 단체와 간담회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20일 서울 정동 국토발전전시관에서 개최된 전세사기 피해자 단체와의 간담회에서 “신속한 전세사기 피해 회복과 전세사기 예방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하고 있다. /국토부 제공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20일 전세사기 피해자를 만나 공동담보 피해자의 경매차익 일부 우선 지급 등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정동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단체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공동담보 피해자의 경매차익 일부 우선 지급, 피해자 결정 심의 결과 상세 설명 등 국토부 차원에서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것부터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제도상 공동담보가 설정된 모든 물건의 배당이 종료돼야 경매차익이 확정돼 공동담보 전세사기 피해자의 경우 경매차익 지급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모든 물건의 배당이 종료되기 전이라도 경매가 종료된 피해자부터 경매차익 일부를 우선 지급할 예정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부는 전세 사기를 사회적 재난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피해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김 장관은 오늘 서울 중구 정동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 단체와 간담회를 하고 "전세사기 예방과 피해 지원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고 했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는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해 피해자 인정 기준 완화, 피해 주택 관리 강화 및 신속 매입, 피해자 간 형평성 확보를 위한 최소보장제 도입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이에 김 장관은 "공동담보 피해자의 경매 차익 일부 우선 지급, 피해자 결정 심의 결과 상세 설명 등 국토부 차원에서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일부터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지금은 공동담보가 설정된 경우 모든 물건의 배당이 끝나야 경매 차익이 확정되는 탓에 피해자에게 차익 지급이 지연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경매가 종료된 피해자부터 경매 차익의 일부를 우선 지급...

전세 사기 피해자 단체와 간담회 김윤덕 장관, 전세사기 피해자 단체와 간담회 개최 (서울=연합뉴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20일 서울 중구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열린 전세사기 피해자 단체와의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0.20 [국토교통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20일 "전세사기 예방과 피해 지원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정동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 단체와 간담회를 갖고 "정부는 전세 사기를 사회적 재난으로 인식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는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해 피해자 인정 기준 완화, 피해 주택 관리 강화 및 신속 매입, 피해자 간 형평성 확보를 위한 최소보장제 도입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에 김 장관은 "공동담보 피해자의 경매 차익 일부 우선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세사기 예방과 피해 지원에 대한 정부 의지는 확고하다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오늘(20일) 오후 서울 정동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단체와 간담회를 열고 정부는 전세사기를 사회적 재난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공동담보 피해자의 경매 차익 일부 우선 지급, 피해자 결정 심의 결과 상세 설명 등 국토부 차원에서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일부터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는 공동담보가 설정된 경우 모든 물건의 배당이 끝나야 경매 차익이 확정되는 문제 탓에 피해자에게 차익 지급이 지연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경매가 종료된 피해자부터 경매 차익의 일부를 우선 지급하도록 개선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또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심의에서 부결될 경우 이의 신청이나 재신청에 보완이 어렵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결 사유를 결정문 통지 시 상세히 설명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아울러 김 장관은 발의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신속히 통과될 수 ...